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5일 월요일

따복어린이집 시범사업 종료돼도 어린이집은 계속 운영됩니다.

따복어린이집 시범사업 종료돼도
어린이집은 계속 운영됩니다.

문의(담당부서) : 보육정책과
연락처 : 031-8008-4726  |  2018.11.05 오전 11:19:09



따복어린이집 시범사업 종료로
3개소 재원아동이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겨야 한다는
5일 일부 언론보도가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해명내용
○ 보도내용 : 따복어린이집 3곳(성남, 하남,
용인)에 다니는 0~5세 어린이 169명이
뿔뿔이 흩어지게 됐다.
⇒ 시범사업 종료(2019.2월)돼도
해당 시설은 어린이집으로 계속 운영될 예정으로
재원아동의 보육이 중단되는 것은 아님.
⇒ 도는 현재 이들 시설에 대한
국‧공립 전환 등을 추진 중임.

○ 보도내용 : 따복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사업과 비슷하다.
⇒ 따복어린이집은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매입‧전환하는
정부의 추진방식과는 다름.
경기도에서 시설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임.

※ (참고) 정부의 국공립 확충 방식에는
①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②기존 어린이집 매입‧전환
③2018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형 방식이 있으며
따복어린이집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화성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위해 공직자 및 유관기관 교육 개최

화성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위해
공직자 및 유관기관 교육 개최
○ 30일 라비돌리조트에서
    공직자 및 일자리 유관기관 관계자 90여명 참석
○ 현정부 일자리 정책, 청년고용시장 현황,
    미래 일자리창출 방안 등 다뤄

                  화성시           등록일    2018-10-30


화성시가 30일 라비돌리조트에서 일자리 창출 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은 일자리경제과를 비롯해
각 부서별 일자리사업 담당 공직자,
화성시노사민정협의회, 화성상공회의소,
화성시일자리센터 등 관내 일자리 유관 기관 관계자
총 90여명이 참석했다.

현정부의 일자리 정책 추진방향 소개를 시작으로
청년고용시장 현황 및 미래 일자리 창출방안,
일자리사업 실적관리 실무교육, 지자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관리 이해, 화성시 고용현황 및
구인·구직서비스 과정 등을 다뤘다.

김현태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일자리 국비 공모사업 발굴에 각 사업부서 및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육을 주관한 한국지역경제학회는
지난 7월부터 내년 4월까지 ‘화성시 맞춤형 일자리창출
기본계획 수립’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평택시 농어업회의소 설립추진단 위촉식 개최

평택시 농어업회의소 설립추진단 위촉식 개최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담당자 :김재형 (☎031-8024-3612)
보도일시 : 2018.11.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31일 시청 통합방위상황실에서
농업인 단체장, 품목별 대표, 농협 조합장,
관련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업회의소 설립추진단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농어업회의소 설립추진에 나섰다.


이번 위촉식에서 변신철 평택시 산업환경국장과
정정호 평택시 농업경영인회 회장이
공동단장을 맡게 되는 등 위촉 위원 29명이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위한 기반을 다지게 된다.

농어업회의소는
민관 거버넌스 농정시스템 장착과
농정파트너 역할을 하는 대의 기구로서
설립추진단은 농어업회의소 설립준비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 및 향후 가동될 TF팀이 제안한
각종 안건에 대한 심의와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설립추진단을 중심으로
농어업회의소가 조속히 정착되어
선진국형 협치농정이 실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제3회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식에서 7개 사업자에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부여

제3회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식에서 
7개 사업자에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부여

                국토부         등록일   2018-11-01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제3회 “부동산산업의 날”(11.5) 기념식에서
신영에셋 등 7개 사업자에 “우수 부동산서비스
사업자 인증”(이하 “우수인증”)을 부여했다.

이번에 “우수인증”을 받은 7개 사업자는
△신영에셋(관리), △엠디엠플러스(개발),
△롯데건설(임대), △청운공인중개사(중개),
△코오롱글로벌(개발), △경성리츠(개발),
△태양공인중개사(중개) 등이다.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3차 개선권고안 중에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정책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3차 개선권고안 중에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정책

          국토부         등록일    2018-11-01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3차 개선권고안 중에서 건축물 안전문제와 건설산업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3차 개선권고안 중에서
건축물 안전문제와 건설산업

           국토부          등록일    2018-11-01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3차 개선권고안 중에서 노선버스 운전관행과 도시분야 규제완화 및 개발제한구역제도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3차 개선권고안 중에서
노선버스 운전관행과 
도시분야 규제완화 및 개발제한구역제도

          국토부          등록일    2018-11-01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3차 개선권고안 중에서 항공산업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3차 개선권고안 중에서
항공산업

        국토부          등록일    2018-11-01










경기도, 무등록 등 불법영업행위 한 측량업체 104개 적발 … 고발 등 강력 조치

경기도, 무등록 등 불법영업행위 한
측량업체 104개 적발 … 고발 등 강력 조치 
○ 도, 공공․일반․지적측량업체 1,087개소 중

    관련 법 위반 104개 업체 적발
○ 개발행위허가 신청 등 위임 시

    측량업 등록 여부 확인 필요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47  |  2018.11.05 오전 5:40:00



정식 업체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거나
기술자 퇴사 신고 의무를 어기는 등
불법으로 영업을 한 측량업체가 대거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도내 측량업체 1,087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법을 위반한
104개 업체를 적발, 행정처분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위반사항은 등록기준 미달 25건,
변경신고 지연 30건, 무단 폐업 10건,
성능검사 지연 38건, 무등록 1건이다.
도는 이 가운데 성능검사 지연 38개 업체는
행정처분권자인 국토지리원장에 통보할 예정이며,
나머지 66건에 대하여는 등록취소, 경고,
과태료부과, 고발 등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시 소재 A업체는
등록된 기술자가 퇴사한지 6개월이 넘었는데도
등록관청인 경기도에 신고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나 등록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다.

허위 등록번호를 측량도면에 표기하는 등
측량업 등록업체처럼 속이고 영업을 하다
적발된 용인시 B업체는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식 등록된 측량업체는
경기도부동산포털을 통해 상시 공개하고 있으므로
개발행위허가 신청과정에서 참고하면 된다”면서
“앞으로도 경기도는 법 위반 업체에 대해
단호하고도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도민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