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고 누락 아파트 전기차 충전기 모두 철거하라”.... 보도 관련

[참고] 국토부 “신고 누락 아파트
전기차 충전기 모두 철거하라”....
규제에 우는 친환경차 관련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8-07-23 11:26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17.9)해

공동주택 단지내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시

허가 요건 및 동의 요건을 대폭 완화*하였으나,

산업부·환경부 등의 보조금을 받아

전기자동차 충천시설을 설치하면서,

지자체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설치한

일부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허가요건(허가→신고), 동의요건

(입주민의 2/3이상 →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국토부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

원상 복구(철거 등) 지침을 내린 바는 없으며,

일부 지자체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절차상 하자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산업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

​

< 관련 보도내용(전자신문 7.22) >
국토부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원상복구(철거)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 국토부의 최근 아파트 주차장의 전기차 충전기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증축”신고에 해당하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원상복구 지침 시달.

화성시 노사민정협의회, ‘일하기 좋은 화성시’ 만들기 합심

화성시 노사민정협의회,
‘일하기 좋은 화성시’ 만들기 합심
○ 19일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2018 노사민정 공동선언문’채택
○ 양질의 일자리 확산 앞장선
   관내 노사 상생 우수기업 4개소에 현판 전달

                       화성시             등록일    2018-07-19



화성시노사민정협의회가
19일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공정한 근로문화 개선 및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만들기를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철모 화성시장,
김덕수 한국노총 화성지역지부장을 비롯해
협의회 위원 및 기업체 노사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협력적 노사 파트너십 구축
▲정규직·비정규직 차별철폐
▲근로기회 균등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노동인권 보호와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또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화성상공회의소 등
각 기관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이행점검단을 통해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 시장은 “오늘 선언을 계기로 노사민정 모두가
힘을 합쳐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화성시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핸즈식스, 인알파코리아,
알피바이오, 화성도시공사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 548명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낸
4개 업체에 ‘노사 상생 우수기업’ 현판이 전달됐다.

‘2018 U-12 전국 유소년 및 여자 야구대회’가 21일부터 31일까지 11일간 화성드림파크에서 개최

“전국 유소년 야구 꿈나무 보러
 화성드림파크로 놀러가자!”
○ 21일부터 2018 U-12 전국 유소년 및
   여자 야구대회 열려
○ 초등부 91팀, 리틀부 163팀, 여성부 39팀 참가

                 화성시                     등록일    2018-07-19



아시아 최대 유소년야구장 화성드림파크에서
‘2018 U-12 전국 유소년 및 여자 야구대회’가
21일부터 31일까지 11일간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화성시와 KBO(한국야구위원회),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공동 주최하며,
화성시체육회, 경기도야구소프트볼협회,
화성시야구소프트볼협회, 한국리틀야구연맹,
한국여자야구연맹의 주관으로 이뤄진다.

163개 팀이 참가하는 리틀부는 남양황라,
입파홍암, 제암만세, 남양성지, 화성드림 5개 리그로,
91개 팀이 참가하는 초등부는 융건백설,
용주범종, 제부모세, 궁평낙조 4개 리그로 진행된다.

여성부는 39팀이 참가해 1개 리그로 운영되며,
앞서 14일과 15일 예선 경기를 치르고
오는 21일 8강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야구 실력을
겨룰 예정이다.

개회식은 21일 오후 6시 라비돌 신텍스에서 개최되며
김응용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장,
장윤호 KBO 사무총장 등 야구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다.

한편, 화성드림파크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U-12 전국 유소년 및 여자 야구대회’에 이어
2019년부터 2년간 ‘U-15 전국 중학교 야구대회’를
개최한다. 

