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23일 목요일

2019년 5월 22일,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협약식 개최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을 위한 협약식 개최
- 2019년 5월 27일부터 13개 은행에서
  청년 전‧월세 지원상품 공급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5-22


1  행사개요
 
□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은
2019년 5월 22일(수), 은행연합회에서
시중은행* 및 주택금융공사와 함께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협약식」개최

* NH‧국민‧우리‧신한·KEB하나‧기업‧
  수협‧대구‧부산‧경남·광주·전북‧카카오




청년 전월세 지원프로그램 협약시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청년 전‧월세 지원프로그램 협약식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5-22


I.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김태영 은행연합회장님,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님
그리고 은행장님들께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3.18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청년 전‧월세 지원 프로그램’* 출시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 청년에 대해 2%대의 ①소액보증금 대출,
  ②월세대출, ③기존 전‧월세 대출 대환 지원

13개 참여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상품이 출시되기까지
청년층의 주거 부담경감이라는 취지에 공감하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세심하게 신경써주신
주금공‧참여은행 임직원 여러분의
숨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간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II. 청년 전‧월세 대출 상품 관련

최근 청년들이 직업을 구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사회진출이 어느 때보다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 청년의 사회진출기간(학업+구직기간, 개월) :
   (2010) 58 → (2014) 60 → (2018) 62

청년에게 필요한 교육비 등 부담은 증가하는 반면,
뒷받침할 수 있는 소득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 20대 가구 평균소득 3,533만원 ↔
  가구 평균소득 5,705만원 (2018년 가금복)

특히, 새로 가정을 꾸리거나
학업이나 직장 문제로
살 곳을 마련해야 하는 청년가구에게
전‧월세 등 주거비가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금융위가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도
청년의 80.8%가 주거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45.1%가 전‧월세 자금 지원을 필요로 하는 등
주거자금에 대한 청년층의 수요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동안 정부도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등을 통해
저금리의 전‧월세 자금을 공급해 왔으나,
지원대상이 소득이 낮은 청년 등*으로 제한되어
청년층 전반의 부담을 경감하기에는
지원규모와 범위에 있어 부족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통상 부부합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저소득 청년가구 등에 지원

이번에 출시될
3종의 ‘청년 전‧월세 지원 프로그램’은
보다 많은 청년의 금융수요를 포용하고
기존 상품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만 19~34세의 무주택 청년가구라면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월세를 주로 이용(68.0%)하고 있는
청년들의 현실을 반영하여,
소액 전‧월세 보증금과 함께
월세자금도 지원해 드리고자 합니다.

➊소액 보증금 대출은 최대 7천만원까지,
월세대출은 월 50만원씩 2년간 지원하겠습니다.

➋대출금리도
전‧월세 전환율(6.2%) 및
일반 전세대출 금리(약 3.5%)보다 낮은
2.6%~2.8% 정도로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주거비용을 적극적으로 경감하겠습니다.

➌기존에 고금리로 전‧월세 대출을 받은 청년도
대환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총 4만 1천 청년가구가
주거비용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좀 더 많은 청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행과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출시 전까지 모든 사항을 꼼꼼히 점검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➊다음 주(2019년 5월 27일)부터
예정대로 상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전산준비 등을 차질없이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➋금융이용이 아직 서툰 청년들이
상품을 쉽게 이해하고 계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창구 직원교육 및 매뉴얼 작성, 안내자료 제작 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➌무엇보다, 청년들이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온라인 등
청년층과 접점이 높은 채널*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 예시 : 온라인 SNS,
  부동산 중개 서비스 App, 대중교통 등

➍신규 상품이 안착되기 위해서는
출시 이후의 운용이 매우 중요한만큼,
출시 이후에도 대출 지원절차‧창구 안내 등에 있어
청년에게 불편하거나 부족한 점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주시기 바랍니다.

III. 향후 주택금융 포용성 강화 방향

이번 상품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부담은
어느정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주택금융이 가계의 경제생활을 원활히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권과 정부가
아직도 해야할 일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그간의 정책적 지원이
단순히 저금리 대출의 양적 확대에 치중하거나   
시장의 조성‧성숙을 저해하지는 않고 있는지,
대출의 공급에만 치중한 나머지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차주의 재기지원에는
소홀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겠습니다.

➊앞으로, 무주택 신혼부부,
자녀 가구 등 그동안 금융권에서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 계층에 대하여,
정책모기지, 전‧월세 자금 등을
계층별 특성을 감안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➋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시중금리변동 등 시장여건 변화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모기지 지원기능을
개편하겠습니다.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도
가계의 부채구조는 고정금리‧분할상환
중심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변동금리 주담대를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을
하반기 중 공급할 예정입니다.

