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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1일 화요일

화성시 주간시정소식(2018. 12.10 ~ 12.16)

2019년 국토교통부 예산(총지출 기준) 43.2조원 확정

2019년 국토교통부 예산(총지출 기준)
43.2조원 확정

부서:주택기금과,재정담당관 등록일:2018-12-08 18:08



2019년 국토부 예산은
금년 대비 3.5조원 증가(8.8%)한 43.2조원
예방중심의 안전,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지원,
국토균형발전, 서민주거 안정,
교통서비스 제고 등 주요정책을 적극 지원


[참고] 2018년 국토교통부 예산 (총지출 기준)은 40.4조원 확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12/2018-404.html

"정부, 혈세 1조 조기투입... GTX-A 이르면 24일 착공", "GTX-A 연내착공... '속도' 위해 재정부담 감수" 보도 등 관련

"정부, 혈세 1조 조기투입...
GTX-A 이르면 24일 착공",
"GTX-A 연내착공... '속도' 위해
재정부담 감수" 보도 등 관련

부서:민자철도팀 등록일:2018-12-11 11:43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운정~삼성)은

우선협상대상자(신한은행 컨소시엄)와

협상을 완료하고,

현재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

위원회(이하 ‘민투심’) 심의를 준비중입니다.

동 노선은 2007년부터 10년 간

장기 지연된 사업으로서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협상과 설계를 병행하였으며,

총 131회(본협상 2회, 실무협상 26회,

분야별 소실무협상 103회)의 밀도 있고

충실한 협상을 진행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협상의 주안점은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면서도,

정부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두었으며,

특히, 고속열차(SRT)와 공용하는 수서~동탄 구간은

향후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사업 추진 시를 고려하여,

고속열차를 충분히 증편(최대 100회 이상)

할 수 있도록 열차운행계획을 조정하는 한편,

* 수서-동탄 구간은 재정으로 건설한

사업구간으로 광역급행철도와 고속철도 이용자

모두 편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활용하여야 함

운임은 타 경쟁 교통수단 운임과

서비스 수준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설정하고, 정부지원금도

최소화하였습니다.

당초 정부가 위험을 40% 분담하는 위험분담형

수익형 사업(BTO-rs)으로 추진하였으나,

정부가 운영 시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BTO로 전환하여 정부부담금을

2,000억원 이상 절감하였으며,

향후 운영 시 수요 감소 등 위험을

완전히 해소하였습니다.

기사에 언급된 건설보조금, 총 민간투자비 등

수치는 현재 민투심 상정안과 다르고

정확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는 민투심을 통과하는 경우,

실시협약 체결 및 착공 등을 준비 중이나,

구체적인 일시는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보도내용(헤럴드경제(인터넷), 12.11, 화) ]

정부가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방식을

‘위험분담형 민간투자사업’에서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하여

1조원 이상을 조기투입

이르면 24일 착공할 계획 등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양주~수원)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양주~수원)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 기본계획 수립 착수, 이르면 '21년말 착공

부서:민자철도팀 등록일:2018-12-11 09:32

최고속도 180km/h의 고속 도심철도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3개 노선 중

착공을 준비 중인 A노선(운정~동탄)에 이어

C노선(양주(덕정)~수원)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사업 추진이 확정되었다.

* ’16.1～’18.12, 경제성분석 결과 B/C 1.36(>1),

종합평가 결과 AHP 0.616(>0.5)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사업추진 방식(재정/민자) 결정을 위한

민자적격성검토*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즉시 신청하고, 내년 초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 민간투자기본계획 §64에 따라

철도사업은 필수 민자검토 대상시설에 해당
사업추진 방식이 결정되고, 설계 등

후속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경우,

이르면 2021년말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C노선은 양주(덕정)~청량리~삼성~수원 간