화성시 불법주정차 생활불편신고 개정사항 및 유의사항 알림

화성시 불법주정차 생활불편신고
개정사항 및 유의사항 알림

평택시, 신규 건설현장에서의 지역업체 참여확대를 위한 만남의 자리 가져

평택시, 신규 건설현장에서의
지역업체 참여확대를 위한 만남의 자리 가져

담당부서 : 주택과
담당자 :조하나 (☎031-8024-4147)
보도일시 : 2018.7.20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9일 대형 건설현장에서의 지역업체 참여확대를 위하여
시청 영상회의실(민원접견실)에서
신규 건설현장 관계자와 지역 건설관련
단체들과의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

이날 자리에는 현대엔지니어링(주) 등
관내 5개 신규 건설현장 관계자들이 참여했고,
지역 건설관련 단체로는
대한전문건설협회 평택시 협의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평택협의회,
평택시 레미콘조합 관계자,
전국고용서비스협회 평택지부장 및
각 건설장비별 대표 등 11여개 지역 건설관련
단체들이 참석하여 지역업체 참여를 위한
다양한 의견교환 및 정보를 교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지역단체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의 업체 선정은 공사 초기에
대부분 이뤄지고 있어 신규 건설현장 관계자와의
만남의 자리가 지역업체 참여에 실질적인
큰 도움이 되어,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
시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신규 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만남의 자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편 평택시는 관내 건설현장에서의
지역업체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6년 7월에 전담부서(하도급관리팀)를 설치하고
지금까지 삼성전자 2단계 공사 등
신규 건설현장관계자들과 지역건설 관련
단체들의 소통을 위한 ‘신규 건설현장 관계자와
만남의 자리’를 10여 차례에 걸쳐 개최했다.
또한 그동안 48개 건설사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관리대상 대형 건설현장 107여 개소에 대한
정기적인 현장점검과 관리를 통하여
지역업체 참여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평택시, 음식점 및 숙박업소 등 재난취약시설에 「재난배상 책임보험」가입 적극 독려 - 미 가입 시설에 2018년 9월 1일 부터 과태료 부과 -

평택시, 음식점 및 숙박업소 등
재난취약시설에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 적극 독려
- 미 가입 시설에 2018년 9월 1일 부터
  과태료 부과

담당부서 : 위생과 
담당자 :김태섭 (☎031-8024-3880)
보도일시 : 2018.7.20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재난취약시설의
「재난배상책임보험」가입 유예기간이
8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미 가입 시설에 대해
집중 독려에 나섰다.
​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으로
2017년 1월부터 시행중인 의무보험으로
계도기간을 당초 2017년 7월 7일에서
2017년 12월 31까지를 다시
2018년 8월 31까지로 재설정하여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으며
이 기간 중 보험 미가입자에게는
2018년 9월 1일부터 미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
위생부서 소관 가입대상 시설은
1층 소재 면적 100㎡이상 일반․휴게음식점 및
전체 숙박시설이 해당되며,
주요내용으로는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 피해에 대하여 인명피해 1인당
최고 1억5천만원, 재산피해는 10억 원까지 보상하며
이 보험은 10개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다.
​
시는 그간 대상시설에 안내문 및
문자메세지 발송 및 관련단체에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며,
미 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 가입업소에 행정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
시 관계자는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시민의 보호와 함께 영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며, 미 가입시설은 9월부터 과태료가
부과 되므로 8월말 이전에 반드시 가입 할 것”을
당부했다.

평택시, 수돗물 공급 정상화

평택시, 수돗물 공급 정상화
- 안중․포승․청북지역 물 공급 원활
- 비상대책반 운영 재발방지위해 최선

담당부서 : 수도과
담당자 :이상철 (☎031-8024-5160)
보도일시 : 2018.7.22

​

평택시가 지난 18일부터 안중, 포승, 청북 등
서부지역의 물 공급 중단 사태 해결을 위해
총력을 펼쳐온 결과 물 공급 중단 4일 만인
지난 21일 오후 정상 공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

