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과 버스운수종사자
양성 나서
화성시 등록일 2019-04-10
◇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관내 버스운수종사자 부족으로 인해
대중교통 서비스 감축을 예방하고자,
교통안전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업연계형 버스운수종사자 양성사업을 추진.
◇ 해당 협약을 통해 관내 버스운전자
인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2019년 4월 10일 수요일
화성시, 버스 노선 축소 막으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버스운수종사자 양성 나서
화성시, 버스 노선 축소 막으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버스운수종사자
양성 나서
화성시 등록일 2019-04-10
◇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관내 버스운수종사자 부족으로 인해
대중교통 서비스 감축을 예방하고자,
교통안전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업연계형 버스운수종사자 양성사업을 추진.
◇ 해당 협약을 통해 관내 버스운전자
인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버스운수종사자
양성 나서
화성시 등록일 2019-04-10
◇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관내 버스운수종사자 부족으로 인해
대중교통 서비스 감축을 예방하고자,
교통안전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업연계형 버스운수종사자 양성사업을 추진.
◇ 해당 협약을 통해 관내 버스운전자
인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화성시 기안동 우방아이유쉘 1단지와 우방아이유쉘 2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하였기에
같은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호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9년 04월 09일
화 성 시 장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하였기에
같은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호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9년 04월 09일
화 성 시 장
평택시 안중출장소 ‘교통사고 제로(ZERO)’어르신 교통안전 순회교육 실시
평택시 안중출장소
‘교통사고 제로(ZERO)’ 어르신 교통안전
순회교육 실시
담당부서 : 안중출장소 사회복지과
담당자 : 정선아 (031-8024-8213)
보도일시 : 2019.4.10.
평택시 안중출장소(소장 백운기)는
10일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평택경찰서와 연계해
지난 3월 오성면 소재 경로당에 이어
청북읍 고렴1리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교통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이륜차 안전모 착용방법과
도로나 교차로 보행 및 차량운행 시
주의사항 등을 교육하는 한편
안전반사경, 어르신운전차량 스티커를
배부하고 부착해 교통사고 예방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특히, 봄철을 맞아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는 어르신들이 항상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교통법규 및
안전사고 예방법에 대한 교육을 어르신들
눈높이에 맞춰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백운기 안중출장소장은
“평택경찰서와 협업하여
2019년말까지 27개소 경로당 917명의
어르신들에게 교통안전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어르신들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교통사고 제로(ZERO)’ 어르신 교통안전
순회교육 실시
담당부서 : 안중출장소 사회복지과
담당자 : 정선아 (031-8024-8213)
보도일시 : 2019.4.10.
평택시 안중출장소(소장 백운기)는
10일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평택경찰서와 연계해
지난 3월 오성면 소재 경로당에 이어
청북읍 고렴1리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교통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이륜차 안전모 착용방법과
도로나 교차로 보행 및 차량운행 시
주의사항 등을 교육하는 한편
안전반사경, 어르신운전차량 스티커를
배부하고 부착해 교통사고 예방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특히, 봄철을 맞아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는 어르신들이 항상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교통법규 및
안전사고 예방법에 대한 교육을 어르신들
눈높이에 맞춰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백운기 안중출장소장은
“평택경찰서와 협업하여
2019년말까지 27개소 경로당 917명의
어르신들에게 교통안전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어르신들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평택시 송탄출장소 2019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평택시 송탄출장소
2019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담당부서 : 송탄출장소 세무과
담당자 : 김성미 (031-8024-6241)
보도일시 : 2019.4.10.
평택시 송탄출장소(소장 차상돈)는
4월 10부터 5월 31일까지 50일간을
2019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세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송탄출장소는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중
연간 과년도 정리목표액 75억 중
40억 이상을 정리기 위해
세무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했으며,
3월부터 소액체납자의 생활실태를
조사중인 체납관리단과 연계한
체납액 정리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징수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송탄출장소에서 운영중인 체납관리단은
기간제 근로자 11명으로 구성하여
12월까지 운영되며
체납자의 경제상황 조사 및 납부를 안내하여
체납액 징수율 제고와 공공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직원 책임징수제 운영과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부동산 등 확인된 모든 재산은
조기에 압류 조치하고,
장기 체납자는 공매실익 분석 후
공매처분을 적극 진행하며,
금융재산 및 매출채권 압류,
공공기록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시적 경제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 및
서민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세를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고,
체납처분 유보, 복지관련 부서안내 등
시민에게 다가가는 공감세정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송탄출장소 관계자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쓰여 지는 귀중한 재원 마련을 위해
엄정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로 체납세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하여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담당부서 : 송탄출장소 세무과
담당자 : 김성미 (031-8024-6241)
보도일시 : 2019.4.10.
