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마련 착수
-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종합방안 마련
담당부서 : 부동산산업과
등록일 : 2021-02-09 08:39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은
최근 중개서비스 대비 중개보수
부담이 크다는 대다수 국민의견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개보수 개선뿐만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체감할 수 있도록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중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반영하기 위한 객관적
기초자료를 위해 실태조사와 함께,
국민서비스 만족도조사 등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또한, 제도개선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관련 이해관계자의
합리적인 의사소통과 논의를 위해
국토부 주관으로 ｢(가칭)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TF｣를
2월말부터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TF에는 관련 전문가 뿐만아니라
소비자단체, 업계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넓힌다.
국토교통부는
3월초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실태조사 및 국민서비스만족도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며,
6~7월 중으로 최종 개선안을
확정하겠다는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일반국민들이 느끼는 중개보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실무 논의기구를
구성할 예정인 만큼 업계의 적극적 참여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라며,
“제도개선 시 세부적인 쟁점사항이 많고
업계 간 이견도 아직 크지만
조속히 제도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