정장선 평택시장은 연일 지속되는 폭염속에
물사용 급증으로 물 중단 사태가 발생하자
원인을 찾아내고,
일련의 사태에 대한 피해 상황 파악을 위해
4일간(18일～21일) 5차례 간부공무원들과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책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
특히, 정 시장은 빠른 사태 해결을 위해
19일 오전(07:30) 원유철･ 유의동 국회의원과의
정책간담회를 마치자마자 긴급히
두 국회의원과 함께 수자원공사를
직접 찾아가 물 공급량 확대를 요청하고,
오후에는 긴급 언론브리핑을 통해
피해원인과 앞으로의 대책을 모든 언론에
공개하며 물 절약을 위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기도 했다.
​
아울러, 경기도 및 용인, 수원, 화성 지자체장과
협조체계를 마련하고, 물 공급량을 늘리는데
주력했으며, SNS(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트위터)를 이용해
단수 발생에 따른 대시민 홍보도 병행했다.
​
또한, 급수차와 소방차, 트럭 등을 동원,
생수(42,000병), 병에 들은 물(170,000병)을
아파트와 주택 등 식수와 생활용수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세대에 신속하게 전달해
주민들의 어려움 해소에 적극 노력했다.
​
시는, 재발방지를 위해 비상대책반을 운영,
일일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안중 송수관로 복선화 및 송담지구 급수체계
전환으로 안정적인 광역상수도 용수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
정 시장은 “폭염 속 단수로 불편함을 겪으셨을
시민들께 죄송스럽다”며 “안정적인 광역상수도
용수 확보, 가압장 등 설비를 신속하게 정비하여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속도로 전광판 및 내비게이션에 긴급차량 출동정보 실시간 뜬다.

고속도로 전광판·내비게이션에
긴급차량 출동정보 실시간 뜬다.
- 전방 2~3km 운전자에 접근·사고 지점 알림…
   23일부터 전국 시행

부서:첨단도로안전과     등록일:2018-07-19 11: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소방청(청장 조종묵)과

작년 12월 ｢고속도로 119 긴급출동 알림서비스｣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올 상반기에 경기권 시범 운영을 거쳐서

이달 23일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 시범 운영 –VMS: 377대, 내비게이션: 카카오내비, 원내비
* 전국 확대 - VMS: 879대, 내비게이션: 기존 

+ 티맵, 터널비상방송 : 188개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 7일 지나면 처리로 간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
7일 지나면 처리로 간주
- 공동주택관리법 입법예고…
  지자체 수리 대상 명확화·신고 수리 간주제 도입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8-07-23 06:00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지자체장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자체에서 처리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종료일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40일간(’18. 7. 25.~9. 5.) 입법예고한다.

평택시 2018년 방범 CCTV 설치공사 행정예고

우리시 방범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하는
구축사업으로서, 생활안전, 교통, 재난,
불법쓰레기단속 및 각종 사건.사고(절도,
도난, 폭행 등)의 예방을 위해
​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과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년  7월  20일
    평  택  시  장

정장선 평택시장, 평택항 관계기관 방문 -해수청, 세관, 해양경찰서, 항만공사와 소통 간담회 -

정장선 평택시장, 평택항 관계기관 방문
-해수청, 세관, 해양경찰서, 항만공사와 소통 간담회

담당부서 : 항만지원과
담당자 :윤용성 (☎031-8024-8970)
보도일시 : 2018.7.19



정장선 평택시장은
지난 18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평택직할세관,
평택해양경찰서, 경기평택항만공사를 방문해
각 기관별 건의사항 청취 등 자유로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

이날 소통 간담회에서는 평택항에 근로하는
6,400여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평택항 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국비예산 확보방안을 비롯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육상전원공급시설(AMP) 설치,
  평택항 인근 교통정체에 따른
▲38번 국도, 서평택IC 사거리 교통개선대책,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평택~아산~당진간 협의체 구성 등에 대해
​상호간의 의견을 교환했다.
​
또한, 시내버스 노선 신설 및 배차시간 단축 등
평택 시내권에서 출퇴근하는 관계기관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담당부서 검토를
지시하기도 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앞으로 평택항의 활성화를 위해
평택시~아산시~당진시(경기도~충청남도)간
협의체를 구성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감은 물론, 평택항의 발전을 위해
관련부서 확대 등 평택항 내 평택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평택사랑상품권 도입 언론브리핑 -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평택사랑상품권 도입 언론브리핑
-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담당자 :박민경 (☎031-8024-3532)
보도일시 : 2018.7.19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9일 오전 시청 브리핑실에서
평택사랑상품권 도입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가졌다.
​

