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실소유자 부동산 등기 이전 쉬워진다.

평택시, 

실소유자 부동산 등기 이전 쉬워진다.

보도일시-2021. 04. 12. 배포 즉시

담당부서-토지정보과

담 당 자-민덕근 (031-8024-2892)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하게 등기할 수 있도록 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평택시 대상지역은 

팽성읍, 진위면, 서탄면, 고덕면, 

안중읍, 포승읍, 청북읍, 오성면, 

현덕면의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물이 해당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

(변호사･법무사 1명 이상 포함)의 보증을 받아 

부동산소재지 관할별로 시청 

또는 송탄･안중출장소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시는 확인서 발급 신청 건에 대한 

보증사실의 진위와 점유･사용 관계, 

소유권 분쟁 유무 등에 대해 조사한 후 

2개월의 공고기간 중 이의신청이 없으면 

신청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해 등기토록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사실상 소유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보다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특별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적극 시행해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장선 평택시장, 경기도의원 정책간담회 가져

정장선 평택시장, 

경기도의원 정책간담회 가져

보도일시-2021. 04. 12. 배포 즉시

담당부서-기획예산과

담 당 자-홍준기 (031-8024-222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4월 12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소통과 협력을 통한 각종 지역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경석(더불어민주당･1선거구), 

김재균(더불어민주당･2선거구), 

김영해(더불어민주당･3선거구)의원이 참석했고, 

시에서는 정장선 시장과 부시장, 

실･국･소장 등 간부공무원이 함께했다.

시는 협의안건으로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및 

  해양안전체험관 추진상황 

▲동삭동, 고덕동 분동 및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및 

  세계장애인 역도대회 

▲탄소중립 추진전략 및 

  클린평택 프로젝트 추진 

▲알파탄약고 이전 및 

  지제세교지구 초등학교 설립 정상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모 신청 등을 

설명하고 토의했다.

정 시장은 “54만의 대도시가 된 평택시에는 

각종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도의원님들과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소통 및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도의원들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화성시, 화성 4.15 온라인 추모관 개관

화성시, 화성 4.15 온라인 추모관 개관 

○ 화성시, 4.15 추모제 축소, 

   대신 온라인 추모관 운영 

○ 헌화, 추모글 남기기, 

   화성독립만화경 등으로 순국선열 추모 

      화성시      등록일   2021-04-12

화성시(시장 서철모)는 

‘제102주년 제암‧고주리 학살사건’

기념일을 맞아 ‘화성 4.15 온라인 추모관'을 

개관했다고 4월 9일 밝혔다. 

화성시 홈페이지(www.hscity.go.kr) 

시민참여 카테고리에 마련된 

‘화성 4.15 온라인 추모관'은 

시민들이 제암리 3.1운동순국유적지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 추모관을 통해 

순국선열 29인에게 헌화 및 

추모의 글을 남길 수 있게 되어있다. 

또한 4.15 제암‧고주리 학살사건의 

역사적 이야기와 의미를 담아 제작한 

화성독립만화경 웹툰도 확인할 수 있다. 

화성은 그 어느 곳보다 조직적이고 

공세적인 3.1 만세운동을 진행한 곳으로 

제암‧고주리 학살사건은 

화성의 강렬한 독립의지에 대한 처단과 

보복을 목적으로 일본이 1919년 4월 15일 

군대를 파견해 하루 동안 제암리와 

고주리 주민 29명을 무참하게 

학살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캐다나 선교사 

스코필드 박사의 보고서와 

임시정부 파리위원회에서 발행한 

‘독립운동사-3·1운동사’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알려지면서, 

일본의 무단통치에 대한 

세계인의 공분을 자아내며 

국내외 독립운동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했다. 

신관식 문화유산과 과장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올해 추모제를 온라인 추모관으로 

대체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화성 독립운동의 역사를 돌아보고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을 되새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 2016년부터 

4.15 제암‧고주리 학살사건의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제를 진행하고 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진행하지 않고 

유족 및 주요내빈 중심의 30여 명만 

참석한 가운데 제암리 23인 합동묘역에서 

헌화 및 참배가 간소하게 진행 될 예정이다. 

화성시, 4월 12일부터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화성시, 4월 12일부터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 3월 19일 이전 개업한 

   집합금지 업종 100만 원, 

   영업제한 업종 50만 원 지원 

○ 4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라인 접수, 

  내달 10일부터는 현장신청도 가능 

     화성시       등록일   2021-04-09

화성시가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방역에 동참한 소상공인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3월 19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으로 

집합금지 업종 4,148개소, 

영업제한 업종 14,795 총 18,942개소이다.

