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3회 평택시 경관.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2018년 제3회 평택시 경관.건축 공동위원회｣
개최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일    시: 2018. 12. 14.(금) 15:00~16:00
○ 장    소: 평택시청 본관 2층 종합상황실
○ 심의안건: 3건  ※일괄상정 
 - 안건 2018-29,30,31 : **지구 A1, A2,
   A3블럭 공동주택 신축 재심의 => 조건부의결

평택시 2018년 제9회 건축위원회 심의(고덕신도시 중심상업용지 복합시설 신축) 결과 공고

2018년 제9회 건축위원회 심의 개최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심의일시 : 2018. 12. 19.  14:00 ~ 15:20
- 심의장소 : 본관 3층 종합상황실
- 심의안건 : 재심의 1건, 신규1건
- 심의결과 : 조건부 가결 2건
​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를 위한 「특별위로금」 등 첫 지원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를 위한
「특별위로금」 등 첫 지원

○ 도내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특별위로금 등 ‘18년 12월 첫 지원
○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일상 속 영웅에 대한 예우로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에 보답

문의(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연락처 : 031-8008-4303  |  2018.12.24 오전 5:40:00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다 목숨을 잃거나
다친 일상 속 영웅과 그 유가족들을 위한
‘경기도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및 수당’이
24일 첫 지원된다.
​
지원 대상은
특별위로금 200만원을 받는 의상자 1명을 포함,
앞으로 매달 수당을 지급받게 될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101명 등 총 102명이며,
전체 지원 금액은 2,700만원 규모다.
​
특별위로금은 지난 4월 11일 이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신규 의사상자 인정을
받은 자에 한해 1회 지급되며,
금액은 의사자 유족의 경우 3,000만원,
의상자의 경우 부상정도에 따라
100만원~1,500만원을 받는다.​
반면, 수당과 명절위문금은
의사상자 인정 시기와 관계없이 지급된다.

지급되는 수당은 의사자 유족 10만원,
의상자 4~8만원(부상정도에 따라)이며,
매년 설과 추석명절에 지급되는
위문금은 10만원으로 동일하다.
​
수당과 명절위문금은
도내 주소를 둔 거주자에게만 지급되며,
특별위로금은 타·시군에 주소를 두고 있더라도
경기도 관할구역 내에서 구조행위를 행하다
부상을 당한 의상자와 목숨을 희생한
의사자의 유가족들에게도 지급된다.
​
앞서 도는 사업 시행을
지난 4월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이어
지난 10월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한 바 있으며,
2019년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자신을 희생한 일상 속 영웅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유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한편, 전액 도비로 지급되는
‘경기도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및 수당’은
시·군을 통해 수시 신청·접수 받고 있으며,
신청일자의 익월부터 지급된다.

경기도일자리재단-수원시-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 ‘J-BUS’ 운영 협약

경기도일자리재단-수원시-수원산업단지
관리공단 ‘J-BUS’ 운영 협약 
○ 24일 수원시청에서 근로자 출퇴근 지원 버스
    ‘J-BUS’ 운영 협약식 개최
○ 2019년 수원ㆍ병점-수원산업단지
    관리공단 간 출퇴근 버스 운영
○ 운행 불가능 지역과 버스 운영 애로사항
    해결 위한 대책 마련에 세 기관 협업

문의(담당부서) : 경기도일자리재단
연락처 : 031-270-9670  |  2018.12.24 오후 6:03:22

​
경기도일자리재단과 수원시,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은 24일 수원시청에서
‘취업근로자 출퇴근 지원 J-BUS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날 협약식에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기현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문진영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
협약 내용은 2019년
수원ㆍ병점역-수원산업단지 노선
J-BUS 운영에 대한 세 기관의
협력 사항으로 구성됐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향후 J-BUS 운영 예산과
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게 되며,
수원시는 J-BUS 운영이 불가능한 노선의
대책을 마련하고 홍보 및 행정사항을 지원한다. ​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은
실제 버스 운영을 담당하고 운행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한다.​

‘J-BUS’는 경기도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무료 출퇴근 버스로 경기도일자리재단
‘고용유지증대를 위한 취업근로자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
지난 12일에는 경기도일자리재단과 화성시,
화성도시공사가 병점역-동탄일반산업단지 노선의
J-BUS 운영 협약을 맺은 바 있다.

