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병원이탈 코로나19 확진자
고발조치 확행
보도일시-2020. 8. 19. 배포 즉시
담당부서-송탄보건소 보건사업과
담 당 자-권명임 (031-8024-7235)
평택시(시장 정장선)에서는
파주의료원에 입원 치료 중
병원을 무단이탈해 25시간 동안
파주 및 서울을 배회한
평택시 코로나19 #177번 확진자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감염병예방법) 위반협의로
8월 19일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평택시는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각 고발조치했으며,
이후 확진자나 자가격리자가
행동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최고 수준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감염병예방법에 의하면
상기 이탈 환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재명표 ‘경기도 기본주택’,
국회서 공론의 장 열려
○ 경기도, 8월 25일 오전 09:40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 토론회’ 개최
-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동주관,
국회의원 22명 공동주최
○ 국회의원,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관련 전문가 등 참여,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 제안 발표와
토론 진행
문의(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연락처 : 031-8008-4954 2020.08.20 13:00:00
[참고]
(환영 논평) 문재인정부의
평생주택 확장 결단을 환영합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blog-post_40.html
경기도, 국내 최초로 기본주택 제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gh.html
경기도가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 투기수요 축소를 위해 추진 중인
‘경기도 기본주택’을 놓고
국회차원의 공론의 장이 열린다.
경기도는 오는 8월 25일 오전 09:40부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 민간전문가가 함께하는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토론회가 열린다고
8월 20일 밝혔다.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주관하고
국회의원 22명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기본주택’에 대한
정책제안과 이에 대한 토론을 통해
관련정책의 추진방향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관중 없이 진행된다.
토론회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의
‘소셜방송 LIVE경기(live.gg.go.kr)’에서
시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로도 시청이 가능하다.
토론회는 김남근 변호사,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연구위원,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의 주제발표와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된다.
전문가 토론은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박준 서울시립대 교수,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강태석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 제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경기도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난 달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본주택 건설 계획을 밝히면서
하남 교산, 과천, 안산 장상 등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용인플랫폼 시티 등
대규모 개발사업 용지 내 역세권에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