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전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평택시, 

전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보도일시-2020. 10. 30. 배포 즉시

담당부서-토지정보과

담 당-박정범 (031-8024-2882)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0년 10월 26일자로 

평택시 전 지역(458.24㎢)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지정 공고했다.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2020년 10월 3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로 6개월이며, 

외국인 및 법인·단체가 

주택이 포함되는 토지를 취득하는 거래가 

허가 대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며, 

도시지역은 용도지역별, 

도시지역 외는 토지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한 토지를 취득하는 

거래계약 전에 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지정은 

내국인이 취득하는 거래와 

외국인 및 법인·단체가 

주택이 포함되지 않은 

토지 취득거래는 

허가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거래허가와 관련된 문의는 

토지소재별로 평택시청 토지정보과, 

송탄출장소 민원토지과, 

안중출장소 민원총무과로 하면 된다.



화성시를 비롯한 6개 지방정부 ‘수도권 내륙선 철도구축사업’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수도권 내륙선 철도구축사업’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화성시 등록일 2020-10-29

화성시를 비롯한 6개 지방정부

(경기도·충청북도·화성시·안성시·청주시·진천군)가

‘상생협력 업무협약(2019.11.)’을 통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수도권내륙선 철도구축사업’

정책토론회가 10월 2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 토론회는

‘수도권내륙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국회의원 송옥주, 이원욱,

권칠승, 이규민, 임호선, 정정순, 이장섭,

도종환, 변재일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들과

서철모 화성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한범덕 청주시장, 송기섭 진천군수를 비롯해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장 등

40여명이 참석해

‘수도권내륙선 철도구축사업’에

힘을 보탰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 문진수 본부장의

발제와 함께 각 지자체 패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화성시 패널로 참석한

경기연구원 박경철 박사는

‘어떠한 목적으로 수도권 내륙선을

추진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정책목표 설정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수도권내륙선의 필요성

△타당성 확보를 위한 대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한편, ‘수도권내륙선 철도구축사업’은

동탄-안성-진천선수촌-충북혁신도시-

청주국제공항을 잇는 준고속철도로,

편도 약34분의 이동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본 노선의 타당성 검토 용역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수원시 마스코트 ‘수원이’, 화성습지보호구역 지정에 힘 실어

수원시 마스코트 ‘수원이’, 

화성습지보호구역 지정에 힘 실어

○ 멸종위기 1급 수원청개구리, 

  화성습지 다큐 촬영 중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화옹지구에서 발견돼…

  이전 사업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 전문가 “수원청개구리 보호하려면 

   서식지 람사르 습지 지정 필요” VS 

   수원시 “수원군공항 이전해야 하니 

   화성습지보호지역 지정 반대” 

         화성시         등록일   2020-10-29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수원청개구리가 

화옹지구에서 발견됐다. 

내년(2021년) 1월 1~2일 양일간 방영 예정인

 KBS 1TV 신년특집 다큐멘터리 

‘다큐ON’ 제작팀이 촬영 중 포착했다. 

화옹지구는 지난 2017년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된 곳으로서, 

당시 이곳의 환경적 가치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이번에 화옹지구에서 

수원청개구리가 발견되자,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철회하고 

이전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수원청개구리는 전 세계에서 

오직 한반도에만 사는 고유종으로서, 

2012년 양서류 최초로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됐다. 

모습만으론 전문가조차 

청개구리와 구별하기 어렵지만, 

“빽빽빽빽” 빠르게 우는 청개구리에 비해 

“챙-챙-챙-챙-” 긴 간격으로 

느리게 우는 특징을 지녀 

일반인도 소리만으로 쉽게 차이를 

알 수 있다. 

화성시에서 수원청개구리가 

공식적으로 발견된 것은 이번이 최초다.

 화옹지구에서 수원청개구리 

서식 환경을 확인한 

인천대학교 생물자원환경연구소 

선임연구원이자 한국양서파충류학회 

학회장 이상철 박사는 

“화성습지를 관리하고 

이끌어나가는 데 있어서, 

멸종위기 1급인 수원청개구리를 포함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더불어, “국가적으로 보호해야하는 

수원청개구리가 발견된 만큼, 

어떤 사업이든지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라고 밝혀, 

수원군공항 이전 사업의 재검토 필요성이 

커졌다. 

이처럼,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양서류 가운데 가장 심각한 

멸종위기에 놓인 세계적 보호종 

수원청개구리 보전을 위해서는 

서식지 보호구역 지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넓은 습지에서 번식하는 

수원청개구리는 월동지로 이주하는 

청개구리와 달리 서식지에 머무는 

습성이 있기 때문이다. 

수원청개구리를 연구한 

아마엘 볼체 박사와 

장이권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교수는 

과학저널 ‘환경과학 최전선’ 

2019년 4월호에서 

“수원청개구리 서식지인 

경기도 시흥과 파주, 충남 아산, 

충북 충주, 전북 익산을 

람사르 습지로 지정해 

수원청개구리를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식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보존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안에 수원청개구리는 

멸종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수원청개구리가 관찰된 화성습지는 

매향리 갯벌, 화성호, 화옹지구 일대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독특한 

생태계를 자랑하는 곳이다. 

해양수산부 조사 결과 

연안습지 1등급을 받았으며, 

람사르 습지 등재기준 1개를 넘어 

3개나 충족한다. 

화성시는 그린뉴딜 선도 도시를 목표로, 

화성습지의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람사르 습지 지정을 위해 힘쓰고 있다. 

다가오는 12월에는 

국제철새보호기구 EAAFP와 함께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화성습지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반면, 수원시는 2019년 11월 10일, 

화성시의 매향리 갯벌 연안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 반대 입장을 해수부와 

경기도에 전달했다. 

화성습지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환경단체와 새로운 갈등 발생 등, 

수원군공항을 화옹지구로 이전하기 

더욱 어려워진다는 이유다. 

한편, 수원청개구리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서식하는 

수원 지역을 대표하는 

깃대종(flagship species)으로, 

수원시 지명이 들어가는 국내 유일한 종이다. 

SRT.수도권 전철 지제역 명칭이 "평택지제역"으로 변경됩니다.

SRT.수도권 전철 지제역 명칭이 

"평택지제역"으로 변경됩니다.

        평택시        등록일    2020-10-30



[참고]

평택시의회, 역명 

‘평택지제역 결정 촉구 결의안’ 채택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6/10/blog-post_80.html

□ 변경개요

○ 대상시설 : SRT(수서고속철도),

  수도권 광역전철 1호선 지제역

○ 변경내용

- (기   존) 지제역 →

 (변  경) 평택지제역  

□ 기대효과

○ 지제역의 인지도가 낮아 발생하는

   철도이용객 혼선 방지 및 편의 도모

○ 수도권 남부 철도교통 거점으로서 위상강화 기여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건설현장 특별점검 강화 - 국토부, 2020년 3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발주청.지자체 명단 공개 -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건설현장 

특별점검 강화 

- 국토부, 2020년 3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발주청.지자체

  명단 공개 

담당부서 : 건설안전과

등록일 : 2020-10-21 11:00

[참고]

사망사고 발생빈도 높은 

대형건설사 시공현장 300여 개소, 

중.소규모 건설현장 2,200여 개소 및 

지자체 소관 현장 대상 불시.집중감독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300-2200.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0년 3분기 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사망사고가 발생한 발주청 명단을 공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