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3일(월), 정부의 임대주택등록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 보도 관련

[참고] 2018년 9월 3일(월)
임대주택등록에 대한 세제지원 보도 관련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8-09-03 14:33

[ 언론 보도 내용 ]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대주택등록과 관련한
지난 8월 31(금)일 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과 관련하여
9월 3(월)일자 다수의 언론에서는
정부의 임대주택등록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 방침 등을 보도

​
[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 입장 ]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과열지역에 한해 새로이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일부 과도한 세제지원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임
​
* 기존 보유 주택을 임대등록하는 경우는
  혜택을 축소하는 것이 아님
​
앞으로도 제도의 목적과 효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관계부처간 협의해 나갈 계획임

​

"GTX-A 올해(2018년) 안에 착공 못한다" 보도 관련

[참고] "GTX-A 올해 안에 착공 못한다" 보도 관련     
​
부서:민자철도팀      등록일:2018-09-03 19:31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사업은

지난 5월 1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현재 협상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선협상대상자측과 수요 및

기술‧재무 등 모든 분야에서 큰 이견없이

대부분의 부문별 협상을 원만하게 진행중이며,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 후 실시설계에 착수하던

기존 민자사업과 달리,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협상과 동시에

실시설계*를 추진중(’18.6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84.⑤에 근거｣)에

있습니다.

* 실시설계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등의 법정절차도 旣 진행 중
우리부는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일정대로 협의‧조정하는 한편,

관련 법령에 따른 諸 영향평가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당초 목표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 관련 보도내용(중앙일보, 9.3) >

수요, 요금 등 쟁점 두고 의견차 커

정부, 민자사업자 간 사업 협상 난항
협상 끝나도 한국개발연구원 협상안 검토,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등 법적 절차가 많고,

실시협약 체결 후에 실시설계와 영향평가 등 거쳐야

2018년 9월 3일 오전, 이재명 도지사 취임 후 첫 도-국회의원정책협의회 열어

이재명-도 지역 국회의원,
“경기도 발전 위해서는 여·야 없다”

○ 3일 오전, 이재명 도지사 취임 후
    첫 도-국회의원정책협의회 열어
- 이 지사 “당을 가리지 않고
   도민에게 도움 되는가 판단하겠다”
- 국회의원들 “지역발전에는 여야 없다” 한 목소리
○ 도, 40개 사업 1조7967억1400만원 규모
    국비 지원 건의
- 지방조직 제도 개선 등 23개 정책건의도 이뤄져

문의(담당부서) : 대외협력과
연락처 : 031-8008-5082  |  2018.09.03 오전 10:33:4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임 이후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과 첫 만남을 갖고
경기도 발전을 위해 당파를 초월한 협력을
다짐했다.
​

이재명 도지사는 3일 오전 국회에서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 36명이 함께한 가운데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를 열고
“경기도정을 하는데 있어서 당을 가리지 않고
어떤 것이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가를
가지고 판단하겠다”면서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에서도 공식 소통채널을 만들어주면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협의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에 대해 김경협 민주당 도당위원장은
“지역발전에는 여야가 없다”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경기도가 협조 요청한
여러 가지 예산과 법안에 대해 적
극적으로 검토하고 국회에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도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날 경기도와
경기지역 국회의원이 한 자리에 모여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면서
“경기도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생각을 갖고 경기 지역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함께 현안을 풀어간다면 도민으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을 것이다”라고 화답했다.
​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누구나 똑같은 마음일 것”이라며
적극 협력의사를 밝혔다.
​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당대표)은
“경기북부 수해지역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는데
신경써달라”며 “경기도의 도시철도 구축계획이
남부지역에 편중돼 있다.
경기북부 지역이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
한편, 이재명 지사는
이날 총 40개 사업 1조7967억1400만원 규모의
2019년 국비확보 지원을 건의했다.
​
이날 도가 밝힌 주요 사업은 총 4개 분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 등
   평화통일기반조성 3개 사업에 1364억4600만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상패~청산 국대도 3호선 등 19개 철도망과
   도로망 사업 1조3255억100만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남한산성 박물관 건립 등
   생활인프라 12개 사업 1228억1600만원
▲저상·2층버스 도입 등 미세먼지 대응과
   교통약자 지원을 위한 6개 사업 2119억5100만원 등이다.

