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es in Pyeongtaek and Hyangnam: 11/25/18

2018년 11월 25일 일요일

용인시 국도대체우회도로 2018년 11월 20일 오후2시 개통…80분 단축

2018년 11월 30일 오후 2시
용인시 국도대체우회도로 개통…80분 단축
- 총 사업비 5,441억 원 투입…
물류비 연 765억↓·수도권 서남부 교통난 해소 기대

부서:도로공사과,간선도로과 등록일:2018-11-22 11:00

수원시에서 용인 시내를 통과하여

이천시와 평택시를 연결하는 국도 42호선

12.5km가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새로운

자동차 전용도로로서 오는 30일(금) 14:00에

개통된다.

2018년 10월 임대사업자 등록(신규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실적

2018년 10월 신규 임대사업자 11,524명 및
임대주택 28,809채 등록
- 전월 대비 등록사업자 56.1% 감소,
등록주택 58.8% 감소

부서:주거복지정책과 등록일:2018-11-22 11: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8년 10월 한 달 동안

11,524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였고,

등록 임대주택은 28,809채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참고]
2018년 9월 임대사업자 등록 실적
(2018년 9월 신규 임대사업자 및
2018년 9월 임대주택 등록 현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0/2018-9_24.html

“후보지 발굴부터 주민공람까지”…공공택지 후보지 보안 강화

“후보지 발굴부터 주민공람까지”…
공공택지 후보지 보안 강화
- 21일부터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시행…
관계기관 보안유지 의무 규정

부서:공공주택추진단 등록일:2018-11-21 06: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주택지구 후보지와 관련한 자료의 유출로 인한

부동산 투기 등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업무 전반의 보안을 강화하는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을 제정하여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에 따라

후보지 발굴부터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 시까지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국토부장관이 조치하여야 하는 세부 사항들을

명확히 하고, 관계 기관의 보안유지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후보지와 관련한 문서 작성,

회의 개최 등 업무과정 전반의 보안 관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침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 후보지”는 지구지정(공공주택특별법

제12조)이 완료되지 않은 단계의 후보지로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교통부에

지구 지정을 제안한 후보지뿐만 아니라

제안 전 자체 검토 중인 후보지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사업자가 지구지정

제안하기 전 사업후보지의 자체 검토 단계에서부터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전까지로 한다.

2) 사업 후보지에 대한 자료를 생산하거나

취득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용역업체 등 관계기관*은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며,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서는 대외비로 관리하고,

제안서 외의 자료들에 대해서도

대외비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 지구지정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협의의 대상이 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용역업체 등

3) 사업후보지 관련 자료의 작성 시에는

문서 표지에 관계 처벌 규정 등 보안 주의사항을

붉은 색 글씨로 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4) 관계기관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

담당 부서장은 회의 참석 인원 최소화,

보안준수 의무 고지, 회의 자료의 회수·파쇄 등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와 별도로 담당 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 참석자로부터 논의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할 경우 형법 제127조(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등에 따라

어떠한 처벌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안서약서를 받을 수 있다.

5) 국회 등에 자료를 제출 시에도

사업 후보지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도면 작성은 최소화하고, 점이나 원 등의 형태로

개략적인 위치만 표기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이 지침은 연 1회 이상

공공주택사업자 및 관계기관에 공문으로 시행하여

각 담당 부서의 교육에 활용토록 하고,

국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 및

관계기관에 별도의 보안대책을 실시하도록

지시하거나, 지침의 이행에 대한

감사 요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주택지구 관련 자료의

사전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지침을 지자체 및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통보하여 엄격히 준수되도록

하겠다” 라고 밝혔다.

2020년 말까지 시화MTV에 세계 최대 인공 서핑파크 개장

2020년 말까지 시화MTV에
세계 최대 인공 서핑파크 개장
○ 22일, 경기도-시흥시-K-water-
   (주)대원플러스건설 투자 양해각서 체결
- 세계 최대 인공 서핑파크 조성해
   서해안 해양관광레저의 랜드마크 조성
○ 내년 중순 착공,
    2020년 말 인공 서핑파크 우선 개장 목표
○ 경기도와 시흥시, 공적 자금 투입 없이
    세계적 레포츠시설 확충
- 1,400명의 직접 일자리 창출,
   연간 200만 명 관광객 유치 기대

문의(담당부서) : 투자진흥과
연락처 : 031-8008-2773 | 2018.11.22 오전 9:15:00

이르면 2020년 말 경기도 시화MTV 거북섬에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 서핑파크가 문을 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임병택 시흥시장,
이학수 K-water 사장,
최삼섭 ㈜대원플러스건설 회장은
22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시흥 인공서핑파크 투자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조정식 국회의원과
경기도의회 김종배.안광률.이동현.장대석 도의원,
시흥시의회 김태경의장 등이 함께했다.

시흥(거북섬) 인공서핑파크 위치

시흥(거북섬)인공서핑파크 조감도

시흥(거북섬) 인공서핑파크 뉴자유치 MOU 체결

시흥 인공서핑파크는 시화MTV에 조성된
거북섬(인공섬)을 포함해 약 32만5,300㎡ 규모의
부지에 조성된다.
경기도와 시흥시, K-water는
지난해 10월 이 일대를 해양레저복합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투자유치 양해각서 체결은
지난해 공공기관 간 업무협약 추진 후
1년 만에 이루어 낸 성과로
사업 시행 민간사업자로 ㈜대원플러스건설을
선정해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게 됐다.

