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에 다중.다가구 등 임대 목적 주택까지 확대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
다중·다가구 등 임대 목적 주택까지 확대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9-02-14 06:00

앞으로 주택법 감리의 적용을 받지 않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상복합건축물,

건축주와 준공 후 거주자가 다른

다중 주택(하숙집 등)과

다가구 주택(원룸 등)과 같은

임대 목적 주택의 감리도

허가권자(지자체 등)가 지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이

2019년 2월 15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019년 3월부터 시외버스는 평균 10.7%, 광역급행버스(M-버스)는 평균 12.2% 씩 운임 상한을 인상

6년만에 시외버스 운임 상한 인상
- 3월부터 조정운임 적용(평균 10.7% 인상),
  광역알뜰카드 확대 시행, 정기권·정액권 발행,
  운행거리 단축 및 조정 등 할인 정책 병행 추진

부서:대중교통과      등록일:2019-02-15 16: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말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2018.12.27)의

후속조치로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외버스는 평균 10.7%,

광역급행버스(M-버스)는 평균 12.2% 씩

운임 상한을 인상함으로써 버스요금을

현실화한다고 밝혔다.

* 시외버스 운임요율 상한 조정 : 평균 10.7%↑

  (일반·직행 13.5%↑, 고속 7.95%↑)
** 광역급행버스 운임요율 상한 조정 : 평균 12.2%↑

  (경기 16.7%↑, 인천 7.7%↑) 

‘난방 열사’ 김부선 폭로에도 대책은 제자리 보도 관련

공동주택 난방계량기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입니다.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9-02-15 14:53

공동주택 난방계량기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난방계량기 고장 등에 따른

난방비 미부과 및 타 세대 부과 전가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 난방계량기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2015년 2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시·도 관리규약준칙 및 단지별 관리규약

개정을 통해 관리주체로 하여금

해당 공동주택의 난방계량기 상태,

관리인력,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 의견,

난방계량기 설치 등을 감안하여

정기적인 검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점검결과, 겨울철 4개월(11월~2월) 중

“난방비가 0원에 해당하거나 극히 적은”

세대에 대하여는 즉시 그 사유를

개별적으로 확인토록 하고, 고장인 경우에는

즉시 수리 조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난방비 0원 세대 등에 대한

확인 및 정기검사 자료 등은 문서, 사진 등으로

기록 일정기간(예:5년)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관리사 협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겨울철 난방계량기가 엄정하게 관리하여

부당한 난방비 부과가 되지 않도록

관리강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YTN, 2. 15(금) ]
- ‘난방 열사’ 김부선 폭로에도 대책은 제자리

경기도-고양시-CJ, K컬처밸리와 한류월드 성공위해 뭉쳤다.

경기도·고양시·CJ,
K컬처밸리와 한류월드 성공위해 뭉쳤다. 
○ 15일 경기도·고양시·CJ케이밸리(주),
    지역발전·상생협약 체결
- K컬처밸리 신속 조성, 행정 지원, 기반시설,
  한류천 입지환경 개선 등 합의
○ 이재명 지사 “K-컬처밸리가
    대한민국 방송 문화 콘텐츠 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혀

문의(담당부서) : 콘텐츠산업과 
연락처 : 031-8008-4543  |  2019.02.15 오후 4:30:00


경기도와 고양시, CJ케이밸리주식회사가
한류 콘텐츠 산업 육성과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
고양시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내
K-컬처밸리의 성공적 조성이 핵심으로,
관련 3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준 고양시장,
김천수 CJ케이밸리주식회사 대표는
15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한류 콘텐츠산업 육성 및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한 지역발전･상생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관계기관 의견 조율과 기반시설 공사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K-컬처밸리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고양시는 K-컬처밸리 관련 건축계획 인허가 등
행정사무를 지원하고 한류월드 내
한류천의 수질과 입지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CJ케이밸리주식회사는 한류월드 내
K-컬처밸리를 신속하게 조성하고
영상･영화･문화산업 발전과 책 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마련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
K-컬처밸리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
한류월드에 축구장 46개(30만2,153㎡) 규모로
▲테마파크(23만7,401㎡)를 비롯해
▲상업시설(4만1,724㎡)
▲공연장･호텔(2만3,028㎡)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
CJ케이밸리주식회사는 K-컬처밸리에
VR･AR 등 IT기술이 결합된 놀이시설과
원스톱 영상 제작인프라, 세계적 수준의 공연장,
한류천 수변공원과 어우러진 미식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K-컬처밸리 사업계획에 따르면
향후 10년 간 11만개의 고용창출과
16조 원 규모의 생산유발 효과가 예상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
K-컬처밸리는 테마파크와 상업시설 등을 제외한
공연장만 지난 2016년 8월 공사를 시작해
지하골조공사가 20%가량 진행됐다.
지난해 11월에는 사업부진의 주요 원인이었던
K-컬처밸리 개발계획 변경안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사업재개 동력을 얻은 바 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업들이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불필요한 규제 없이 기술을 개발하고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사업아이템을
만드는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잘 보조하는
것이야말로 지자체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K-컬쳐밸리가 대한민국 방송 문화 콘텐츠
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재준 고양시장은 “10년 넘게 비어있는
한류월드 땅을 바라보면서 고양시민들의
실망이 깊었는데, 민선 7기 들어 뭔가
돼가는 것 같다”라며 “기업의 이윤도
중요하겠지만 일자리 창출도 적절히 이뤄져
경기도가 추구하는 공유경제의 모범 사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
김천수 CJ케이밸리주식회사 대표이사도
“미래 콘텐츠 창작자들을 위한 교육과
네트워킹 프로그램 제공은 물론
최신 콘텐츠를 AR, 홀로그램, 로봇 등과 결합해
즐길 수 있는 놀이공간과 최첨단 공연장 등을
갖춘 새로운 공간으로 기획하고 있다”라며
“미국 영화를 생각하면 LA 할리우드가 생각나듯
케이팝, 케이드라마 하면 K-컬처밸리가 떠
오를 수 있도록 아시아를 대표하는
콘텐츠의 메카이자 남북평화시대의 메카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상가.주택 임대차 상담전화 설치 … 세입자 분쟁조정 등 지원