이밖에도 도는
버스운전자 처우개선비에 대한 국비 지원,
지방이양일괄법·자치경찰법 등 자치분권 강화에
필요한 3개 입법 조기 추진,
경마장 등 실제 경기장이 있는 본장과
장외발매소의 레저세 배분을
현행 5:5로 유지해 줄 것 등 23개 정책현안을
건의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 가운데 특히
“경기동북부 지역에 규제가 집중돼 있는데
업종을 규제하는 게 아니라 크기를 규제하다보니
소규모 영세사업장만 들어서서 폐수,
미세먼지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규제목적에도 배치되고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만큼 각별한 관심을 부탁한다”라고
강조했다.

평택시, 2018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팽성읍 안정리 선정

평택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팽성읍 안정리 선정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담당자 :최영철 (☎031-8024-4122)
보도일시 : 2018.9.3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8월 31일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팽성읍 안정리(일반근린형) 지역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안정리는
2022년까지 150억원(국비 9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할 수 있게 된다.
​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는
문재인정부 핵심 국정과제로 5년간
50조원의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대효과로는 쇠퇴된 도시의 주거복지 실현,
도시 경쟁력 회복과 사회 통합,
일자리 창출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도시 활력 제고를 위한 지자체와
커뮤니티 주도의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이다.
​
평택시는 공모에 대비하여
2017년도 공모사업이 마무리되는 즉시
2018년도 공모 준비에 돌입하여 경
쟁력 강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전문가 및 교수 등에 자문을 받아
이 지역에 적합한 재생 방향을 설정했고,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도시재생대학 운영 등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통하여
실현가능한 사업의 기틀을 마련했다.
​
안정리(일반근린형) 지역의 주요 사업내용은
삶이 안(安)전하고 정(情)감 있는
“안정마을”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평택 안정리 미군기지(K-6) 앞을 중심으로
‘하모니센터 건립사업’, ‘커뮤니티광장 운영사업’,
‘공방거리(기존 가구거리) 활성화 프로젝트 사업’ 등의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
이번 공모는 7월 4일 공모 신청접수를 시작으로
경기도로부터 평가를 받아
1차 서면평가, 현장실사,
2차 종합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국무총리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재생은 주민 주도적인 참여와
지역 자산과의 연계로 인해 이루어지는 사업이다”며
“이번 공모 사업이 주민들의 삶의 질 및
평택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2017년도 살림규모 2조2,809억원 공시

평택시, 2017년도 살림규모 2조2,809억원 공시
- 재정건전성 및 효율성 양호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담당자 :박미영 (☎031-8024-2242)
보도일시 : 2018.9.3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방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2017년도 재정운용상황을
8월 31일 시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
이번에 공개하는 2018년 지방재정공시는
2017년도 결산결과를 기준으로 결산규모,
재정여건 등 9개 분류 59개 세부항목과
주민관심사항 등 2017년 평택시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했다.
​
평택시는 2017년 재정운용결과에 대해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프를 이용하여 연도별 증감 추이와
평택시와 비슷한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수치를 함께 나타내어 한눈에 비교가
가능하도록 했다.
​
이번에 공시된
평택시의 2017년도 전체 살림규모는
결산기준 2조2,809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평택시와 비슷한 유사자치단체의
평균액 1조4,710억원 보다 8,099억원이 많은 것이다.
​
또한, 주요재원인 자체수입은 7,410억원으로
유사자치단체 평균액 4,225억원 보다 3,185억원 많으며,
국․도비보조금 등 이전재원은 7,578억원으로
유사자치단체 평균액 6,088억원 보다
1,490억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평택시 재정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며
공시자료는 평택시홈페이지(http://www.pyeongtaek.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서철모 화성시장, 간부 공무원들과 민선7기 시정철학 공유 나서

서철모 화성시장,
간부 공무원들과 민선7기 시정철학 공유 나서
○ 29일 롤링힐스호텔에서 간부공무원 등
    150명 참석 워크숍 개최
○ 시정철학 및 비전공유 특강 및
    민선 7기 시정 방향 논의

            화성시           등록일    2018-08-31


서철모 화성시장이 민선 7기
‘기분좋은 변화, 행복화성’ 실현을 위해
공직자들과 시정 철학을 공유하고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

시는 지난 29일 롤링힐스 호텔에서
간부 공무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
민선7기 시정철학 공유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서 시장의 시정철학 및
비전공유 특강으로 시작했다.