➌신복위의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제도도
다방면으로 개선‧보완하겠습니다.
2019.1월 발표한 신복위의
주담대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 ➀ 개인회생-신복위 채무조정 간 연계강화,
➁ 신복위 채무조정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1년간 성실상환시 정상채권 분류)을 통해
채권자 부담 완화

신복위에서 채권자의 동의를 받지 못해
채무조정이 어려웠던 주담대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매입을 통한 채무조정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주택을 매각하여 채무를 청산하고
살던 집에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Sale & Lease Back 프로그램을 연내 출시하는 등
다양한 재기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IV. 마무리 말씀

G20는 2017년 금융포용행동계획(FIAP*)에서
저소득층(Poor)와 함께 청년층(Youth)을
금융제공이 부족한 계층(Underserved group)으로
정의하고, 금융포용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FIAP : Financial Inclusion Action Plan

청년에 대한 금융포용은
향후 우리나라 경제활동의 중심이 될
일꾼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경제의 활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청년, 고령층, 저소득층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포용 강화는
단순히 시혜적인 일회성 행사로
생각할 수만은 없습니다.

오히려 금융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향후에도 금융 소비자가
상황과 필요에 따라 적합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일관되고 끈기있게
정책적 역량을 집중시켜 나갈 것입니다.

금융권에서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가계경제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년층 등 취약차주 지원을 위해
건의하실 사항이 있다면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년 전월세 금융지원 방안

청년 전월세 금융지원 방안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5-22









청년 전월세 상품 출시 관련 Q&A

청년 전월세 상품 출시 관련 Q&A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5-22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 실시 -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쿨러 미설치 3층 이상 다가구.다세대 주택에 연1.2% 저금리 대출 -

2019년 5월 24일부터
주택성능보강 융자지원…
“화재에 안전한 우리집” 
- 가연성외장재·스프링클러 미설치
  3층 이상 다가구·다세대…연 1.2% 저금리 대출

부서:건축안전팀   등록일:2019-05-23 06: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시설의 화재안전 성능 강화를 위하여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을
2019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은
주거용 건축물(다가구·연립·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등) 중
3층 이상의 필로티 구조 건축물 중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융자규모는 총 500억 원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건축물당 최대 4천만 원 한도내에서
연 1.2%(변동금리),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성능보강방법은
화재의 수직확산 방지를 위해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정과
외부 마감재를 불연(不燃)재료로 교체하고,
필요시 스프링클러 또는 외부피난계단 등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사업에 적용되는 성능보강방법은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확보를 위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개발한 공법으로,
실제 크기의 실물실험 및
시범시공(LH 매입임대주택)을 통해
화재확산 지연 효과 등 화재안전성능을
증하였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주택은 화재안전성능 보강이
의무화된 것은 아니나,
성능보강을 원하는 국민들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저리 융자를 시행하게 되었다”라며,
“국민들이 화재로부터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성능보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희망하는 주택소유자는
지자체로부터 융자대상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등 세부적인 사항은
전국 우리은행 지점 및 콜센터(☏1588-5000)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화성-수원 경계조정 공청회 결과 공고

「수원–화성 간 경계조정」관련
주민 공청회 실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5. 21.
경 기 도 지 사





화성시, 전국 최초로 홈페이지에서 관급자재 구매 면담 예약제 실시

화성시, 전국 최초로 홈페이지에서
관급자재 구매 면담 예약제 실시
○ 이달 초 공개 면담실 조성 이어

    홈페이지 통한 사전면담예약제 도입
○ 화성시 조달 가능한 업체라면

    누구나 사전 예약으로 면담 가능

               화성시          등록일    2019-05-23


화성시가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전국 최초로 관급자재 공급 업체들이
직접 사업 담당자와의 면담을 신청할 수 있는
사전면담예약제를 도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전면담예약제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업체가 직접 사업담당자와의 면담을 신청하고
우수제품을 홍보할 수 있어 기업은 판로 개척을,
시는 효율적인 구매 판단이 가능해진다.

면담 대상은 지역 구분 없이, 공사자재,
블라인드, 등기구, 전자기기 등 화성시에
조달이 가능한 모든 물품 및 관급자재 업체이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http://www.hscity.go.kr/)에
로그인 후 기업지원 페이지에서 예약 요청을
진행하면 된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관내 우수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 업체 선정을 통해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달 초 시청 본관에 공개 면담실 3개를 조성했으며,
오는 연말까지 물품 및 관급자재
구매 대상 담당자를 대상으로
업체 면담 실적과 제품 구매율,
관내 제품 구매 실적 등을 평가해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평택시 영농철 인력난 해소를 위한 드론활용 벼 재배시범단지 첫 파종 가져

평택시 영농철 인력난 해소를 위한
드론활용 벼 재배시범단지 첫 파종 가져

담당부서 : 기술보급과
담당자 : 김양일 (☎031-8024-4561)
보도일시 : 2019.5.23.