평택시 송탄출장소(소장 차상돈)는
4월 10부터 5월 31일까지 50일간을
2019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세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송탄출장소는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중
연간 과년도 정리목표액 75억 중
40억 이상을 정리기 위해
세무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했으며,
3월부터 소액체납자의 생활실태를
조사중인 체납관리단과 연계한
체납액 정리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징수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송탄출장소에서 운영중인 체납관리단은
기간제 근로자 11명으로 구성하여
12월까지 운영되며
체납자의 경제상황 조사 및 납부를 안내하여
체납액 징수율 제고와 공공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직원 책임징수제 운영과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부동산 등 확인된 모든 재산은
조기에 압류 조치하고,
장기 체납자는 공매실익 분석 후
공매처분을 적극 진행하며,
금융재산 및 매출채권 압류,
공공기록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시적 경제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 및
서민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세를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고,
체납처분 유보, 복지관련 부서안내 등
시민에게 다가가는 공감세정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송탄출장소 관계자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쓰여 지는 귀중한 재원 마련을 위해
엄정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로 체납세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하여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평택항 발전방안 수립 연구용역 착수
평택시, 평택항 발전방안 수립 연구용역 착수
- 마스터 플랜수립과 장기적 발전방향 모색
-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 건의 자료 도출
담당부서 : 항만정책과
담당자 : 이은희 (031-8024-8971)
보도일시 : 2019.4.10.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9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이종호 부시장 주재로 평택항 발전방안 수립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 보고회에는
평택시의회, 경기도,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경기평택항만공사, 항만관련 업․단체 등에서
22명이 참석하여 용역사로부터 착수보고를 받고
평택항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평택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평택항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평택항 개발에 대한 마스터 플랜수립과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함은 물론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할
평택항 개발관련 건의 자료도 도출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평택항의 미세먼지 저감시설 조기 설치,
소형선 접안시설 재정건설 등
현안사항 뿐만 아니라 배후수송망 확충,
평택항 출입항 항로 안전성 확보 등
중장기 개선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종호 부시장은
“용역사와 참석자들에게 평택항 현안사항들이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최우선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마스터 플랜수립과 장기적 발전방향 모색
-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 건의 자료 도출
담당부서 : 항만정책과
담당자 : 이은희 (031-8024-8971)
보도일시 : 2019.4.10.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9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이종호 부시장 주재로 평택항 발전방안 수립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 보고회에는
평택시의회, 경기도,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경기평택항만공사, 항만관련 업․단체 등에서
22명이 참석하여 용역사로부터 착수보고를 받고
평택항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평택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평택항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평택항 개발에 대한 마스터 플랜수립과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함은 물론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할
평택항 개발관련 건의 자료도 도출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평택항의 미세먼지 저감시설 조기 설치,
소형선 접안시설 재정건설 등
현안사항 뿐만 아니라 배후수송망 확충,
평택항 출입항 항로 안전성 확보 등
중장기 개선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종호 부시장은
“용역사와 참석자들에게 평택항 현안사항들이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최우선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지역화폐 구매.충전시 6% 할인
이재명 “경기지역화폐 6% 할인,
골목가게와 살림에 도움”
○ 경기지역화폐 구매‧충전 시 6% 할인
○ 이재명 지사
“지역화폐, 골목상권과 살림 모두에 도움”
문의(담당부서) : 보도기획담당관
연락처 : 031-8008-2757 | 2019.04.10 오후 4:23:40
[참고]
경기지역화폐,
2019년 4월 1일부터 31개 시군 본격 발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4/2019-4-1-31.html
“어머니 여기로 잠깐 와보세요.
지역화폐 아시나요?
장 보실 때 이걸로 보시면 6%를 지원해줘요”
이재명 도지사가 10일 수원 남문시장을 방문해
도민들과 대화를 나누며 경기지역화폐를
홍보했다.
이날 방문은 4월 1일부터 본격 발행되기 시작한
경기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진행됐다.
이 지사는 경기지역화폐 홍보대사인
배우 김민교와 시장을 돌며
수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인
‘수원페이’를 직접 사용했다.
첫 번째로 들린 곳은 한 도넛츠 가게.
이 지사는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앞서 줄 서 있던 50대 중반 여성들과
얘기를 나누며 지역화폐를 홍보했다.
이 지사는
한 손님에게 수원페이를 내보이면서
“염태영 시장님이 디자인을 잘해주셨죠?
앞으로 이걸 쓰시면 좋습니다.
6%를 경기도가 지원합니다”라며 말을 건넸다.
이에 한 손님은 “오늘 신청했다”,
다른 손님은 “오늘 처음 사용해봤다”며
화답했다.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던 한 노인은
지역화폐가 뭐 하는 것이냐며 옆 사람에게
묻기도 했다.
