2018년 7월 18일,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1차 도시재생 광역 협치포럼’이 전라북도 전주시 팔복예술공장에서 개최

도시재생 소통·협력위한 ‘제1차 광역 협치포럼’ 개최
-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전략 발굴을 위한
   해커톤 행사도 연계 시행

부서:도시재생역량과    등록일:2018-07-18 13:30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다양한 주체가 소

통하고 협력하는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1차 도시재생 광역 협치포럼’이

7월 18일 전라북도 전주시 팔복예술공장에서

개최됐다.

2018년 7월 16일부터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조치 추진 -주거취약계층 대상 디딤돌대출 금리 인하 -

주거취약계층 대상 디딤돌대출 금리 인하
-2018년 7월 16일부터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조치 추진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8-07-15 11: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복지 로드맵(‘17. 11. 27 발표)』후속조치로

오는 7월 16일 신규접수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디딤돌대출 금리를 0.1%p ~ 0.25%p 인하한다고

밝혔다.
 

향남부영6단지 분양이 8월로 연기되었네요.

향남부영6단지 공급예정 시기

[참고]
향남부영6단지 분양예정이 당초에는
2018년 7월에 계획되어 있었지요.
http://nacodeone.blogspot.com/2018/06/6-2018-7.html

코레일.SR 통합 평가, 코레일 독점론자가 맡아… ‘선수 심판’ 논란 보도 관련 참고자료

[참고] 코레일·SR 통합 평가,
코레일 독점론자가 맡아…
‘선수 심판’ 논란 보도 관련 참고자료

부서:철도정책과     등록일:2018-07-20 17:19

국토부는 교통, 회계, 조직관리, 서비스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관련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연구용역 수행자를

선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연구용역 진행과정에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민편익·공공성·효율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철도산업 구조를 공정하게 평가하여 결과를

도출할 예정입니다.

< 보도내용(뉴스핌, 7.19) >

코레일·SR 통합 평가, 코레일 독점론자가 맡아…

‘선수 심판’ 논란
- 코레일과 SR 통합 등을 검토하는

  용역 연구책임자로 그간 코레일 독점체제를 주장했던

  김태승 인하대 물류전문대학원장이 선임
- 철도 경쟁체제를 반대했던 김태승 원장이

  용역을 맡게됨으로써 공정한 연구수행이 가능할지 의문

수도권 급행전철 확대‘公言’한 정부…시설개량은 뒷전 보도 관련

[참고] 수도권 급행전철 확대‘公言’한 정부…
시설개량은 뒷전 보도 관련

부서:광역도시철도과    등록일:2018-07-20 13:42

경부선 급행화 사업은 대피선 설치를 통해

급행전철을 확대·운행하는 사업으로서 설계 등

관련 절차를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금천구청, 군포역 등

총 6개역에 대한 설계에 착수하여,

이 중 설계가 완료된 금천구청, 군포 2개역은

7.20일 우선 착공하였습니다.

한편, 나머지 4개역(대방, 영등포, 안양, 의왕)은

현재 설계 검토 중으로 향후 비용대비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분당선의 경우, ‘16년 사전타당성 조사

연구*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 중으로,

사업효과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 재신청 등 후속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

* 분당선 급행화 도입을 위한 타당성 검토연구
또한, 과천·일산선도 선행 연구* 이후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18.2~’18.9)를 수행 중이며,

향후 예타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광역철도 운영체계 개선 및 급행화 방안연구(’11.12)
※ 연구 결과에 따라 대피선 설치 개소 등

   일부 계획 다소 변경 가능
우리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더욱 빠르고

편리한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급행화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적기 개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 관련 보도내용(건설경제, 7.20) >
- 경부선 6개역에 대피선 설치 계획이였으나

    4개역 대피선 설치 불투명
-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과 설계 검토 없이

   급행열차 확대 운행을 밀어붙여..
- 분당선 급행화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되지 못해..