평택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1일 청북면 고잔리 일원에서
농업인과 관계기관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드론활용 노동력 절감 벼 재배단지 시범사업’
일환으로 드론을 이용한 볍씨 파종 시연회를
가졌다.



이번 시연회는 벼 재배에서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담수산파 재배기술이
적용된다.

드론을 활용 한 재배기술은
임모율 향상, 도복감소, 새 피해 방지를 위해
볍씨를 규산 또는 철분으로 코팅해야 하며,
입모 후 잡초관리, 시비 및 병해충 방제도
농업용 드론을 활용해 일반 재배법과
동일하게 실시하면 된다.

드론 활용은
육묘이앙 대비 비용 60%,
노동력은 50% 이상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어
고령화와 인건비 부담이 증가되는
농업현실을 비추어 볼 때 미래농업의
필수적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벼 재배기술 체계 확립과
직파 재배기술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시, 반려견 동물등록 비용 지원사업 실시

평택시, 반려견 동물등록 비용 지원사업 실시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평택일 경우

  1만원 이내 비용으로 반려견 등록

담당부서 : 축수산과
담당자 : 최민용 (☎031-8024-3807)
보도일시 : 2019.5.23.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금년 12월 10일까지 평택시에 주소지를 둔
동물등록 소유자의 반려견에 한해
지정동물병원(30개소)에서
동물등록 전자칩(내장형)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은
동물등록 전자칩(내장형)을 지원하여
동물등록제의 정착․활성화 및
소유자의 책임의식 강화와
잃어버린 반려견 소유자 확인 등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에 시행중인 동물등록의 경우
내․외장형 칩 비용, 시술비, 수수료를 포함하면
3만원의 비용을 동물병원에 지불해야 했으나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을 이용할 경우
시에서 내장형 마이크로 칩 및
동물등록비용(시술비+수수료)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1만원의 비용으로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이번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사업량은
총 1,700마리이며 선착순으로 진행되기에
조기종료 될 수 있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평택인 시민의
신규 동물등록만 지원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동물보호팀(☎031-8024-3807)으로
문의하면 된다.


2019년 6월~8월 전국 아파트 112,359세대 입주 예정

2019년 6월~8월 전국 아파트 112,359세대 입주 예정 

부서:주택정책과,공공주택총괄과
등록일:2019-05-22 11:00

[참고]
2019년 5월~7월
전국 아파트 104,998세대 입주 예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4/2019-57-104998.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 따르면,
2019년 6월~8월(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5년평균(9.5만세대) 대비 18.2% 증가,
전년동기(11.7만세대) 대비 3.9% 소폭 감소한
112,359세대(조합 물량 포함)로 집계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66,627세대(5년평균 대비 52.3%,
전년동기 대비 16.3% 증가),
지방 45,732세대(5년평균 대비 10.8%,
전년동기 대비 23.3% 감소)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카드형 경기지역화폐, 농협 은행에서 쉽게 구매하세요!

카드형 경기지역화폐,
농협 은행에서 쉽게 구매하세요!
○ ‘카드형 지역화폐’ 도내 116개소
    농협은행에서 현장 판매 서비스 개시
- 사용 희망 시군 농협은행(중앙회) 방문해

   본인인증 뒤 구매할 수 있어
○ 지역화폐 유통 탄력 기대‥

    단위농협까지 판매장소 확대 방안 추진

문의(담당부서) : 소상공인과
연락처 : 031-8030-2845  |  2019.05.22 오전 8:49:45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인
‘경기지역화폐’의 카드형 구매를
이제 도내 농협(중앙회) 어디에서나
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농협은행과 협약을 통해
지난 5월 17일부터 도내 116개 농협은행 점포에서
카드형 ‘경기지역화폐’ 판매를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카드형 경기지역화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구입이 가능했다.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은 사용을 원하는
해당 시·군의 농협은행(중앙회)를
방문하면 된다.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후,
원하는 금액을 충전하는 식으로
카드형 지역화폐를 구입할 수 있다.

지류형 지역화폐는
기존처럼 제휴 농협중앙회 또는
단위농협에서 신분증 제시 후 구매하면 된다.

시·군별 현장판매처와 구매한도,
인센티브 지급 여부는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gmoney.or.kr) 또는
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향후 도는 농협은행은 물론,
지역 단위농협까지 카드형 지역화폐의
현장판매장소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승삼 소상공인과장은
"이번 현장 판매 확대를 통해
카드형 경기지역화폐 사용이
더욱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위한 도민들의
많은 구매와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5월 20일 현재 올해 판매액은
총 781억원으로, 발행형태별로는
카드형 471억원, 지류형 251억원,
모바일형(QR코드) 59억원이 판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