평택시, 미세먼지 파수꾼 양성교육 수료- 시민 관심 증대에 따른 2회차 추진 -

평택시, 미세먼지 파수꾼 양성교육 수료
- 시민 관심 증대에 따른 2회차 추진

담당부서 : 환경과
담당자 :정혜선 (☎031-8024-3755)
보도일시 : 2018.12.19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 관심 증대 및 미세먼지 파수꾼 양석교육
확대 실시 요청에 따라
지난 3월에 실시 한 1차 교육에 이어
금회 12월 10일부터 12월 18일까지
주2회(총4일간) 2차 교육을
북부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시민 80여명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파수군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

이번 교육은 시민들에게 미세먼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실시됐으며, 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정책에 대해
공감대 형성 및 자발적 참여를 증대하고
생활 속에서 스스로 미세먼지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실천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됐다.
​
교육에 참석한 시민은
“미세먼지 파수꾼 양성교육은
진심으로 만족할만한 교육이었으며,
그동안 미세먼지에 대해 방송으로만 듣고
외출도 못하고 창문만 닫고 지냈는데
이번 교육을 듣고 나니 미세먼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알 것 같다”며,
“내년에는 미세먼지 파수꾼 양성교육을 안
중지역에서도 추가 확대 실시를 희망한다”고
건의했다.
​
이에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시민들의 미세먼지 이해와
대응에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교육은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단과 협의해 확대 실시하겠다”며,
“앞으로도 미세먼지 걱정 없는
‘환경우선 클린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항공사진으로 국민의 알권리와 “그때 그 시절”을 돌려드립니다.

항공사진으로 국민의 알권리와
“그때 그 시절”을 돌려드립니다.
- 국토지리정보원 지자체와 손잡고
  항공사진 인터넷 서비스

부서:국토조사과      등록일:2018-12-20 15:00

2019년 1월 2일부터 국토지리정보원이

운영하고 있는 “국토정보플랫폼*”을 통해

대전, 광주 등 6개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항공사진을 무상으로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 국토정보 플랫폼(http://map.ngii.go.kr):

 항공사진 온라인 발급서비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토지리정보원은

12월 20일에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성남시, 청주시, 김해시와

공간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항공사진 총 13만5천매를 내년 1월 2일부터

인터넷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대전광역시(48천매), 광주광역시(51천매),

제주특별자치도(10천매), 성남시(17천매),

청주시(5천매), 김해시(4천매)
항공사진은 지도제작, 불법건축물,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 목적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촬영하여, 도시개발과 관련한

토지보상, 행정업무 기초자료,

각종 소송 증빙자료 등에 활용되고 있다.

그동안은 지자체가 보유한 항공사진은

항공사진 발급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민원원이 발급 받을 수 없었으나,

이번 지자체 간 협약을 통해서

민원인이 인터넷으로 항공사진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항공사진 온라인 발급으로

민원인들의 불편해소는 물론,

지리원에서 구축한 항공사진 발급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지리정보원의 온라인 서비스는

해방이후부터 국토 전역의 항공사진을 서비스하여

산업화와 도시화로 변화되기 이전의 국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중·장년 노년층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그때 그 시절”을

추억할 수 있는 온라인 사진관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항공사진 온라인서비스를 현재 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발전시켜

국민에게는 편리함과 재미있는 콘텐츠를 제공함과 동시에

스타트업 기업 등에는 신규 콘텐츠 개발의 소재로

항공사진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항공사진 서비스 지방자치단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이

항공사진 허브기관으로서의 역할은 물론,

국민에게 한층 더 다가갈 수 있는 서비스가 되도록

국토정보플랫폼을 발전시킬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17년 선정 사업지 68곳, 2018년 선정 뉴딜사업지 99곳 대부분 첫 삽도 못 뜬 상황" 보도 관련

도시재생 뉴딜은
2017년 선정된 시범사업(68곳)이
순차적으로 착공되고 예산집행이 본격화되는 등
차질없이 추진 중입니다.

부서:도시재생정책과,도시재생경제과
등록일:2018-12-19 14:28

`17년 선정된 뉴딜 시범사업(68곳)은

‘사업 선정(`17.12월) → 재생계획 수립(`18.7월) →

예산 교부(9월) → 지자체 예산 실집행(9월∼)’의

절차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68곳의 재생계획이 모두 수립되어

예산이 전액 교부되었으며, 34곳에서 부지매입,

설계, 착공 등 집행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 연말까지 실집행 전망 : 5,490억원(전년도

이월액 포함) 중 2,454억원(44.7%)
사업 착공도 17*곳이 이루어지는 등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20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 경남 하동 하동학숙배움터 조성,

강원 동해 주차장 조성,

부산 북구 구포역 광장 가로경관 조성,

인천 남동 만부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

전남 순천 스마트시범거리 조성 등
공기업 투자는 `

17년사업(68곳)에 6개 기관 39곳에서

`18년 사업(99곳)에 15개 기관* 66곳 참여로

투자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 `18년 선정 사업 참여 공기업 : LH, SH,

