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es in Pyeongtaek and Hyangnam: 08/31/18

2018년 8월 31일 금요일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공무직원 배제 관련, 8월 30일 국가인권위가 발표한 보도 관련

경기도 공무원체육대회에는
당연히 공무직원도 참가합니다.
○ 참가자격에 공무직원 포함하는 개정안 마련,
    8월 7일 운영상벌위원회 심의 마침
○ 8월 11일 개정안 내용 포함해
   올해 친선체육대회 개최 계획 확정‧시행

문의(담당부서) : 총무과
연락처 : 031-8008-4017 | 2018.08.30 오후 4:39:48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공무직원 배제 관련,
30일 국가인권위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해당 사건은
민선7기 출범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새로운 경기도는
공무직원이란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하면
안된다는 입장임.

○ 올해 예정된 공무원친선체육대회에는
당연히 공무직원도 참가 함.
- 경기도는 7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경기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선수 참가자격에서 공무직원을 배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 받았음.
- 이에 도는 경기도지사기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
운영규정 제7조 참가자격요건에
공무직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
8월 7일 운영상벌위원회 심의를 마쳤음.

- 도는 이런 내용이 담긴
제19회 경기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개최계획을 8월 11일 확정해 시행 중임.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 재임시절에도 공무직원과
일반직 공무원의 차별없는 처우를 위해
▲2020년까지 공무직원의 명절수당을
  일반직 공무원 수준인 기본급 120%까지
단계별 상향(2018년 현재 110%)
▲10년 이상 공무직원에 대한
장기재직 휴가 도입(10년 이상 10일, 20년 이상 20일)
▲자녀 군입영 확정시
유급휴가 1일 부여 등을 시행한 바 있음.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2018년 7월말 기준)

2018년 7월말 전국 미분양 63,132호,
전월대비 1.7% (1,082호) 증가
- 준공후 미분양(13,889호)은
전월대비 4.1% (541호) 증가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8-08-30 11:00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는

7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62,050호)대비 1.7%(1,082호) 증가한

총 63,132호로 집계되었으며,

* `18.4월 59,583호 → `18.5월 59,836호 →

`18.6월 62,050호 → `18.7월 63,132호

준공후 미분양은 7월말 기준으로

전월(13,348호)대비 4.1%(541호) 증가한

총 13,889호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 `18.4월 12,683호 → `18.5월 12,722호 →

`18.6월 13,348호 → `18.7월 13,889호

지역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수도권의 미분양은 8,832호로,

전월(9,508호) 대비 7.1%(676호) 감소하였고,

지방은 54,300호로,

전월(52,542호) 대비 3.3%(1,758호) 증가하였다.

* 신규 등 증가분 : ‘18.6월 5,060호 →

‘18.7월 3,770호(지방 3,770호)
* 기존 미분양 해소분 : ‘18.6월 2,846호 →

‘18.7월 2,688호(수도권 676호, 지방 2,012호)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5,402호)대비 9.9%(539호) 증가한

5,941호로 집계되었고,

85㎡ 이하는 전월(56,648호) 대비

1.0%(543호) 증가한 57,191호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및

온나라 부동산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24차(2018년 8월 31일 금요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공고

제24차(2018년 8월 31일 금요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공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등록일 2018-08-31

평택 세교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선정

평택 세교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공모선정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담당자 :주영길 (☎031-8024-4130)
보도일시 : 2018.8.30

평택 세교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2018년 국토교통부 하반기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일반분양을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일괄 매수하여
청년·신혼부부, 무주택자, 기존주민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8년 이상 맞춤형으로 임대·공급하는
공공성을 강화한 사업이다.

평택 세교1구역 재개발사업은
세교동 202-5번지 일대
공동주택 약 1,341세대를 신축할 계획이며
사업부지 북쪽으로 지제역과
남쪽으로는 평택역등 교통 접근성이 양호하고
인근에는 중앙초교가 위치하고 있어
교통 및 교육 등 주거환경이 우수하고
인근 삼성고덕산업단지 개발이 진행중에 있어
임대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그간 사업지연의 원인인 미분양 리스크가
없게 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평택시는
지난 8월 1일 국토교통부 업무위탁기관인
한국감정원의 최종 현장실사 시,
장기 침체된 정비사업으로 재산권을 제한받고
낙후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주민의 고통 해소를 위한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밝혀 공모 선정에
기여했다.

이재명, 문재인 대통령에 “지역화폐 전국 확대 하자”

이재명,
문재인 대통령에 “지역화폐 전국 확대 하자”
○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민선7기 제1차 시도지사 간담회서
- 아주 소액으로도 골목상권,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있어

- 준비 안 된 곳에는 지역화폐 선택 시
   추가 인센티브 주는 방안도 제시
○ 평화통일경제특구 100만평 조성 시
    일자리 7만개 창출. 기대감 나타내
○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과
    공공분야 일자리 확충 기조 적극 지지
- 경기도 일자리창출방안으로 체납관리단,
   시민순찰대 등 제안

문의(담당부서) : 보도기획담당관
연락처 : 031-8008-2705 | 2018.08.30 오후 1:47:57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기조를
재차 지지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기도가 추진 중인 지역화폐를 전국으로
확대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선7기 첫 시도지사간담회에 참석해
“복지지출을 해당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반드시 지역에서 쓰게 하면 골목상권도 살리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현재는 각 지역별로
지역화폐 발행 준비가 안 된 만큼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선택권을 주고
지역화폐로 받는 사람에게는
추가로 인센티브를 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10만원의 아동수당을
현금으로 받는 수령자가
지급방식을 지역화폐로 선정하면
13만원 상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 지사는 30%에 해당하는
추가 인센티브에 대한 재원을 정부와 광역시도,
시군이 분담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는
실제로 영세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되고
매출도 실제로 증대된다”면서
“아주 소액으로도 효과가 있다는 건
이미 증명됐기 때문에 정부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 등
정책수당을 지역화폐로 지원하기로 하고
28일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어 평화통일경제특구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다.
이 지사는 “경기도 자체연구 결과에 따르면
평화통일경제특구를 100만평 조성하면
전국적으로 약 7만개의 일자리가 생겨난다고”하면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추진도 응원하고
경기도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꼭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각 시도별 일자리 창출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이 지사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다시 한 번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 지사는 “최근 소득주도성장론을 두고
논쟁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며
“생활SOC같은 정책들도 각 지역에
아주 세밀하게 적용되면 실제 일자리나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통계청이 발표한
OECD회원국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을 제시하며
“대한민국의 공공부문 일자리가 너무 적다.
대통령의 의지대로 공공일자리 또는
공익적 일자리를 최대한 늘리는 쪽으로
힘써달라”고 힘을 보탰다.
이는 2015년 기준 OECD회원국의 전체 고용대비
공공부문 일자리비율 평균이 18.1%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7.6%에 불과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많은 일자리를 한 번에 만드는
획기적 정책은 사실상 없다.
작은 일자리를 부분 부분별로 많이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경기도 정책으로 버스운수종사자 지원 같은
공익적 민간일자리와 체납관리단,
공공관리소와 시민순찰대 등 공공일자리
창출방안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버스운수종사자의 임금을 1인당 50만원
추가 지원할 경우 9천명 추가 채용
▲2,500명의 체납관리단을 운영할 경우
연간 인건비 450억원을 들여 1,100억원의 체납 세금 징수
▲아파트 관리소 및 경비와 같은 기능을 하는
공공관리소와 시민순찰대를 주택가에 설치하면
1곳당 10명의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