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2일 목요일

경기도, 국토부가 주관하는 2019년 드론실증도시로 향남읍 선정

경기도, 첫 규제샌드박스 신청사업은
‘국토부 드론실증도시 공모’ … 화성 향남 
○ 경기도, 지난 달 30일 국토부 주관
    드론실증도시(Drone Air City) 공모사업 신청
- 대상도시 화성시 향남읍, 폐기물 업체,

   공사현장 환경 모니터링 상용화 방안을
   사업과제로 제출,
   17일 선정 발표 예정
○ 경기도 최초 규제샌드박스 신청 사업,

   선정 시 드론활용 비즈니스모델 발굴 및
   시장 활성화 유도 기대

문의(담당부서) : 과학기술과
연락처 : 031-8008-4616  |  2019.05.02 오전 9:10:03


경기도가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달 30일 국토부가 주관하는
‘2019년 드론실증도시 공모사업’을 신청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첫 번째 규제샌드박스사업이란
점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드론실증도시(Drone Air City)공모사업은
드론 실용화와 조기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일정기간 규제 없이 안전성 테스트 등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한다.

경기도는 신청서에서
‘드론을 활용한 사람과 산업을
숨 쉬게 하는 환경도시 조성을 과제목표’로,
폐기물업체, 공사현장 환경 모니터링,
산업단지 대기 질 측정 등을 세부수행 과제로
설정했다.

실증도시대상지는
화성시 향남읍으로 지정했으며
도와 화성시, 전자부품연구원,
에스케이(SK)텔레콤(주), ㈜두산 등
8개 참여사업자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
실증 연구를 수행한다.

도는 화성시 공무원 1인당 인허가 건수가
연간 301건에 달할 만큼 급격한 택지개발이
진행되면서 환경오염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인력 부족으로
단속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화성시를 실증도시대상지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드론을 통해 환경감시를 하게 되면
행정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향남읍은 건설폐기물업체와 공사현장,
산업단지 등이 많아 드론활용 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비행테스트 지역으로 적합하며,
이곳에 위치한 화성시 종합경기타운에
이착륙장과 관제소를 조성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았다.
과제수행 예정기간은
2019년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이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 발표평가를 실시하고
공모사업을 수행할 2개 광역지방지자단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평원 경기도 과학기술과장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첫 번째 규제샌드박스
사업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실증‧실험을 통해 드
론 활용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하는 등
드론시장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규제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까지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 주는 제도다.
정보통신분야(ICT)처럼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산업을 위한 정부의 혁신성장정책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평택시, 시민과 함께 민관 협치 시대를 열다.

평택시, 시민과 함께 민관 협치 시대를 열다.
- 평택시 협치회의 실무위원 위촉식 및 1차 회의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담당자 : 오희석 (☎031-8024-2231)
보도일시 : 2019.5.2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협치회의 실무위원 위촉식과
1차 전체회의를 가졌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실무위원들에게 위촉장 수여와 함께
민관협치 추진 경과보고와
2019년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순천YMCA 사무총장인 김석 강사로부터
‘기적의 놀이터와 협치 경험’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듣는 순으로 진행됐다.

민관 협치를 통해
지역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결정하고
공동으로 집행·평가하여 지속가능한
협치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구성된
평택시 협치실무위원회는
협치회의에 상정 할 안건을
미리 검토·조정하기 위하여 분과별 협치전략,
자치분권, 협치교육, 기반조성 등
4개 실무위원회를 두고 있다.

각 분과별 주민 공론을 통해
지역의제를 발굴하고
안건의 우선순위를 정하면
협치회의에서 이를 최종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의제들은 시의 정책 추진에
반영하게 된다.

협치실무위원으로 위촉 된 이상훈 위원은
“협치는 현안 문제를 민관이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의 역량과
자치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고 설명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협치를 통한 시정 전 분야에
실질적 민관협력 구조가 형성 될 수 있도록
시민과 소통하고 권한과 책임 공유를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 협치회의는 정장선 시장의
민선7기 핵심 공약사항으로
지난 3월 15일 평택시 협치 기본조례를 제정했으며,
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민관협력 체계 구축과 의제 발굴 및
협치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평택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택시) 운임.요율 조정 고시

경기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운임, 요금의 신고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4조(운임·요율의 결정·조정 원칙)에 의거
2019년 5월 4일부터 적용할
평택시 택시 운임·요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안중~조암간(1공구)도로확포장공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준공 내용 공개

안중~조암간(1공구)도로확포장공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준공 내용 공개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본격 추진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본격 추진
- 관계기관 TF 운영을 통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조기 확정

부서:광역교통정책과,광역시설운영과
등록일:2019-04-30 11:00


[참고]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2/2_69.html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는
지난해 12월 19일 발표된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의
대규모 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관계기관 TF를 4월 30일(화)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과천 과천지구 총 12.2만호
이날 첫 회의에서는

입주초기 원활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구별 교통대책 수립 방안,
관련 기관 간 협력 방안 및
효율적인 TF 운영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였다.

이번 광역교통개선대책은

대광위 출범 이후 최초로 수립되는 대책으로서
대광위 본연의 조정 권한을 최대한 발휘하여
대책의 실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각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계획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입주시기와 교통인프라 공급시기 간
불일치 해소를 위해 셔틀 버스 운영 등
입주 초기 임시 교통대책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광위, 전문연구기관, 지자체,

사업시행자가 참여하는 TF 운영을 통해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조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그간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지구지정 이후 확정까지
평균 9.4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광역교통시설의 적기 공급이 어려웠으나,
금번 TF에서는 개발·교통 관련 기관이 참여한
세부 사업 과제에 대한 사전 조율·협의를 통해
대책 확정 기간을 절반 이상 단축시켜
대책의 집행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 판교(9개월), 위례(11개월),

  동탄2(16개월) 등 9개 택지 평균 9.4개월 소요
김희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운영국장은

“이번 기회에 ‘선교통·후개발’의 원칙이
확립될 수 있도록 TF를 적극 가동하여
연내 실행력 있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택시 인구(2019년 4월말)

평택시 인구가 드디어
500,000명을 넘었네요.
2019년 4월말 평택시 인구는
500,787명이네요.