74.2km(정거장 10개소)를

일반 지하철보다 3~4배 빠른

속도(표정속도 약 100km/h)로 주파하며,

수도권 동북부 및 남부지역 광역교통

여건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 수원～삼성(78분→22분),

의정부～삼성(74분→16분),

덕정～삼성(80분→23분)
예타 결과에 따르면,

하루 평균 35만 명(’26년 기준)이

본 노선을 이용하고,

이에 따라 승용차 통행량은

하루 7.2만 대(’26년 기준) 가량 감소되는 등

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5조 7천억 원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국토교통부 황성규 철도국장은

“본 사업은 양주, 의정부 등 교통여건이 열악했던

수도권 동북부 지역 신도시들과 수원, 군포 등

수도권 남부지역의 도심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TX B노선과 신분당선 연장, 예타 없이 조기 착공”은 사실과 달라

“GTX B노선과 신분당선 연장,
예타 없이 조기 착공” 사실과 달라

부서:민자철도팀,교통정책조정과
등록일:2018-12-06 21:22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보도내용(국민일보, 12.6) ]
“GTX B노선과 신분당선 연장,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조기 착공”
- 국토교통부가 조만간 발표할

광역교통개선대책에 GTX-B노선,

신분당선 연장, 계양～김포 고속도로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에 넣은 것으로 확인

GTX 노선도

경기도, 2019년도 국비 14조 949억 원 확보 … 역대 최고

경기도, 내년도 국비
14조 949억 원 확보 … 역대 최고
○ 국비 14조 949억 원 확보,
    2018년 대비 1조 9,307억 원 증가(15.8%↑)
-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법정 복지예산 증가분 1조 3천억 원
- 동북부, 장애인 일자리 등 소외받은 지역과
   약자 배려 예산 추가 확보
- SOC 예산은 5,630억 원(17.7%) 증가
○ 이재명 도지사, 경기도 지역 여야 국회의원
세 차례 만나 국비확보 노력

문의(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연락처 : 031-8008-2807 | 2018.12.10 오후 3:07:47

경기도가 지난 8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9년도 정부예산 수정안 분석결과,
국비확보액이 역대 최대인 14조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의 내년도 국비확보액은
총 14조 949억 원으로 2018년 12조 1,642억 원 보다
1조 9,307억 원(15.8%) 늘어난 규모다.

국비가 가장 많이 증가한 분야는
복지 예산으로 경기도 인구 증가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힘입어
2018년 6조 283억 원에서
2019년 7조 3,488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전년 대비 1조 3,205억 원(21.9%)
늘어난 것으로 경기도 국비 확대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지역별로 관심이 큰 SOC예산은
2018년 3조 1,814억 원에서
2019년 3조 7,444억 원으로
5,630억 원(17.7%) 증가했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도로 철도 분야 39개 사업 2,540억 원이
증액됐다.

정부예산안 보다 증액된 주요사업은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6,985억(증 1,000억)
▲서울~세종(구리~안성) 고속도로 3,258억(증 600억)
▲이천~문경 철도건설 3,403억(증 500억)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신규 92억)
▲신안산선 복선전철 850억(증 50억) 등이다.

도는 민선 7기 출범 직후인 8월부터
국비확보 100대 과제를 선정하고
전 부서에 걸쳐 국비TF를 발족하는 등
국회 예산심의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9월 여‧야를 가리지 않고 3차례에 걸쳐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과 정책협의회를 열고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조정식, 조응천 예결소위 위원 등
경기도 예결위원 9명에게 군사규제,
상수원 규제를 받는 경기 동북부 지역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한 바 있다.

그 결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71억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 14억
▲팔당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 35억 등이
정부예산안 보다 증가됐다.

이밖에도 작지만 꼭 필요한
생활 인프라 관련 예산 추가 확보 노력 결과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 등
   종합 장사시설 신설 및 보강 96억
▲수원 화성, 남한산성 세계유산 보존관리 44억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조성 25억 등이 증액되었으며,
▲경찰서·파출소 11개소 신축 160억,
▲화성 동탄2 신도시
   장애인 직업개발원 건립 170억 원 등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새롭게 확보되었다.

임종철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국비확보에 힘쓴 경기도 국회의원의 노력에
힘입어 역대 최대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면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불편 해소를 위해
한 푼의 예산도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