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8-07
[참고]
7.10(2020년 7월 10일 발표)
부동산대책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7102020-7-10.html
□ 지난 2020년 8월 4일(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주요내용)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유형 폐지,
폐지 유형의 자진등록말소 허용,
최소임대기간 경과시 자동등록말소
□ 이와 관련하여
기존 사업자가 등록말소시점까지
안정적으로 임대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20.7.10)의
취지를 감안하여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가
다음과 같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 다만, 보완조치는
임대주택 등록기간 동안
임대료 상한 등 요건을 준수한 경우에 적용
평택시,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지역 방역활동 총력!
보도일시-2020. 8. 10. 배포 즉시
담당부서-송탄보건소 보건사업과
담 당 자-노나영 (031-8024-7237)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중부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지역 발생함에 따라
수인성 식품매개 및 모기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은
병원성 바이러스와 독성물질에 오염된 물,
식품 등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세균성이질, 장티푸스,
장출혈성 대장균감염증 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감염병 예방수칙으로는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 안전한 물(포장된 생수나 끓인 물)
섭취하기
▲ 음식은 위생적으로 조리하고
충분히 익혀먹기
▲ 설사, 구토 증상이나
손에 상처가 있을 경우
조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침수지역에서 작업 시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방수복과
긴 장화를 착용해야하며,
오염된 물에 노출된 피부는
반드시 깨끗한 물로 씻어내고,
충분한 휴식과 수분섭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탄보건소 관계자는
장마철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위생해충 활동범위가 넓고 많아,
생활 주변을 깨끗이 하고,
모기서식처인 웅덩이 고인물 제거와
풀베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획부동산 차단”
○ 10일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에 대해
기획부동산 토지투기 차단을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 7. 31. ~ 8. 4.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의결
(지정공고 5일 후 시행)
○ 지정 기간 : 2020년 8월 15일 ~
2022년 8월 14일(2년)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75 2020.08.10 05:40:00
[참고]
평택 현덕지구 내 기획부동산 기승…
황해청, 경찰에 수사 의뢰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blog-post_62.html
기획부동산이 기승을 부렸던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경기도가 지난 6월 29일
기획부동산의 투기 차단을 목적으로
29개 시군 임야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이후 한달 보름여만의 추가 지정이다.
경기도는 지난 4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8월 15일부터 2022년 8월 14일까지
2년 간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장수리,
포승읍 신영리 일원
현덕지구 2.3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020년 8월 10일 밝혔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4월부터 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법인 등이 현덕지구 내 상업지역 토지를
집중 매수해 과대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매수가격보다 3~4배 이상 비싸게
매도하는 투기적 거래를 포착했다.
이에 지난달 13일 평택경찰서에
불법행위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7월 16일 경기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했다.
도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신속한 지정을 위해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서면심의를 상정해
현덕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실거래자료 분석을 통해
지난 6월 기준 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13개 법인이 현덕지구 내
15필지를 집중 매수해
약 200명에 달하는 개인들에게
지분으로 떠넘겨 약 36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했다.
도는 10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를 경기도보에 게재하고
평택시, 관할등기소, 황해경제자유구역청 및
관계부처(국토교통부)에 지정 사실을
알릴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거래하거나 허가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획부동산의
투기적 거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는
2018년 8월 31일 종전 개발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이행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됐으며,
올해 말 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평택시, 글로컬(glocal) 5개년
문화정책 수립한다.
- 평택형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
보도일시-2020. 8. 7. 배포 즉시
담당부서-문화예술과
담담팀장-김보경 (031-8024-3210)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이달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평택형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1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화된 문화정책에 대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특성과 세계화를 어우르는
미래 지향적 글로컬(glocal) 문화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에 기본 목표를 두고 있다.
평택시는 그동안 문화정책 방향
재정립을 위한 설문조사(2020.1월)를
시민 70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전문가FGI(2020.2월),
자문회의(‘20.5월) 등을 통해 반영된
전략과제에 대한 중간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한차례의 토론회가 더 있을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평택시의회 김동숙 시의원,
평택시문화재단 이상균 대표이사
평택문화원 신태식 부원장,
평택예총 이용식 회장,
경기민예총 최승호 평택지부장,
평택대학교 황영순 교수가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실시했으며,
지역문화예술 관계자 등 시민 50여명이
참여했다.
주요 토론내용으로
▲예술교육 패러다임 체계화(김동숙 시의원)
▲문화자원을 통한 도시브랜딩과
지역문화 공감범위 확대(이상균 대표이사)
▲생활문화 특화사업 확대로
지역문화단체 역할 재정립(신태식 부원장)
▲지역예술인들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이용식 회장)
▲문화기반시설 활용방안,
문화다양성증진(최승호 지부장),
▲문화적 활동의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황영순 교수)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평택시는 향후 건립되는
(가칭)평화예술의 전당, 역사박물관,
복합생활문화 센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등
문화시설 인프라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문화재단의 역할에 대한 구체화된 방안 등을
제시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역문화진흥
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시민들과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해 문화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