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12일 토요일

요당지구(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103-26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 재열람.공고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103-26번지 일원에
요당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과 관련하여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변경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0.  10.
화  성  시  장


















평택시 안중출장소, ‘2019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평택시 안중출장소,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담당부서 : 안중출장소 세무과 
담당자 : 정은애 (☎031-8024-8190)
보도일시 : 2019.10.11


평택시 안중출장소(소장 백운기)는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오는 11월말까지를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선다.

이를 위해 안중출장소는
세무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정리 징수단’을 구성했고,
이월체납액 147억원 중 47%인
69억원 이상을 정리한다는 목표를 정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안중출장소는 우선,
10월 중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모든 납세자들에게 지방세 납부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세
무과 전직원 책임징수제 시행과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전담반을 운영,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체납정리 기간 중
상습적인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처분을 적극 강화하며,
금융재산 압류, 직장인 급여압류,
공공기록 정보등록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할 계획이다.

반면 경기침체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나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유도와 지속적인 관리를
병행할 계획이다.

최창용 세무과장은 “시민들의 성실하고
자발적인 납세를 위한 홍보와 함께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대한민국 도시대상 4회 연속 수상’ 쾌거

평택시, ‘대한민국 도시대상 4회 연속 수상’ 쾌거
- 평택시, 2019년 도시대상 국토교통부장관상 수상
- 도시 숲 조성, 3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 등

   평택형 도시정책 주효
- 정장선 시장, 대도시 품격에 걸맞는

  도시 만들어 나갈 것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담당자 : 박혜미 (☎031-8024-3938)
보도일시 : 2019.10.11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대한민국 도시대상
4회 연속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평택시는 11일
서울특별시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개최된
제13회 도시의 날 행사에서 2019년 대한민국
도시대상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평택시에서 수상한 대한민국 도시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
시민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한
기초자치단체를 정부에서 평가해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국토교통부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매년 도시계획, 환경 등 각 분야 전문가를
추천받아 도시대상 평가단을 구성하며,
도시의 사회·경제·환경 지원체계,
우수시책 등에 대해 서류평가와 현장실사를
거쳐 선발한다.

올해는 전국 226개의 기초자치단체 중
평택시를 포함 총 11개의 본상 수상
기초자치단체가 선정됐다.

평택시는 국제 무역항인
평택항의 위상 정립과 역할 증진,
고덕국제신도시 등 택지조성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삼성전자 평택공장 등 대규모 산업시설
유치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의
노력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와 함께 전국적인 도시 환경문제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작년부터 추진한 도시 숲 조성,
3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이
평택의 지역 특수성에 맞게 풀어 낸
맞춤형 도시정책으로 평가받아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2019년은 평택시가 인구 50만을 넘어
대도시의 기틀을 마련하는 해”라면서,
“지난 9월 지속가능발전대상
환경부장관상 수상에 이어 이번에
도시대상 국토교통부장관상까지 수상한 만큼,
앞으로도 환경 보전과 정주여건 개선 등
대도시 품격에 걸맞는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타다 “2020년까지 차량 1만대.드라이버 5만명 까지 확대” 보도 관련

타다 서비스에 관한 VCNC의 발표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부서:도시교통과    등록일:2019-10-07 15:37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17일에 발표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실무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타다’ 등
업계와 함께 제도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음

사회적 대타협(3.7) 및
택시제도 개편방안(7.17)에 따라
새로운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타다’의 1만 대 확장 발표는
그간의 제도화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사회적 갈등을 재현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임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예외규정에 기반한 ‘타다’ 서비스가
법령위반이라는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추가적인 서비스 확대는 새로 마련될
제도적 틀 안에서 검토되어야 함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진행 중인
플랫폼 운송사업의 제도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되,
제도화 이전에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불필요한 갈등 소지를 없애고자 하며,
이를 위해 논란이 되고 있는 ‘타다’ 서비스의
근거가 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예외적인 허용 범위를 명
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음

국토부는 플랫폼 운송사업의
신속한 제도화를 통해 다양하고
새로운 운송 서비스가 제공되어
국민들의 교통편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관련 보도내용(연합뉴스 등, 10.7(월).) ]
타다 “내년까지 차량 1만대·드라이버 5만명 까지 확대”
- 출범 1주년 맞아 향후계획 발표...
  서비스 지역도 전국으로 확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