단, 행정명령 미이행으로 적발됐거나 

신청일 기준 휴·폐업했다면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등 

집합금지 업종 100만 원, 

식당, 카페, 미용실, 숙박업, 독서실 등 

영업제한 업종 50만 원으로 

전액 현금 지급된다. 

  

지원금 신청은 

12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시청 홈페이지(https://www.hscity.go.kr)에서 

가능하며, 원활한 접수를 위해 

이달 25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별 요일제로 접수한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울 경우 

5월 10일부터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또한 시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이번 생활안정자금의 대상이면서 

기존에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에게는 

신청일 익일부터 신속지급 될 수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방역에 적극 동참해주신 소상공인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하루빨리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콜센터(1577-4200) 

또는 화성시 소상공인과 

긴급지원TF팀(031-5189-7320,7322)으로 

문의하면 된다. 

수도권내륙선(동탄~청주국제공항)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공동건의

이재명, 충북 등 5개 지자체와 손잡고 

‘수도권내륙선’ 국가철도망 반영 공동 건의

○ 수도권내륙선(동탄~청주국제공항)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공동건의

- 경기도, 충청북도, 화성·안성·청주·진천,

  지역 국회의원 공동 건의문 서명

○ 이재명 지사 

   “억울한 사람도 억울한 지역도 없어야‥

  국토 균형발전 위해 수도권 내륙선 

  신속히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

문의(담당부서) : 철도정책과  

연락처 : 031-8030-4822    2021.04.08  11:07:29

[참고]

서철모 화성시장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수도권 내륙선 반영돼야해”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4/blog-post_97.html

경기도-충북-화성-안성-청주-진천 

‘수도권내륙선(동탄~청주국제공항)

상생협력 위한 업무협약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blog-post_20.html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월 8일 

충청북도, 화성시, 안성시, 청주시, 

진천군과 손을 잡고 수도권과 

충청권을 연결하는 ‘수도권내륙선’ 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공동 건의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전 충북도청에서 열린 

‘수도권내륙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정책간담회’에 참여해 

“억울한 사람도 억울한 지역도 없어야 

공정한 세상”라며 “도민들과 

시군 민들의 염원인 수도권내륙선 철도를 

신속히 확보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국토의 불균형 발전이고, 

수도권의 심각한 문제들의 뿌리들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균형발전 보다는 

수도권 중심 일변도의 정책이 

원인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수도권내륙선을 

국가철도망 계획에 확보함으로써 

교통오지의 소외성을 극복해 나가도록 

경기도와 충청북도, 청주시, 진천군, 

화성시, 안성시가 모두 힘을 합쳐 

나가자”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는 이시종 충북지사, 

서철모 화성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한범덕 청주시장, 송기섭 진천군수, 

이규민·임호선 국회의원이 함께해 

국가철도망 반영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다짐하며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에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의 꿈’을 

실현할 국가균형발전과 포용성장 전략을 

반영해야 한다”며 

“지역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는 

경기도와 충북의 열망을 담은 

수도권내륙선을 반영해 줄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도권내륙선’은 

총 2조3,000억 원을 투자해 

화성 동탄역에서 안성과 진천을 거쳐 

청주국제공항까지 78.8㎞의 

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철도 개통 시 화성 동탄에서 

청주공항까지 34분 만에 

도달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을 위해 자발적이고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경기남부와 충북지역 간 상생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핵심 노선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밀한 수도권의 교통·항공 수요 분산과 

청주공항 활성화 등의 연계효과 등은 물론, 

철도교통에서 소외됐던 내륙 지역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안성의 경우 수도권 남부 내에서 

아직까지 철도교통이 없는 유일한 

지역이다. 

그간 도는 수도권내륙선의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2019년 11월 충북 등 5개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 협의를 통해 도출된

 최적 노선 등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일반철도에서 

광역철도로 변경 건의를 시행함으로써 

반영 가능성을 높이는데 주력했다. 

도는 이번 공동 건의문 채택을 계기로 

향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수도권내륙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5개 지차체 및 지역 국회의원과 

지속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 4월부터 2021 주거공간 개선(정리수납) 서비스 추진

경기도, 일-생활 균형 돕는 

‘주거공건개선’ 추진‥

올해(2021년) 지원문턱 낮췄다.

○ 경기도, 4월부터 2021 주거공간 

   개선(정리수납) 서비스 추진

- 수원, 성남, 안산, 남양주, 화성, 의정부, 

  김포, 과천 ‘일하는 가정’ 대상

-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에서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으로 대상 확대

○ 일·생활 균형 있는 삶 지원, 

  지역 중장년 여성 일자리 창출 도모

문의(담당부서) : 일가정지원과  

연락처 : 031-8030-3232    2021.04.09  05:30:00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 

지원에 앞장서고 있는 민선7기 경기도가 

올해 4월부터 일·생활 균형을 돕는

‘2021년 주거공간개선(정리수납)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4월 9일 밝혔다. 

