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 교육도 투기냐 … 수도권 1주택자 맹모(孟母)들 막막” 제하 기사 관련

뉴스1 2018년 10월 5일자
“애들 교육도 투기냐 …
수도권 1주택자 맹모들 막막” 제하 기사 관련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10-05



< 기사 내용 >

□ 뉴스1은 10.5일자 “애들 교육도 투기냐 …
수도권 1주택자 맹모들 막막” 제하 기사에서
​
ㅇ “1주택자인 박씨는
거주중인 아파트는 전세를 놓고
추가 대출을 받아 목동으로 옮길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9.13대출 규제 강화로
박씨의 계획은 무산될 위기다.
금융위원회가 교육목적이라도
투기지역내 새 아파트 구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
ㅇ “일부는 대출하지 않고
    집을 살 능력이 없으면 교육을 포기하거나
    위장전입을 하라는 꼴이라고 소리를 높였다“ 라고 보도


​
[ 참고 내용 ]

◇ 수도권 1주택세대가 교육목적으로
수도권 규제지역 소재 추가주택 구입하여
2주택세대가 될 경우,
주담대 제한 관련

□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중 금융부문 대출규제는

ㅇ 2주택이상세대가 금융의 도움으로
    추가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ㅇ 1주택세대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추가주택구입을 위한 금융차입을 제한하되,
    실수요, 불가피성 등이 인정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금융차입에 의한 추가주택구입을 허용
​
□ 1주택세대의 경우
기존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한다고 약정하는 경우에는
수도권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에서도 추가주택구입을 위한
주담대를 받을 수 있으며,

ㅇ 실수요, 실거주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을 보유하면서
    추가주택을 구입하는 것도 가능함

□ 다만, 수도권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을 보유하면서 교육목적으로
대치동, 목동 등 수도권 규제지역에
추가주택을 구입하여 2주택보유세대가 되는 것은
​
ㅇ 지리적 근접성 등을 감안할 때,
    반드시 주택을 구입해야만 교육목적이
    달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임
​
□ 이러한 규제는
수도권 1주택세대가 교육목적으로
수도권 규제지역내 추가주택을 구입하여
2주택보유세대가 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
ㅇ 수도권 1주택세대가
    기존에 거주하던 집을 전세로 놓고,
   수도권 규제지역내 주택구입이 아닌 전세 등으로
   거주하는 것은 아무런 제한이 없음

➡ 따라서, 수도권 1주택세대가
추가주택구입을 위한 주담대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교육을 포기하거나 위장전입을 하라는 꼴이냐” 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화성시 3․1운동 정신 계승한 유물 구입 합니다”

“화성시 3․1운동 정신 계승한 유물 구입 합니다”
○ 10월15일부터 26일까지 접수...
    화성지역 독립운동가, 독립운동역사 등 관련 자료

               화성시        등록일     2018-09-27


화성시가 지역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전시․연구 및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유물 구입에 나선다.

구입 대상은
3․1독립운동, 제암․고주리 학살 사건,
일제 식민지배정책 관련 자료로 발간물,
서적, 문서, 사진, 영상 등의 지역 근현대 유물이며,
화성지역과 관련된 독립운동가와 독립운동사
관련 유물을 중점 구입할 계획이다.

유물 매매는 개인 소장자, 문화재 매매업자,
법인 또는 단체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도굴품, 장물 등
불법적인 자료는 구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기간은 10월 15일부터 26일까지이며,
시 홈페이지(http://www.hscity.go.kr) 또는
 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http://www.jeam.or.kr)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 받아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유물은 1차 서류 심사를 거쳐
유물구입 감정평가위원회의 평가․심의를 거쳐
구입여부가 결정된다.

유물 구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문화유산과 유물구입담당(☎031-369-3616)으로
문의하면 된다.

2018년 제4회 발안천 다누리축제 안내

❍ 행사명:  2018년 제4회 발안천 다누리축제

❍ 일 시 : 2018. 10. 13.(토) 11:00 ~ 17:00
❍ 장 소 : 발안천 생태공원 일대
❍ 대 상 : 외국인주민 및 지역주민
❍ 주최/주관 : 향남읍주민자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