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수도권 내륙선(동탄-청주국제공항) 사업 추진

화성시, 수도권 내륙선(동탄-청주국제공항)
사업 추진
경기도-충청북도-화성시-진천군-
안성시-청주시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화성시            등록일    2019-11-19


경기권과 충청권을 연결하는
수도권 내륙선 철도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화성시는 19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도, 충청북도, 진천군, 안성시, 청주시와
수도권 내륙선 일반철도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화성(동탄)에서 안성, 진천을 거쳐
청주국제공항까지 연결하는 ‘수도권 내륙선
철도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는 각 지방자치단체(화성․안성․청주․진천)는
수도권 내륙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에 반영되도록
상호 협력하고, 경기도와 충청북도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할 것을 담고 있다.

수도권 내륙선 철도구축사업은
화성(동탄)~안성~진천~청주(국제공항)
78.8㎞ 구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약 2조 5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본 사업이 실현되면
동탄에서 청주공항까지 약 34분,
안성에서 수서까지 약 30분에 주파할 수 있게 된다.

금년 3월 28일 안성시, 청주시, 진천군이
먼저 공동 사업타당성 검토용역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지난 6월 진천군은
사업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했다.
이달 초에는 경기도가 본 사업계획을 포함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을 국토부에
제출한 바 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수도권 내륙선 철도가 연결된다면
수도권 서남부지역과 중부내륙의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며,
“또한 경제, 산업, 문화 등 지역간 교류협력이
확대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오늘 협약이 수도권 내륙선 구축으로 이어져
수도권 서남부와 충북지역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어 지자체간 성공적인 상생협력 사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평택시, ‘시민과의 대화 개최’로 소통행정 구현

평택시,
‘시민과의 대화 개최’로 소통행정 구현
- 정 시장, “대도시 규모에 맞는
  발전 전략을 마련해 나가겠다”

담당부서 : 정책기획과 
담당자 : 김정아 (☎031-8024-2226)
보도일시 : 2019.11.18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일부터 18일까지 ‘시민과의 대화’를 개최,
시민들과 직접 소통을 통해 지역 현안과
주민 관심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원평동을 시작으로 8개 읍면동에서 실시한
이번 ‘시민과의 대화’는 소통과 공감에
중점을 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듣고자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질의·답변하는
대화형식으로 진행됐다.
​
정장선 시장과 관련 국·소장이
시정 중점 추진방향과 권역별·지역별
주요사업 및 현안에 대하여 가감없이 설명했으며,
▲지역균형발전 방안
▲대기질 및 수질 개선 대책
▲군소음법 제정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추진
▲지역산업구조 고도화
▲교통분야 개선 대책
▲특색 있는 문화관광 기반 마련
▲대규모 공원 조성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 중인 중점사업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됐다.
​
이번 시민과의 대화에서 건의된
도시가스 공급 확대, 주차개선 방안,
도로개설, 도서관 건립, 버스노선 신설,
구도심 활성화 등 지역발전 방안 및
시민불편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 후
건의자에게 조치계획을 직접 회신할 계획이다.
​
정장선 시장은
“평택시는 인구 50만 대도시로 성장했으나
인근 대도시와 비교해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게 현실”이라면서 “환경, 교통, 문화관광,
지역 불균형문제 해소를 위한 시정 역량을 집중해
발전 전략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시민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고
중장기 사업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평택시 안중출장소, 불법광고물 주말단속반 운영

평택시 안중출장소,
불법광고물 주말단속반 운영

담당부서 : 안중출장소 건축녹지과 
담당자 : 이홍 (☎031-8024-8496)
보도일시 : 2019.11.19



평택시 안중출장소는
오는 11월 24일부터 국도변을 비롯해
주요도로 사거리 도로에서
매주 주말 불법현수막 집중단속을 위한
주말단속반 운영을 실시한다.
​
최근 관내 주요도로와 가로수 사이에
불법현수막이 급증해 도심미관을 저해하고
보행과 차량운행에 방해가 된다는 민원이
증가하여 주말단속반 운영이라는
특별조치를 취했다.
​
불법현수막은 주중보다는 단속이 소홀한
주말에 주로 다량 게첨(揭添)하여
주말 집중 단속을 위해
1개조 3명씩 주말단속반을 편성하여
주요도로변을 순찰하며,
불법현수막은 현장에서 즉시 제거하고
현수막 게시자 또는 광고주에게는
해당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안중출장소 관계자는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주말에도 강력한 정비와 행정처분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교통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 11월 18일, ｢부동산시장 점검회의｣ 개최 및 결과

2019년 11월 18일,
｢부동산시장 점검회의｣ 개최 및 결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11-18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019년 11월 18일(월) 08:00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
* 참석자 : 기재부 1차관(주재),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금융위 사무처장,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등