함께 한 김민교씨는
“(수원에서는) 가맹점 신청을 안 해도
그냥 카드가 써지냐”고 물었고,
이 지사가 “카드되는 곳은
그냥 써도 된다”고 답하자
“굉장히 편리한 것 같다”며 큰 눈을
더욱 크게 뜨며 호응했다.
경기도가 각 시군과 함께하는
경기지역화폐 ‘품앗이’ 홍보와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역화폐 홍보가
역할을 톡톡히 해 내고 있는 셈이다.
줄을 서서 기다리던 이 지사는 차례가 돼
찹쌀 도너츠와 꽈배기 7천원어치를 사면서,
행사 전 10만 원을 충전한 수원 지역화폐
‘수원페이’로 직접 결제했다.
이어 이 지사는 영동시장 ‘청년몰’에 있는
한 도자기 가게와 모자가게를 차례로 들렀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20년 정도
도자기 공예를 했다는 젊은 사장이 운영하는
도자기 가게에서 이 지사는 아내와 같이
사용할 머그컵 두 개를 달라했지만,
한 쌍의 머그컵이 없자 아쉬움을 표하며
1만9,000원짜리 머그컵 하나만을
‘수원페이’로 결제했다.
주인이 직접 페인팅을 해 모자를 판매하는
가게에서는 김민교씨가 3만 원짜리 모자를
‘수원페이’로 구매하면서 “1,800원을 벌었다”며
‘6% 할인’을 홍보했다.
이 지사는 이날 “우리가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골목에서 사용하면 시장을 포함한
골목상권이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사용하면
우리가 겪고 있는 경기침체, 경제적 어려움도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화폐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 지사는 특히 “생활비 쓰는 것을
지역화폐로 충전해서 쓰면 6%씩
꼬박꼬박 절약되고, 소득공제까지 된다”며
‘6%할인’을 강조했다.
한편, 오는 29~30일 이틀 동안
세계적인 권위자들과 국내외 전문가,
석학, 지자체장 등이 참가하는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기본소득’은
국내 최초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복지정책으로
올해 17만 5천여 명의 청년들에게
‘청년기본소득’으로 분기별 25만 원씩
총 1,750여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골목가게와 살림에 도움”
○ 경기지역화폐 구매‧충전 시 6% 할인
○ 이재명 지사
“지역화폐, 골목상권과 살림 모두에 도움”
문의(담당부서) : 보도기획담당관
연락처 : 031-8008-2757 | 2019.04.10 오후 4:23:40
[참고]
경기지역화폐,
2019년 4월 1일부터 31개 시군 본격 발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4/2019-4-1-31.html
“어머니 여기로 잠깐 와보세요.
지역화폐 아시나요?
장 보실 때 이걸로 보시면 6%를 지원해줘요”
이재명 도지사가 10일 수원 남문시장을 방문해
도민들과 대화를 나누며 경기지역화폐를
홍보했다.
이날 방문은 4월 1일부터 본격 발행되기 시작한
경기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진행됐다.
이 지사는 경기지역화폐 홍보대사인
배우 김민교와 시장을 돌며
수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인
‘수원페이’를 직접 사용했다.
첫 번째로 들린 곳은 한 도넛츠 가게.
이 지사는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앞서 줄 서 있던 50대 중반 여성들과
얘기를 나누며 지역화폐를 홍보했다.
이 지사는
한 손님에게 수원페이를 내보이면서
“염태영 시장님이 디자인을 잘해주셨죠?
앞으로 이걸 쓰시면 좋습니다.
6%를 경기도가 지원합니다”라며 말을 건넸다.
이에 한 손님은 “오늘 신청했다”,
다른 손님은 “오늘 처음 사용해봤다”며
화답했다.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던 한 노인은
지역화폐가 뭐 하는 것이냐며 옆 사람에게
묻기도 했다.
함께 한 김민교씨는
“(수원에서는) 가맹점 신청을 안 해도
그냥 카드가 써지냐”고 물었고,
이 지사가 “카드되는 곳은
그냥 써도 된다”고 답하자
“굉장히 편리한 것 같다”며 큰 눈을
더욱 크게 뜨며 호응했다.
경기도가 각 시군과 함께하는
경기지역화폐 ‘품앗이’ 홍보와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역화폐 홍보가
역할을 톡톡히 해 내고 있는 셈이다.
줄을 서서 기다리던 이 지사는 차례가 돼
찹쌀 도너츠와 꽈배기 7천원어치를 사면서,
행사 전 10만 원을 충전한 수원 지역화폐
‘수원페이’로 직접 결제했다.
이어 이 지사는 영동시장 ‘청년몰’에 있는
한 도자기 가게와 모자가게를 차례로 들렀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20년 정도
도자기 공예를 했다는 젊은 사장이 운영하는
도자기 가게에서 이 지사는 아내와 같이
사용할 머그컵 두 개를 달라했지만,
한 쌍의 머그컵이 없자 아쉬움을 표하며
1만9,000원짜리 머그컵 하나만을
‘수원페이’로 결제했다.