시는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및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한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평택사랑상품권을 발행하기로 했으며,
내년 1월 유통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최초 발행금액은 20억원에 달한다.
​
평택사랑상품권은
NH농협은행평택시지부 및 지역 농·축협 등
52개소에서 판매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가맹점은 다음 달부터 상시 모집할 계획으로,
시청 일자리경제과나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대규모점포나 대기업 직영점,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외국계 프랜차이즈 등은
신청이 제한된다.
​
가맹점 가입비는 무료이며,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시에서 심사 후 지정여부를 통보하고 지정서와
가맹점 스티커를 배부할 계획이다.
​
변신철 산업환경국장은
“상품권 발행 및 가맹점 모집에 만전을 기해
2019년 1월 상품권 유통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화성시남부종합사회복지관, 향남 2신도시에 이동복지관 운영

화성시남부종합사회복지관,
향남 2신도시에 이동복지관 운영
○ 이달 18일부터 12월 26일까지
    매주 수요일 마을로 찾아가
○ 노래교실, 보드게임, 푸드테라피,
    보건·복지 상담 등 제공

              화성시             등록일     2018-07-17


화성시남부종합사회복지관이 관내 1인 가구 및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프로그램 ‘
안녕합시다!’를 운영한다.

경기복지재단의 지원으로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은 18일부터 오는 12월 26일까지
매주 수요일 향남 2신도시(서봉마을 2단지, 5단지,
언덕마을 18단지)에서 진행된다.

교통 불편 등으로 복지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노래교실, 보드게임, 푸드테라피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이 준비됐으며
단지별로 선착순 20명씩 참여 가능하다.

또한 함께 운영되는 이동상담소는
인원 제한 없이 누구나 이용가능하며,
향남읍 행정복지센터, 남부노인복지관,
아르딤복지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향남공감의원
총 6개 기관의 보건·복지 상담서비스가 제공된다.

이경국 화성시남부종합사회복지관장은
“주민들의 복지 자원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관계형성 및 심리적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유관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복지 프로그램 참여는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신청은 화성시남부종합사회복지관
사례관리팀(070-8854-6640~6642)으로 전화하면 된다.

화성시, ‘내가 화성시장이라면?’ 공직자 대상 정책제안 공모

화성시, ‘내가 화성시장이라면?’
공직자 대상 정책제안 공모
○ 서철모 시장 “공직자들의 행정변화 목소리 듣겠다”
○ 내달 14일까지 정책공모해 인사발탁 등
    인센티브 제공

                화성시              등록일     2018-07-18


화성시가 ‘내가 화성시장이라면?’이라는 주제로
공직자 대상 정책제안 공모에 나섰다.

이번 정책제안 공모는 5일 열린 첫 업무보고에서
서철모 시장이 “일선에서 노하우를 쌓아온
공직자들로부터 화성시 발전에 필요한 다양하고
거침없는 의견을 듣고 적극 반영해 내부로부터의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힌데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이에 시는 내달 14일까지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업무혁신·내부문제 개선
▲예산절감·낭비 없애기
▲민선7기 공약사업 등 3가지 분야의 제안을 모집해
심사위원회 를 거쳐 정책 선정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채택된 제안은 포상과 별도로 해외연수와
인사발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 방침이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민선 7기 핵심공약인
‘시민 참여형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개설된
‘행복화성1번가’가 시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음에 따라 현재 2천여 건의 제안이 접수된 상태다.

시는 전담 T/F팀을 구성해
앞으로 100일간 의견 접수를 거쳐
민선 7기 공약사업에 반영하고,
이후에는 ‘시민소통광장’으로 전환해
시민 누구나 상시 정책제안과 청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