화성시 인구 및 향남읍 인구(2019년 4월말)

2019년 4월말 화성시 인구는 781,507명이며,
2019년 4월말 향남읍 인구는  82,768명이네요.


경기도, 2019년 7월부터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 본격 시행

지역에 따라 조명 밝기 바꿔야 해요 …
경기도, 2019년 7월부터 빛공해 규제 
○ 올 7월부터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
    본격 시행
○ 빛 공해방지법 대상 조명기구의 빛

    방사 허용기준 준수 의무화
○ 경기도 또는 각 시군 홈페이지에서

    관련 기준 확인해야

문의(담당부서) : 미세먼지대책과
연락처 : 031-8008-3544  |  2019.05.02 오전 5:40:00


경기도가
불필요하거나 필요 이상의 조명으로
사람과 자연에 피해를 주는
이른바 ‘빛 공해’ 방지를 위해
오는 7월부터 규제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가로등이나 광고등 등
조명을 설치하는 지역에 따라
빛의 밝기를 지정된 기준에 맞춰야 한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7월 19일부터 가평과 연천군을 제외한
29개 시‧군 전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에
들어간다.

올해는 우선 2019년 시행일 이후 설치한
인공조명만을 규제하며
기존 조명에 대해서는 수리 및 교체 기간을 고려해
5년 후인 2024년 7월 19일부터 적용한다.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정부가 정한 인공조명의 밝기 기준을
지켜야 하는 지역으로 1종부터 4종까지
총 4가지로 구분된다.

1종, 2종 지역은 국립공원이나 농림지역 같이
람이 많이 살지 않는 지역이고
3종, 4종 지역은 주거지역과 상업‧공업지역을
말한다.
1종에서 4종으로 갈수록 밝기 허용기준이
높아진다.
예를 들면 가로등의 경우
1종~3종 지역은
주거지 조도기준이 최대 10룩스(lx),
4종 지역은 25룩스를 넘으면 안된다.

빛공해 규제대상이 되는 조명은
가로등, 보안등, 체육시설 조명 등
공간조명과 옥외광고물 조명,
그리고 조형물이나 아파트 등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장식조명이다.
산업활동을 위한 조명, 종교상징물 조명 등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빛공해 방지를 위해 환경부에서는
조명기구별 설치‧관리 권고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빛 방사 허용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초과범위에 따라 5만 원에서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위반 조명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역시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했으며
혼란방지를 위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바 있다.

김건 경기도 환경국장은
“이번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고시 시행에 따라 조명기구에 대한
본격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빛공해 없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인공조명 관리를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에는
총 96만개의 인공조명이 있으며
이중 가로등, 보안등 등
공간조명이 52만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광고조명 32만개,
장식조명이 12만개로 뒤를 잇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3,751건의 빛공해 관련 민원이 발생했으며
수면방해가 1,6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조명 유형별로는 주거지역의 가로등이나
보안등, 상가건물의 옥외 간판 조명 순으로
나타났다.




실거래지도 서비스, 원스톱서비스, 기본지도 등 경기부동산포털 기능 개선, 2019년 5월 2일부터 서비스 실시

지도만 클릭해도 최신 거래내역 본다 …
경기부동산포털 2일부터 기능개선
 
○ 실거래지도 서비스, 원스톱서비스,

    기본지도 등 경기부동산포털 기능 개선,
    5월 2일부터 서비스 실시
○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에서

   경기부동산포털 웹접근성 인증마크 획득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65  |  2019.05.02 오전 5:40:00

[참고]
경기부동산포털,
웹과 동일한 모바일 서비스 시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2/blog-post_30.html

경기부동산포털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
더 빠르고 정확해진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1/blog-post_8.html

‘경기부동산포털’이 기능을 개선하고
2019년 5월 2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실거래지도를 새롭게 선보이며,
원스톱서비스, 경기옛길, 기본지도 등
기존 서비스도 이용이 편리해졌다.

실거래지도 서비스는
기존 실거래가 통합조회의
 단순 매매/전월세 가격 조회 서비스에
경기부동산포털의 장점인 지도기능을
합친 것이다.
지도상에서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면
해당 지역의 최신 거래내역을 볼 수 있고,
아파트 단지를 클릭하면 연도별 거래현황,
용적률, 건폐율, 대지권지분 등
상세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원스톱서비스는 해당지번에 대한
토지정보, 건축물정보, 토지이용계획 등
일필지종합정보와 주변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게 기능이 개선됐다.
또, 지형지물, 폰트, 경기도 인접지역
기본정보 표시 등도 개선돼
기본지도 보기가 편해졌다.

경기부동산포털은
경기도의 부동산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 할 수 있는 사이트로 현재
▲내집마련정보
▲부동산실거래가
▲부동산종합정보
▲개발정보
▲건축물내진설계
▲학교/역세권 생활정보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경기부동산포털은
지난 달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으로부터
웹접근성 인증마크를 획득했다.
웹접근성 인증마크는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부여하는 품질마크다.

도는 2일부터 경기부동산포털홈페이지에
인증마크를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