주인이 직접 페인팅을 해 모자를 판매하는
가게에서는 김민교씨가 3만 원짜리 모자를
‘수원페이’로 구매하면서 “1,800원을 벌었다”며
‘6% 할인’을 홍보했다.
이 지사는 이날 “우리가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골목에서 사용하면 시장을 포함한
골목상권이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사용하면
우리가 겪고 있는 경기침체, 경제적 어려움도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화폐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 지사는 특히 “생활비 쓰는 것을
지역화폐로 충전해서 쓰면 6%씩
꼬박꼬박 절약되고, 소득공제까지 된다”며
‘6%할인’을 강조했다.
한편, 오는 29~30일 이틀 동안
세계적인 권위자들과 국내외 전문가,
석학, 지자체장 등이 참가하는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기본소득’은
국내 최초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복지정책으로
올해 17만 5천여 명의 청년들에게
‘청년기본소득’으로 분기별 25만 원씩
총 1,750여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설명회 개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설명회 개최
- 연구 단계단계마다 내용과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
부서:신공항기획과 등록일:2019-04-09 11:00
[참고]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도민설명회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2/2_13.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4월 17일(수) 15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하 ’기본계획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한다.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은
단계 단계마다 용역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이
원칙인 만큼,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의견 개진이 가능하도록
제주도 성산읍체육관에서
도민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연구책임자가 그간의 연구내용과
지역 추천 전문가 등이 참여한
자문회의 등에서 나온 자문의견을 통해
도출된 중간 결과를 설명할 계획이다.
중간보고회에서 공개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제주 항공수요 검토 및 이에 따른
적정한 인프라 계획
② 소음피해·환경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활주로 배치 방안
③ 안전한 비행절차 수립과
성산읍 주변 공역 검토 사항
④ 공항 건설·운영에 따른 지역 상생 방안
용역진의 중간성과 발표이후,
참여한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 용역에 충실히 검토, 반영하여,
2019년 6월 기본계획 용역이 종료할 계획이다.
또한, 입지선정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 사항도 기본계획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하는 등 이견을 해소해가며,
용역 완료 이후에도 지역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연내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향후 국토교통부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전단계를 지역에 공개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중간설명회 개최
- 연구 단계단계마다 내용과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
부서:신공항기획과 등록일:2019-04-09 11:00
[참고]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도민설명회 개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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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4월 17일(수) 15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하 ’기본계획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한다.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은
단계 단계마다 용역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이
원칙인 만큼,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의견 개진이 가능하도록
제주도 성산읍체육관에서
도민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연구책임자가 그간의 연구내용과
지역 추천 전문가 등이 참여한
자문회의 등에서 나온 자문의견을 통해
도출된 중간 결과를 설명할 계획이다.
중간보고회에서 공개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제주 항공수요 검토 및 이에 따른
적정한 인프라 계획
② 소음피해·환경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활주로 배치 방안
③ 안전한 비행절차 수립과
성산읍 주변 공역 검토 사항
④ 공항 건설·운영에 따른 지역 상생 방안
용역진의 중간성과 발표이후,
참여한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 용역에 충실히 검토, 반영하여,
2019년 6월 기본계획 용역이 종료할 계획이다.
또한, 입지선정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 사항도 기본계획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하는 등 이견을 해소해가며,
용역 완료 이후에도 지역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연내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향후 국토교통부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전단계를 지역에 공개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민간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최초임대료 기준은 올해 10월 이후 등록하는 임대주택부터 해당됩니다.
[해명] 민간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최초임대료 기준은 올해(2019년) 10월 이후
등록하는 임대주택부터 해당됩니다.
부서:민간임대정책과 등록일:2019-04-09 20:03
[ 관련 보도내용(파이낸셜뉴스, 4.9) ]
최초임대료 기준은 올해(2019년) 10월 이후
등록하는 임대주택부터 해당됩니다.
부서:민간임대정책과 등록일:2019-04-09 20:03
2019년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하여,
기존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임대 등록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료를 최초임대료(임대료 증액 상한 규정을
적용받는 기준 임대료)로 보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동 개정 내용은
동 개정 내용은
개정안 부칙 제4조에 따라
법 시행(2019.10월경) 이후 등록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하며,
기사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이미 등록 중인 임대주택에 대하여
소급 적용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보도내용(파이낸셜뉴스, 4.9) ]
“과거 임대차계약서 없는데...
임대사업자 임대료 상한 소급적용 가능할까”
- 임대료 증액 상한 규정을 적용받는
- 임대료 증액 상한 규정을 적용받는
최초계약 기준을
임대사업자 등록 이전에 맺은 임대차계약으로 소급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