경기도의 ‘주거공간개선(정리수납) 서비스’는 

생활 속에서 비워야 할 물건이나 

공간을 선별해 정리하고 알맞은 자리에 

수납할 수 있도록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서비스는 사전 수요를 통해 선정된 

수원, 성남, 안산, 남양주, 화성, 의정부, 

김포, 과천 8개 시군의 560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가 있는 

다자녀 가정,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에 

우선으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특히 올해는 지원 대상을 

기존 ‘도내 미성년 자녀가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 워킹맘 가정’에서 

‘도내 미성년 자녀가 있는 

중위소득 120%의 일하는 가정’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일하는 가정들이 

혜택을 받도록 했다.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정리수납 분야 전문가들이 

해당 가정을 방문해 ‘사전진단’부터 

‘주거공간 개선(정리수납서비스)’, 

‘사후관리’까지 3단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신청가정과 전문가 간 

컨설팅을 통해 각 가정별 

주거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정리수납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일하는 가정은 

사업 추진기관인 8개 시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기관별 추진 일정에 따라 

4월부터 신청접수를 받고 

5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도는 4월 9일 

경기광역새로일하기센터 현장점검을 통해 

센터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주거공간개선(정리수납) 서비스 등 

경력단절여성 및 일하는 여성들을 위한 

사업의 추진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구원 일가정지원과장은 

“이 사업은 일하는 가정의 정리수납서비스 

제공하고 중장년 여성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라며 

“여성 일자리사업 기관 간 협업을 바탕으로 

도민의 일·생활 균형 있는 삶 지원과 

30~50대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성 테크노밸리 일반산단 조성사업 추진‥경기도, 산단계획 승인

안성 테크노밸리 일반산단 

조성사업 추진‥경기도, 산단계획 승인

○ 경기도, 4월 9일 안성 테크노밸리 

   일반산단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 안성 양성면 추곡리 76만5천㎡에 

  2,323억원 투입 2023년까지 준공

- 2,377명 고용창출 및 1조2천8백억원 규모

  생산유발 효과 기대

문의(담당부서) : 산업정책과  

연락처 : 031-8030-3096    2021.04.09  09:00:00

경기도는 ‘안성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에 대해

4월 9일자로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21-5077호) 했다고 밝혔다. 

‘안성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는 

산업 집적화 및 안성·평택·용인 등을 아우르는 

경기 서남부 산업밸트 구축 강화,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해 

㈜안성테크노밸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안성시가 민간 사업자인 

한화도시개발등과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추진하는 방식이어서 

비교적 저렴한 산업시설용지 공급과 

신속한 행정절차 지원 등이 가능, 

단 기간 내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승인 받은 계획에 따르면, 

안성시 양성면 추곡리 일원 

76만5천㎡ 면적 부지에 

총 사업비 2,323억 원을 투입, 

오는 2023년까지 부지조성, 진입도로, 

공원녹지 등을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의료·정밀·광학기기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등 10개 업종을 

중점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향후 산업단지 가동 시 

약 2,377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더불어 

약 1조2,800억 원 규모의 생산 유발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인데 이번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통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양성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로 

경제 활성화는 물론 경기도 균형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비엠더블유(BMW), 현대.기아, 포드, 에프씨에이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5개사 238,914대]

비엠더블유(BMW), 현대.기아, 포드, 

에프씨에이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5개사 238,914대]

담당부서 : 자동차정책과

등록일 : 2021-04-01 06:00

[참고]

현대, 코나(EV) 등 3개 차종 26,699대 

자발적 결함시정(리콜) 추가 실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2/ev-3-26699.html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비엠더블유코리아㈜,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에프씨에이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39개 차종 238,91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비엠더블유코리아㈜(☎ 080-269-5181), 

현대자동차㈜(☎ 080-600-6000), 

기아자동차㈜(☎ 080-200-2000),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1600-6003), 

에프씨에이코리아㈜(☎ 080-365-247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UAM, 2025년에 상용화, 2035년에는 대구까지 간다. - 범부처「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기술로드맵」확정 -

UAM, 2025년에 상용화, 

2035년에는 대구까지 간다.

- 범부처「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기술로드맵」확정

담당부서 : 미래드론교통담당관

등록일 : 2021-03-31 13:30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도심항공교통 실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청사진인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기술로드맵(이하 기술로드맵)”을 

제32차 경제중앙대책본부에 상정·의결했다.

*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기상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