※ (별첨)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모두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제1차관입니다.
​
금일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하였습니다.
​
【부동산 시장 안정의 중요성】
우리나라에서 주택 문제는
단순히 ‘집’ 자체의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넘어
경제적 ․ 사회적 요구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종합적이고 섬세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주택은 서민 주거 등 민생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
부동산 시장 안정 자체가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건설투자 등 경기에 미치는 영향과
가계부채의 건전성 관리의 중요성 등을 고려시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도
핵심적인 분야입니다.
​
그러나, 투기수요 등에 의한 부동산 시장 과열은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자원이 집중되는
시장왜곡을 초래하여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갈수록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는 현실은
집 없는 서민들과 청년들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심리적 박탈감을 유발하는 등
사회적 통합마저 저해합니다.

정부로서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시장을 관리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주택은 일반적인 재화와 달리,
토지보상, 인허가 절차 등 장기간의
건설기간으로 인해 적기에 탄력적인 공급이
어려운 특수성이 있습니다.

반면, 주택가격은
투기적 수요 등에 의해
단기간 내에 급등하기도 하며, 
한번 오른 집값은 잘 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
또한, 일부 단지 및 일부 지역의
국지적 집값 상승이 순식간에
주변 지역으로까지 확산되기도 합니다. 

결국, 단기간의 부동산 시장불안이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는 즉각적이고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대다수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
정부로서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도록
방치해서는 안되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이유】
정부는 이러한 취지에 따라 지난 11월 6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발표하였습니다.

일부 재건축 단지의 높은 분양가는
적정 수준을 넘어서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투기수요를 유발하고
주변 아파트 단지의 가격까지 함께 끌어올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더욱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
금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상한제 적용지역은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을 근거로,
10.1일 ‘최근 부동산 시장상황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에서 밝힌 명확한 기준에 따라
지정하였습니다.
​
투기과열지구로서
분양가격․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 중
분양 예정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 회피 움직임이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별하였습니다.
다만, 주택공급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건설투자 등 전반적인 거시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한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
【향후 대응방향】
정부는 부동산 시장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장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
우선, 그간 비정기적으로 운영해 온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유관기관 등 참석범위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관계기관간 공통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시장 불안에 종합적‧체계적‧즉각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0월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관계부처 합동 현장조사｣를 통해
시장 교란행위 점검을 금년 연말까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현장점검 등을 통해 발견된
편법증여‧대출, 불법전매 등
위법행위 의심거래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즉각 통보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중간 조사결과는
이르면 11월말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
【맺음말】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 투기 근절, 맞춤형 대책‘
3대 원칙 하에 주택 실수요자를 철저히 보호하되,
부동산 이상거래‧시장불안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여
시장 안정을 지켜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습니다.
​
이와 함께,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등 안정적 주택공급,
도시재생뉴딜 및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공급측 대응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 발표한 시장 안정방안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되,
부동산 시장의 과열 내지 불안 조짐이 있을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추가지정을 검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주저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철도노조 무기한 파업(2019년 11월 20일∼) 대비 비상수송대책 시행

철도노조 무기한 파업(2019.11.20∼) 대비
비상수송대책 시행

- 광역전철, KTX 중심 운행…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 운영
​
부서:철도운영과      등록일:2019-11-14 11: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철도노조가
지난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파업을 한데 이어
또다시 2019년 11월 20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파업 돌입 시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고,
2019년 11월 19일부터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경기도, 철도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시행

경기도, 철도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시행
○ 코레일 노조 20일부터 무기한 파업돌입

○ 시내·외, 마을버스 운행 증회,
    택시부재 해제 등 대책 실시

문의(담당부서) : 철도운영과
연락처 : 031-8008-4389   |  2019.11.18  18:06:15


경기도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가
임금교섭 결렬 등으로 오는 2019년 11월 20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으로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9일부터 파업 종료시까지 비상수송대책
상황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우선 도민들의 출·퇴근길 혼잡에 대비해
감축 운행되는 광역전철 노선에
출·퇴근 시간대 시내버스 집중 배차,
막차 운행시간 연장을 실시하며,
이용 수요가 증가 할 경우 예비차 및
전세버스를 투입하기로 했다.
​
시외버스는 수도권과 주요도시를 연결하는
시외버스 17개 노선에 33회 증회할 예정이며,
이용 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
또 마을버스는 682개 노선 2,457대는
현행대로 운행하되 시・군 자체 실정에 맞게
노선연장, 막차 1시간 연장운행 등을 실시한다.
​
택시는 파업이 장기화 할 경우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부재 해제를 통해
1일 4,566대를 추가 운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도 관계자는 “파업 종료시까지
국토부 비상수송대책본부에 인력을 파견해
정부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며,
도내 전철역사 등 현장을 확인하고
파업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신속하게 상황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