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27일 일요일

세종서 ‘제주 2공항’ 용역 보고회 연 국토부...제주 민심 ‘부글’ 보도 관련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투명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부서:신공항기획과      등록일:2019-01-24 17:14



[참고]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발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12/2_22.html
제주 서귀포 신산에 제2공항 건설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11/2_21.html


국토교통부는 작년(2018년) 12월 28일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포스코컨소시엄)하였으며,
착수보고회를 1월 22일 세종청사 회의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기본계획 용역 착수 전
반대주민과의 약 30차례 이상 면담을 통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재조사 용역’을 시행(2018.6~11)하였고,
타당성 재조사 용역이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정부측·반대위 측 추천 전문가(14인) 들로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도 구성하여 3개월간(2018.9~12),
9차례에 걸쳐 쟁점에 대해 충분히 토론하고
설명하면서 정상적으로 종료된 바 있습니다.

또한, 타당성 재조사 용역기관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도
객관적 자료로 쟁점에 대한 면밀히 검토를 한 결과
기존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의
조사 범위·방법론 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착수보고회(1.22) 당일 반대 주민들이
세종청사에 착수보고회 참석을 요구하는
항의방문과 관련하여,
착수보고회는 용역기관이 발주처와
관계기관에 과업 진행계획과 방향을
최초로 보고하는 자리인 만큼 통상
내부회의로 진행되나,
반대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착수보고회 참석이 가능하도록 안내하였음에도
반대주민들은 당초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번복하여 참여하지 않았고,
또한 당일 오후 2시30분에 예정되어 있던
국토부 차관과 반대 주민간 면담 약속도
일방적으로 파기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국토부는 반대 주민들이 제기하는
문제사항에 대해 일반 국민과 제주도민이
정확히 사실을 파악하고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개토론회(지난 1.22 제안)가
조속히 개최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반대주민측의 협조를 정중히 요청하는 한편,
향후 기본계획 용역 단계 단계마다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용역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제주 2공항이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한겨레, 1.23(수)) ]
세종서 ‘제2공항’ 용역 보고회 연 국토부...
제주 민심 ‘부글’
- 국토부, 세종에서 사실상 비공개
   2공항 용역 착수보고회
- 대책위·단체 ‘절차적 투명성 정면으로 부인한 것’ 반발​


경기도, 2019년 2월 1일부터 한복 입으면 남한산성 행궁 입장료와 주차요금 ‘무료’

다음 달부터 한복 입고 남한산성 가면
행궁 입장료와 주차요금이 ‘무료’ 
○ 경기도, 2월 1일부터 한복 입으면

    남한산성 행궁 입장료와 주차요금 ‘무료’
○ 남한산성 세계유산을 활용하여

   문화관광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

문의(담당부서)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연락처 : 031-8008-5161  |  2019.01.27 오전 5:40:00



2019년 2월 1일부터 한복을 입고
남한산성을 방문한 사람은
행궁 무료입장에 이어
주차장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는 세계유산 남한산성 활용안의 일환으로
오는 2월 1일부터 ‘한복 입으면 남한산성 행궁,
주차장 무료’ 운영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그동안 한복을 입은 입장객에 한해
행궁 입장료를 면제했는데
2월부터는 주차시설 사용료까지
면제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행궁입장료는 2천원이며
주차시설은 평일 3천원ㆍ주말 5천원이다.

주차시설 사용료 면제의 경우
차량 내 한복 착용자가 1인 이상인 경우 가능하고,
두루마기만 걸쳐선 안 되며
상·하의 모두 한복일 때 인정된다.
이는 문화재청의 경복궁 한복 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을 따른 것이다.

최병길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은
“경복궁이나 전주 한옥마을처럼
남한산성에서도 한복을 입고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며
“남한산성 세계유산을 활용한 문화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을 꾸준히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년 1월 25일부터 전국 고속도로 모든 휴게공간에 “무료 와이파이”

25일부터 전국 고속도로
모든 휴게공간에 “무료 와이파이”
- 졸음쉼터·주차장 휴게소등 248개소에서
  통신사 상관없이 100Mbps 제공

부서:도로정책과      등록일:2019-01-25 06:00

25일부터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고속도로의 모든 휴게공간에서
무료 와이파이(Wi-Fi) 서비스가 제공된다.
통신사에 상관없이 누구나 100Mbps의
빠른 속도로 사용할 수 있다.




공시위(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조차 근거가 뭐냐…학계에서도 위헌·위법 소지 보도 관련

공시가격 현실화는
조세형평성을 높이는 정당한 조치입니다.