이날 투자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대원플러스건설은 12월 중 K-water와
사업 부지에 대한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중순 공사를 시작하여
2020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인
인공서핑파크(16만㎡)를 우선 개장하는 것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대원플러스건설은 약 5,630억 원을 투자해
오는 2023년까지 인공서핑파크를 비롯해
호텔, 컨벤션, 마리나, 대관람차 등을
함께 조성할 예정이다.

도는 최근 서핑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이
높아진데다 서핑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2020년 도쿄 올림픽 이후에는 국내 서퍼는 물론
일본, 중국을 포함 연 2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4계절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거북섬 일원이 서해안권을 대표하는
해양레포츠단지가 된다는게 도의 설명이다.
또한 도는 인공서핑파크와 호텔 건립 등으로
관광과 스포츠 분야 청년 일자리를 포함해
1,400여개가 넘는 직접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경기도는 시흥 인공 서핑파크가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서해안권의
중요 관광자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서핑파크가 완공되면
거북섬 일원을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화MTV에 조성되는
세계적 규모의 인공서핑파크가
서해안권 해양레저의 중심축으로
발전하리라 본다”며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관광사업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데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학수 K-water 사장은
“세계 최대의 인공 서핑파크가
K-water가 조성하는 시화 MTV에 도입돼
매우 기쁘게 생각 한다”면서 “앞으로도
수변 공간의 다양한 활용을 통해
국민 물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원플러스건설 최삼섭 회장은
“세계 최고 기술의 송도 해상케이블카 등 혁
신적 테마사업 개발과 운영 경험을 토대로
그룹의 모든 역량을 다해 시화MTV 서핑파크가
경기도와 수도권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인공서핑파크 시흥 유치는 경기도와 시흥시,
수자원공사의 팀워크로 만들어 낸 큰 결실”이라며
“거북섬 일원을 포함해 시흥시가
해양레저문화 클러스터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특히, 이날 MOU 체결식에는
인공 서핑파크 개발의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
스페인 웨이브가든社의 페르난도
오드리오졸라(Ｆｅｒｎａｎｄｏ Odriozola)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스페인 대사관 안토니오 에스테베스
마린(Ａｎｔｏｎｉo Estevez Marin) 상무참사관,
주한스페인상공회의소
로제 로요(Ｒｏｇｅｒ　Ｒｏｙｏ）사무총장 등이
함께 참석해 양국이 협력하여 기술과 투자를 통해
세계적인 서핑파크를 만들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경기도, 옛 안성병원 자리에 공공임대주택 300호 조성

경기도, 옛 안성병원 자리에
공공임대주택 300호 조성
○ 23일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시공사
    구 안성병원 부지활용 업무협약
- 옛 안성병원 부지 8,385㎡ 공공복합개발 추진키로
- 경기행복주택, 복합체육센터, 자치센터 등 조성
○ 공공임대주택 확대하려는 경기도와
    공공시설 필요한 안성시가
    부지활용방안 합의하면서 협약 성사
○ 이재명 경기도지사,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공급 약속 실행
- “기존 계획보다 공공복합개발이
   도민을 위한 더 나은 제안이라고 판단”

문의(담당부서) : 재산관리과
연락처 : 031-8008-4203 | 2018.11.23 오후 2:00:00

경기도가 옛 안성병원 부지를 매각해
신청사 건립재원으로 활용하려던
2015년 계획을 변경하고
이곳에 경기행복주택 등 공공복합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 조치가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공급을 위한 실행방안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우석제 안성시장,
박기영 경기도시공사 주거복지본부장은
23일 경기도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구(舊) 안성병원 부지 활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에 서명했다.

경기도는 지난 2015년 광교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건축비 마련을 위해 수원시 종자관리소,
광주시 수자원본부 등 공유재산 18곳 32만㎡를 매각해
2,40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안성시 당왕동 455번지 등 5필지 8,385㎡ 규모인
옛 안성병원 부지는 이 18개 매각 대상에
포함돼 있었으며 매각 예상 금액은 230억원이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옛 안성병원 부지에는
경기행복주택과 복합체육센터, 자치센터 등이
들어서게 된다.
경기도는 부지를 제공하고
안성시는 지구단위계획 등 원활한 행정절차 처리,
경기도시공사는 공공복합시설의 건설과
경기행복주택 시공, 관리·운영을 맡기로 했다.
구체적인 건설규모와 시기 등은
향후 협약기관간 실무회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려는
경기도와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센터 등
공공시설 설치를 원하는 안성시가
부지활용방안에 합의하면서 성사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9월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한
주택을 늘리고, 신혼부부와 청년가구의
주거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누구에게나
공정한 경기도를 열어 가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공급을 약속한 바 있다.

우석제 안성시장은 지난 14일 안성시를 방문한
이재명 지사에게 지역균형 발전과 주민편익을 위해
옛 안성병원 부지에 공공복합개발을 해달라는
제안을 한 바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기존 계획보다 공공복합개발이 도민을 위한
더 나은 제안이라는 판단아래 협약을 결정하게
됐다”면서 “오늘 협약은 사업에 대한 책임감을
공유하는 의미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사업을 성공시키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우석제 안성시장은 “억강부약(抑强扶弱.
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도와줌)을 표방한
민선 7기 경기도의 도정운영 철학이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구현됐다고 생각한다”면서
“경기도와 안성시, 경기도시공사가
상호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좋은 결과를
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행복주택’은
정부의 행복주택을 기반으로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신혼부부 육아에 필요한
주거공간 확대 제공,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3대 특수 지원시책을 더한 경기도형
주거복지정책이다.
임대보증금이 주변시세의 60~ 80% 수준으로
저렴하고,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의 40~100%를
도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