강연에서 서 시장은 상식과 혁신,
포용에 기반을 둔 행정을 강조하며
시 발전방향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밝혔다.

이어, 민선 7기 공약 수립 방향,
시 재정전망과 2019년 본예산 편성 계획,
민선 7기 공약 추진과정 등이 공유 됐다.

2부 순서인 ‘시정운영 공감 토론’에서는
▲일한 직원이 인정받는 공정한 인사시스템 확립
▲폭력을 포함한 각종 외부요인으로부터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현장 행정 중요성
▲읍면동 순환 현장 시장실 운영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도시구상 등에 대해
서 시장과 간부공무원의 격의 없는 논의가 진행됐다.

서 시장은
“공직자들이 신이 나야 시민들도 행복하다.
일하는 사람이 존중 받는 시스템을 만들테니,
여기 계신 분들은 더불어 행복한 화성에 대한
고민과 노력에 힘 써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4일까지 ‘공직자 정책제안 공모’를
실시해 총 747건의 제안을 접수했으며,
오는 9월 초까지 ‘행복화성1번가’를 통해
시민정책 제안을 받아 민선 7기 공약으로
시장 취임 100일인 10월 10일 비전 선포식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서울 금천 지반침하 관련, 인근 현장 공사중지 및 전문가 파견 등 사고수습 적극지원 중

[참고] 국토교통부, 서울 금천 지반침하 관련,
인근 현장 공사중지 및 전문가 파견 등
사고수습 적극지원 중

부서:건설안전과     등록일:2018-08-31 14:14

8월 31일 새벽 4시 36분경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아파트 인근에서 발생한

지반침하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 김현미)는

사고현장에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전문가를 출동시켜

기술지원하고 있으며,

본부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관계관도 출동하여

금천구청의 현장수습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국민안전 확보가 최우선 사항이므로,

피해현장 인접 공사장에 대해서는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안전조치를 위해

긴급히 필요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전면 공사중지를 명령하고,

해당 지역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금천구청의 현장수습 및 사고수습을 계속적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 지반침하 개요>

ㅇ 지반침하 개요 : 가로30m×세로10m×깊이6m,

    인명피해 없음(놀란 주민 2명 치료 중)
ㅇ 인접공사 개요 : 센트럴푸르지오시티,

    근린생활/업무시설, 1,454실, 지하3층·지상 30층
ㅇ 피해주택 개요 : 가산두산위브아파트(1,495세대,

    1998.3 입주, 18개동) 1개동 기울어짐

8월 31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대주택자 세제 혜택 축소 기자간담회 관련

[참고] 국토교통부 장관 기자간담회 관련

부서:홍보담당관     등록일:2018-09-02 21:40

2018년 8월 31일(금) 김현미 장관의

국토교통부 기자단 간담회시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관련

정책방향에 대해 문의가 많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김현미 장관의 어제 발언은,

사적 전월세 주택 세입자도 안심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는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나,

다만, 최근의 국지적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서울 등의 일부 주택시장에서

새로이 주택을 구입하여 임대주택을 등록하는

다주택자에게 부여되고 있는 혜택의 적절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임

현재 국토교통부는 우선적으로

“서울 등 일부 과열지역”에서

다주택자들이 기존보유주택의 임대주택 등록이 아니라,

투자목적의 신규주택을 취득하면서

임대주택 등록을 통해 과도한 차입 억제를 위한

대출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여

시장 과열의 원인이 되고 있는지

관계부처와 검토 중에 있음

아울러, 향후 필요시 임대주택 등록제도의

시행성과를 평가하면서

기존 보유주택의 임대주택 등록이 아니라,

신규주택 구입에 대해 일부 세제 등에 있어

과도한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닌지 살펴볼 계획임

2018.9.1 대변인

공공건설원가 원가 공개 약속한 이재명, 경기도시공사부터 원가 공개

공공건설원가 원가 공개 약속한 이재명,
경기도시공사부터 원가 공개 
- 3일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에
   2015년 이후 10억원 이상 58건 공사원개 공개  
○ 경기도시공사, 2015년 이후
    현재까지 발주한 계약금액 10억원 이상
    건설공사 원가공개
- 일반공사 49건, 공공주택사업 9건 등 총 58건
- 계약금액 총 9,734억7400여만원
- 설계내역서, 도급 및 변경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 공개
○ 이재명 지사, 9월 공개 방침 약속 이행
- 경기도시공사 이어 도 홈페이지에도
  경기도, 직속기관, 사업소 시행 공공건설 원가 공개 예정

