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회 건축위원회 심의(고덕국제화계획지구 단독주택용지[Fd-16-24-6~9]신축 외 1건) 결과 공고

2019년 제5회 건축위원회 심의 개최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심의일시  : 2019. 9. 24. 14:00 ~ 16:00
- 심의장소 : 본관2층 종합상황실
- 심의안건 : 2건(신규2건)
- 심의결과 : 1호안건(재검토), 2호안건(조건부)

2019년 9월 28일, 경부고속도로 기흥.동탄IC 진입연결로 개통

2019년 9월 28일 오후 6시부터
경부고속도로 기흥ㆍ동탄IC 진입연결로 개통

       화성시         등록일    2019-09-26


□ 사 업 명 : 기흥ㆍ동탄IC 진입연결로 개통
□ 목    적 : 기존에 경부고속도로
기흥ㆍ동탄IC 진입로가 동탄1신도시 방향으로만 연결되어
동탄2신도시에서 진입하려면
1.6km가량을 우회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자함.

2019년 10월 1일부터 무정차 버스 H6005(동탄역-병점역), H6006(화성시청-병점역), H6007(향남터미널-병점역)노선 변경 알림

무정차 버스 H6007(향남터미널-병점역)노선
연장 및 경로변경과
H6005(동탄역-병점역),
H6006(화성시청-병점역) 노선 통합과
연장 운행 안내

"비주거용 부동산의 과세 기준가격을 높이는 작업을 마무리 중" 보도 관련

[참고]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제도
도입에 대해서는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
부서:부동산평가과     등록일:2019-09-24 12:07


[참고]
재산세 폭탄 맞은 가구,
2년전 대비 강남 2.6배, 성동 110배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9/2-26-110.html

​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제도 도입 여부는
연구용역과 별개의 상황으로 도입과 관련하여
결정된 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토부는 2015년부터 과표산정의 적정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상가·업무용 건물 등
비주거용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제도
도입에 필요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나,
제도도입여부 및 시기, 가격산정방법 등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가격산정 모형에 대한 추가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며,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폭넓은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간 충분한 협의 등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 관련 보도내용(동아일보, 9.24(화).) ]
상가-빌딩도 보유세 큰 폭 오를듯
- 비주거용 부동산의 과세 기준가격을
  높이는 작업을 마무리 중
- 건물-땅 합친 산정가 46% 이상 오를 땐
  보유세도 40% 넘게 증가 전망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완료

[참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완료
​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9-09-23 18:40


[참고]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019년 9월 정기 고시…
- 2019년 3월 대비 1.04% 상승한 1,973천 원/㎡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9/2019-9-15-2019-3-104-1973-2019-9-15.html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요건과
적용대상 등을 개선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의 입법예고가
9월 23일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
동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동안
총 4,949명이 관리처분인가 단계 사업 적용 제외,
소규모 사업 적용 제외 등
총 218건의 주요 의견을 제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입법예고기간 중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차질 없이 거쳐
10월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그간 일관되게 밝혀온 바와 같이
지정대상과 시기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 완료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