부산도시공사, 광주도시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광해관리공단 등 15개
주택도시기금은

현재까지 융자 승인을 받았거나

심사·상담 중인 기금집행 수요액이

15,147억원* 규모(18년 예산 6,801억원 대비

2.2배 규모)로, 사업 진행경과에 따라

실제 수요자에게 융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도시재생 출융자)6,439억, (소규모주택정비)7,344억,

 (수요자중심형)1,364억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이주비 지원 확대,

복합개발사업 금리 인하 및 융자한도 확대 등

관련제도를 개선한 결과,

기금 융자를 위한 상담, 심사액(집행수요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금융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연말까지는 3,325억원*(18년 예산 대비

49% 수준)이 집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도시재생 출융자) 2,021억

(소규모주택정비) 721억 (수요자중심형) 540억
내년에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사업속도를 제고하고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18년 선정 사업(99곳)의 재생계획을

1/4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수립하여

상반기 내 모두 완료할 계획이며,

내년 3월에 30곳 내외의 사업을 조기에 선정하고,

‘선정 후 즉시 사업착수*’ 방식을 도입하는 등

사업선정 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 사업 선정 단계에서 재생계획을 함께 평가하여

사업선정(+사업계획 승인) 이후

바로 사업에 착수토록 개선할 예정

주택도시기금 융자 확대를 위해

’19년에는 기금 출자·융자 심사 절차 간소화,

영세사업자 등을 위한 특례보증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기금융자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기업 투자의 확대를 위해

도시재생혁신지구와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재생법｣

개정(‘18.11월 윤관석의원 대표발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도시재생혁신지구 : 공기업 주도하에 신속한 사업추진,

용적률 완화 등 특례부여총괄사업관리자제도 :

공기업이 도시재생 계획 수립, 사업 시행 및 관리를 총괄

​

​
[관련 보도내용(한국일보, 12.19) ]

- `17년 선정 사업지 68곳,

`18년 선정 사업지 99곳 대부분 첫 삽도 못 뜬 상황
- 뉴딜사업이 예산의 2%도 쓰지 못하고 있으며,

기금, 공기업 투자도 부진

경기도.인천시, 국토교통부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수도권 순환고속도로」 명칭개정 건의

경기·인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개정 공동 건의

○ 경기도·인천시, 국토교통부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수도권 순환고속도로」 명칭개정 건의
○ ‘경기퍼스트’의 주요 역점사업 중 하나
   ‘경기도, 주변부가 아닌 대한민국 대표 지방정부’
- ‘서울 주변부’ 이미지 개선,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와 순환축 개념 일치

문의(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연락처 : 031-8030-3855  |  2018.12.24 오전 5:30:00



경기도와 인천광역시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을
‘수도권 순환고속도로’로 개정토록
지난 21일 국토교통부에 공동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의 주요 도시를
원형으로 연결하는 총 연장 128㎞
왕복 8차로 고속국도로,
1기 신도시 건설에 따른 입주민들의 편리성과
수도권 교통정체 해소를 목적으로
2007년 개설 완료된 도로이다.

노선의 90% 이상이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를
통과하는 고속도로에 ‘서울외곽’이라는 명칭이
부여된 것은 경기도와 인천시가
서울의 변두리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전체구간의 건설계획 수립이 완료되고,
일부구간은 개통되어 운용 중인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의 순환축
개념 불일치로 이용자 혼란이 우려되는
실정으로 명칭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민선7기 경기도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개정을
‘경기 퍼스트’의 주요 역점사업 중 하나로 선정,
고속도로 노선명이 개정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간 실무협의, 일반인과
전문가 대상 여론조사, 전문가 기관 협조
요청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왔고,
이번 국토교통부에 정식 건의하기에 이르렀다.

다만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및
통과 기초자치단체 19곳이 개정에 동의했으나,
서울특별시와 서울시내 통과 구청 3곳은
주민의견 수렴 등 검토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당장 명칭이 개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행규정인 국토교통부 예규 188호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 11조 3항에 따르면,
고속국도 명칭 변경을 위해서는
해당 노선을 경유하는 모든 지차제장의
동의를 얻어 2개 이상의 지자체장이
공동으로 요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개정은 경기도의 정체성 회복과
도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 수도권이 더불어 상생하는 명칭인
‘수도권순환고속도로’로 개정되도록
역량일 집중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공동 건의는
단순한 명칭 변경 차원을 넘어
경기도가 서울의 주변부가 아닌
대한민국 대표 지방정부로 나아가겠다는
의미”라며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적극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