“새 아파트도 ‘52시간 폭탄’ 입주지연 분쟁 초읽기” 보도 관련

[참고] “새 아파트도 ‘52시간 폭탄’
입주지연 분쟁 초읽기” 보도 관련

부서:건설정책과    등록일:2018-07-20 13:37

정부는 주 52시간 근로시간이 건설현장에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공공 건설공사에 대한

계약업무 지침을 마련(6.4)하였으며,

민간공사에 대해서도 시공자가 발주자에게

계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개정(6.18)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 건설공사에 대한

표준공기기준 마련, 적정공사비 책정방안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며,

공사기간 연장과 추가 비용 산정을 위한

세부적인 지침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건설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건설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이 근로시간 단축이 건설현장에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 1차관 주재 근로시간 단축 관련 간담회(5.11),

  현장 점검회의(7.10, 7.12) 실시
참고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건축비는 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하여

노무비를 산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관련 보도내용(머니투데이, 7.20.) >

새 아파트도 ‘52시간 폭탄’ 입주지연 분쟁 초읽기
- 공사기간 4개월 늘어 지체보상금 지급 불가피,

  단축시간 맞춰 인력 충원땐 추가 비용 소요,

  입주민 소송도 우려

(인수위보도자료) 경기도 남북평화협력의 비전 ‘평화경제 3대3로 전략’ 제시

(인수위보도자료) 경기도 남북평화협력의 비전
‘평화경제 3대3로 전략’ 제시
○ 19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서
    ‘평화시대의 경기도 정책토론회’ 개최
○ 이한주 새경기위 공동위원장
    ‘평화협력의 시대-경기도가 할 일’ 주제 발표서
    전략 공개
○ 경의축·경원축·DMZ동서축 등 3개 지대와
    경의선·경원선·환황해해양로드 등
    3대 로드 개발 구상 발표

문의(담당부서) : 인수위 대변인실
연락처 : 010-5441-8727  |  2018.07.19 오후 4:27:30



경기도를 남북평화협력의 중심으로
조성하기 위한 비전으로 ‘경기도 평화경제
3대3로(3帶3路) 전략’이 제시됐다.
​

19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개최된
‘평화시대의 경기도 정책토론회’에서
‘평화협력의 시대-경기도가 할 일’이라는
주제로 발제한 이한주 새로운경기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경기도평화경제 3대3로 전략’을 발표했다.
​
경기도평화경제 3대3로 전략은
경의축 지대, 경원축 지대, DMZ 동서축지대 등
3개 지대(帶)를 축으로
경의선 로드, 경원선 로드, 환황해 해양로드 등
3로(路) 개발을 통해 경기도를
△한반도의 경제지도 중심지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신성장거점
△통일한반도 사통팔달의 인프라
△살고싶은 생태복지 경기북부 등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
이 가운데 경의축 개발 사업으로는
△경의축 통일경제특구 조성
△남북 경의선 연결
△한강하구 남북공동 활용 및 명소조성
△고양·파주 출판 및 문화콘텐츠 클러스터 구축
△GTX-A연결을 통한 경의 중앙선 연장(문산~도라산역)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조기 준공
△개성수학여행, 개성-파주 마라톤대회 등
남북교류협력 등이 제시됐다.
​
경원축 전략 사업으로는
△경원축 통일경제특구 조성
△남북 경의선 연결
△남북연결 도로 및 고속도로망 확충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조성
△친환경 디자인 융합클러스터 구축
△공연·예술 및 휴양산업 육성
△대북 농업교류 전초기지 조성 등이 포함됐다.
​
또, DMZ 동서축을 개발하기 위한 전략으로
△DMZ/임진강 평화생명벨트 조성
△임진강수계 공동관리
△강화-간성 간 고속도로(파주-연천)사업 추진 지원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파주-포천)
조기 착공 등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
아울러 '경기도평화경제 3대3로 전략'
실현을 위한 중점 과제로는 5대 방안이 제시됐다.
5대 방안은
△남북교류협력 사업체계 정비 및 확대
△경의·경원축 통일경제특구 추진
△미군공여지 국가주도개발과 경기도의 선도적 역할
△DMZ 생태평화지대 구축
△환황해경제벨트 개발 등이다.
​
끝으로 중점과제 실현을 위한 경기도의 과제로는
각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체계 구축,
마스터 플랜 수립, 관련법 제정 노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
이한주 공동위원장은
“경기도평화경제 3대3로 전략의 성패는
한반도 정세와 한미관계 등 외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다”라며
“하지만 경기도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간다면
외적 요인의 변화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평화정책자문협의회와
같은 기구를 구성해 의견을 청취하는 등
꾸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경기도평화경제 3대3로 전략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박근식 중앙대 교수, 소성규 대진대 교수,
이재헌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
한모니까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등이
제안자로 참여해 남북교류협력과 지자체의 역할 및
통일특구 추진과제,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및
경원선축 발전방향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