경기도, 상가·주택 임대차 상담전화 설치 …
세입자 분쟁조정 등 지원 
○ 임대차 전담상담위원 위촉.
    상가·주택 임대차 관련 즉시상담 가능
-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두 차례. 031-8008-2246번

문의(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연락처 : 031-8008-2875  |  2019.02.17 오전 5:40:00



앞으로 상가나 주택 임대차 문제가 발생했거나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경기도에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도는 ‘상가·주택 임대차
상담 전화(031-8008-2246)’를 설치,
오는 19일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
공인중개사 6명으로 구성된
임대차 전담상담원이 맡게 되며
상가·주택 임대차 상담과 분쟁 해결 관련
문의를 받을 예정이다.

도는 임대차 관련 정보제공, 사례문의 등
일반적인 상담은 물론 상담자가 원할 경우
분쟁조정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상담 후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 되면
1차로 임대차 전담상담위원이
분쟁 당사자를 밀착 상담해 조정을
유도하게 된다.
안될 경우에는 2차로
경기도 상가·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이
법률검토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다시 한 번 조정 절차를 거친다.
​
경기도가 상담전화를 마련한 이유는
임대차 관련 상담과 분쟁조정 건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기 때문이다. ​
도가 경기도무료법률상담실에
접수된 상담실적을 조사한 결과
임대차 상담의 경우 2017년 649건에서
2018년 2,108건으로 1,459건이, ​
임대차 분쟁조정건수는 2017년 9건에서
2018년 28건으로 19건이 증가했다.
특히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2018년 10월 기준으로 임대차 상담 관련
월 평균 상담건수는 개정 전 155건에서
개정 후 235건으로 51.6%가 늘었다.
​
김상국 경기도 법무담당관은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 향상으로 관련 분쟁도 늘고 있다”라며
“임대차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위해
꾸준히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고렴지구(평택시 청북읍 고렴리 741-24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따른 주민 공람공고

『평택 도시관리계획(고렴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환경영향평가법」제14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 및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고덕신도시 A40블록)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및 감리업자(전기) 개찰결과 공고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고덕신도시 A40블록)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및  감리업자(전기) 개찰결과 공고

2019년 평택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

우리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2019년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의
세부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019년  2월  15일
        평택시장
​
1. 사 업 명 : 2019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2. 사 업 량 : 100대
3. 보급기간 : 2019. 2. 22.(금)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4. 선정방법 : 출고 등록순에 따른 대상자 결정5. 지원금액 : 최대 1,400만원/대
   (국 최대 900만원, 시 500만원) - 붙임1
​※ 평택시 시범지구 지정 산업단지(18개소) 200만원
    추가지원(경기도지원사업) - 붙임1

평택시 ‘2019년 수요 임산부 출산준비 교실’ 운영

평택시 ‘2019년 수요 임산부 출산준비 교실’ 운영

담당부서 :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담당자 : 김정혜 (☎031-8024-4357)
보도일시 : 2019.2.14.


평택보건소는 지난 13일 보건소 교육실에서
임신 28주 이상 임산부 40여명을 대상으로
‘2019년 수요 임산부 출산준비 교실’
1회 차 교육을 실시했다.
​

수요 임산부 출산준비 교실은
매주 수요일 상시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출산을 앞둔
임산부를 대상으로 편안한 출산을 위한
분만대처법, 라마즈호흡법,
올바른 모유수유 등에 대한 이론 및 실습 등
체계적인 임산부 출산·육아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 대상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다.
​
3월 첫아이 출산을 앞두고
교육에 참여한 임산부는
“주변에 지인도 없고 해서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 컸는데
올바른 분만 대처법 강의를 들으면서
이완요법 체조 등을 하고나니
한결 마음이 편해지고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감사를 표현했다.
​
교육을 진행한 보건소 관계자는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과 더불어
가족구성의 핵가족화에 따라
앞으로도 임신과 출산·육아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은 날로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롯데마트에 ‘생명사랑지킴이’ 양성 교육 실시

평택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롯데마트에 ‘생명사랑지킴이’ 양성 교육 실시

담당부서 :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담당자 : 엄지연 (☎031-8024-4450)
보도일시 : 2019.2.14.


평택보건소는 지난 14일
롯데마트평택점에서 직원 40명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생명사랑지킴이 양성 교육을
실시했다.
​

이번 생명사랑지킴이 양성교육은
보건복지부 인증 자살예방교육인
게이트키퍼 ‘보고·듣고·말하기’로
자살을 암시하는 언어·행동·상황적 신호 살펴보기,
자살의 양가감정, 생명존중 전략,
생명사랑지킴이 역할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
이날 교육 수료자들은
생명사랑지킴이로 활동을 익히고
자살위험에 처한 주변인들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인지하면 평택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에 연계하는 방법을 배웠다.
​
보건소 관계자는 “가족, 친구, 동료에게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누구나 생명사랑지킴이가 될 수 있다”며
“교육 수료자들의 게이트키퍼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