문의(담당부서) : 경기도시공사
연락처 : 031-220-3081  |  2018.09.03 오전 5:40:00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월부터 계약금액 1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 원가 공개 방침을 밝힌 가운데
첫 번째로 경기도시공사가 건설원가공개에 나선다.
​
3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는
이날 홈페이지(www.gico.or.kr)에
건설공사원가 정보공개방을 마련
2015년 이후 현재까지 경기도시공사에서 발주한
계약금액 10억원 이상 건설공사 원가를 공개했다.
​
공개대상 공사건수는 총 58건으로
일반공사 49건, 공공주택사업 9건(행복주택 8건,
영구임대주택 1건)이다.
계약금액은 일반주택 8,111억7400여만원,
공공주택사업 1,634억원 등
총 9,745억7400여만원이다.
​
공개내역은 계약금액을 비롯해 설계내역서,
도급 및 변경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 등 5개 항목이다.
​
경기도시공사는 앞으로 입찰공고문에
공사원가를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문화해
10억원 이상 공사입찰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원가 공개를 할 예정이다.
​
경기도는 경기도시공사 건설원가공개를 시작으로
도 홈페이지에 도청 각 부서와 사업소,
직속기관에서 진행된 10억원 이상
공공건설원가 공개를 이어갈 계획이다.
민간공동건설공사의 건설원가 공개는
민간참여임대주택의 경우 이번에 공개가 완료됐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민간참여 분양주택의
원가공개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르면
9월 중순경 공개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7월 자신의 SNS에 ‘공사비 부풀리기
원가공개로 막겠다’는 글을 게재하고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은 누군가의 부당한
손실이다.
권력에 유착해 불로소득을 누릴 수 없도록
철저히 막고 도민의 삶을 바꿀 것”이라며
건설원가 공개 방침을 공식화 했다.
​
건설업계의 반론이 이어지자 이 지사는
"관급공사는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므로
도민에게 원가를 공개하는 게 마땅하다"면서
“도민 앞에서 어떤 방식이 옳은지 공개토론을 하자”고
건설업계에 제안하기도 했다.
​
지난 27일에는 도 공무원과 공공기관,
시민단체, 건설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공사원가 공개 심층토론’을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라이브 방송했다.
이어 다음 날에는 자신의 SNS에
‘새로운 경기, 건설원가 공개 시작합니다’는
글과 함께 직속기관과 사업소에 보내는
계약금액 10억원 이상 건설공가 원개공개
안내 공문을 공개해 원가공개가 임박했음을
알리기도 했다.
​
한편, 이재명 지사는 투명하면서도
​예산절감까지 가능한 공공건설을 확립하기 위해
공공건설원가 공개와 함께 추정가격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제도개선안을 지난 17일 정부에 공식 건의한 바 있다.
​

경기도,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12세 이하 어린이까지 확대

경기도,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12세 이하 어린이까지 확대
 ○ 9월부터 무료접종 지원 대상자
    생후 6개월 이상~ 12세 어린이로 확대
○ 어르신은 65세 이상 무료 접종, 지난해와 동일
○ 가까운 보건소나 의료기관 방문해 접종 가능

문의(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연락처 : 031-8008-5434  |  2018.09.03 오전 5:40:00


경기도는 9월부터 기존 생후 6개월~59개월 이하였던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지원 대상을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
이에 따라 올해(2018년) 무료 예방접종 대상은
총 324만2,740명(어린이 172만4,974명,
노인 151만7,766명)으로
지난해 179만9,742명 비해 144만 여명이 늘어난다.
단, 어르신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만 65세 이상부터 무료접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