부서:부동산평가과     등록일:2019-01-26 10:49

[참고]
표준주택 공시위 연기 배경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1/1-23.html

지난 2019년 1월 23일 개최되었던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위원간에
이견 없이 원만하게 심의되었으며,
출처가 불확실한 일부 전언만으로 이루어진
기사내용은 사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 “현실화율? 처음 듣는 통계인데
 근거가 뭔가요?” 등의 발언을 한 위원은 없음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공시가격의 현실화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으며,
국민들에게도 이에 대해 잘 설명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중론은 현재 공시가격은
불형평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실화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공정과세에 바람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그간 시세에 비해
현저히 저평가되어 조세정의에 부합하지 않았던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을 관련 법률*에 따라
상향 조정한 것으로 과거의 불합리함을 바로잡고
조세형평성을 높이는 정당한 조치입니다.

* (「부동산공시법」제1조)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형성과
  각종 조세ㆍ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정부는 앞으로도
공시가격의 불형평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공평과세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조선일보 1.25(토).) ]
- 공시위조차 근거가 뭐냐…학계에서도 위헌·위법 소지


고가만 타깃, 정부말과 달리 공시가격 3억~5억 주택도 급등 보도 관련

기사에서 보도한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사례는
모두 시세 1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입니다.

부서:부동산평가과      등록일:2019-01-26 10:49

[참고]
- 서울 올 표준주택가격 21% 상승,
   종부세 부과 주택 확 늘어난다(머투)
- 올해 표준지공시지가 서울 14% 뛴다...
   강남 24%로 1위(이데일리)
- 쌍문동 99% vs 한남동 22%,
  실거래가반영률 천차만별(한국경제)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1/2019-21-2019-14-24-1.html

20191월 26(토) 매일경제에서
“정부말과 달리 중저가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도 급등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기사와 관련하여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결과
기사에서 보도한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사례*는
모두 시세 15억 원 초과 주택이며,
그동안 시세가 급등했으나
장기간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어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불균형 문제가
심했던 주택입니다.

* 마포구 연남동·망원동, 용산구 이태원동,
  강남구 역삼동 사례
또한, 구로구 구로동 xxx-8번지 사례는
주택의 면적이 증가하여 공시가격이 증가한 것으로
현실화율 제고로 인해 상승한 것이 아니며,
구로동 xxx-x7번지 사례는 기사에 따르면
2019년 공시가격이 2.82억 원으로 되어 있으나,
확인 결과 실제 2.53억 원으로
공시가격 변동률은 8.1%입니다.

국토부는 최근 발표한 바와 같이,
최근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격차가 현저히 컸던
고가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형평성 제고하고,
서민 부담을 고려해 중저가(시세 15억 이하)는
점진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매일경제, 1.26.) ]
- 고가만 타깃, 정부말과 달리
  공시가격 3억~5억 주택도 급등


평택시, 중소기업 정규직 채용 적극 지원

평택시, 중소기업 정규직 채용 적극 지원
-‘평택형 청년내일채움공제’24일부터 접수 
- 청년 채용기업 1인당 150만원 지원


담당부서 : 일자리창출과
담당자 : 황민규 (☎031-8024-3571)
보도일시 : 2019.1.25.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평택형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참여기업을
24일부터 모집한다.


평택시에 있는 중소기업이
평택시 거주 미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1인당 150만원의 채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는 올해 100명의 청년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1억 5,000만원의
자체예산을 확보했다.

신청대상은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된 평택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며,
기업 당 최대 5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비가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1개월 후 50만원,
3개월 후 100만원을 참여기업에 지급한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평택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일자리창출과(031-8024-3571)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들에게는 장기근속 및 정규직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고용안정유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평택시 관내 40개 기업에서
청년 6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목표대비 100%를 달성하며 사업이
조기 마감된 바 있다.


평택시 초.중.고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평택시 초.중.고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담당부서 : 자치교육과
담당자 :신현숙 (☎031-8024-2721)
보도일시 : 2019.1.25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공교육 강화 및 미래인재 육성을 위하여
2019년 교육경비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은
2018년 313억원에서 11억원 증가한 324억원으로,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153개 학교에서 평택교육지원청을 통해
106건(327억 3천 6백만원) 사업을 신청 받았고,

지난 25일 평택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78건(302억 4천 3백만 원)의 지원 사업을
심의‧의결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사업의 적정성,
시급성, 학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
쾌적한 학교 시설 환경개선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에
우선을 두고 지원 대상을 결정했다.

주요 지원 사업으로는
유치원 및 초‧중학교 무상급식,
중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및 학교시설 개선 사업,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이다.

시 관계자는 “혁신교육지구 사업 및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시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꿈과 희망의 교육 도시를 만들어가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