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 -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면적은 커지고 공급은 늘어난다. -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면적은 커지고 공급은 늘어난다... 

도심 주거수요 등을 반영한 제도 개선 착수

[ 제19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 ]

- HUG 고분양가 관리제도, 

  분상제 심사 매뉴얼 개선 등 

  민간업계 공급 애로 사항도 적극 해결

담당부서 : 주택기금과,주거복지지원과,

주택건설공급과,건축정책과,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1-09-15 11:00

[제17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8/3-2-2-3-2-3-7-12.html 

제15차 주택공급 위클리 브리핑 

- 3080+ 통합공모 개시… 

  민간도 직접 사업제안 가능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7/15-3080.html 

◈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

(2021.9.9일 장관주재)에서 

제기된 민간업계 건의사항을 검토하여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 마련

❶ 도심 주택공급 확대 관련

1) (도시형생활주택) 

면적 확대(50→60㎡), 

공간구성 완화(방2→4개)

(주택법 시행령 개정, ~2021.12)

2)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 120㎡까지 바닥난방 허용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2021.11)

3) (기금·세제지원) 도생주 등 

건설자금 기금지원한도 상향 및 

금리인하* + 과밀억제권역 

매입약정 오피스텔 취득세 중과 배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2021.12)

* (한도) 3.5천~5천만원 → 5천~7천만원

  (금리) 年 3.3~4.5% → 年2.3~3.5%

4) (공유형 주거서비스) 

공유형 주거서비스 공급가능토록 

제도 신설

(건축법·민특법 시행령 개정, ~2022.3)

❷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 관련

1) (주택건설사업계획 통합심의) 

사업주체가 통합 심의를 신청할 경우 

원칙적으로 통합심의 의무화

(주택법 개정안 발의, ~2021.10)

*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기간 단축

  (9개월 → 2개월)을 통한 

  신속한 주택공급 가능

2) (HUG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 

인근 시세 산정기준, 비교사업장 

산정기준 합리성 강화, 

세부심사기준 공개(HUG 분양가심사 

매뉴얼 개정, ~2021.9)

3) (분상제 심의기준 구체화) 

지자체 분양가 심사 예측 가능성 

제고 등을 위한 심의 기준 구체화

(분양가 심사 업무 매뉴얼 개정, ~2021.10)

2021년 1월~8월 경기도 부동산 거래동향 및 부동산 가격 현실화율 분석 결과

2021년(1월~8월) 

경기도 공동주택 거래량 

작년(2020년)보다 24.4% 감소

○ 2021년 8월 누계 경기도 부동산 

  총 거래량 31만3,221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7.2% 감소

- 전체 거래의 51% 비중을 차지하는 

  공동주택 거래량 24.4% 급감

○ 2021년 8월 공동주택(아파트) 및 

   개별주택 현실화율 각각 54%, 토지는 48%

- 2021년 5월 이후 가격상승으로 

  공동주택(아파트) 현실화율은 

  감소추세(58%→54%)

문의(담당부서) : 세정과  

연락처 : 031-8008-4123    2021.09.23  05:40:00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경기도 내 공동주택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8월 말 기준 신고․납부된 

지역 내 부동산의 거래동향 및 

현실화율에 대한 분석결과를 

9월 23일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신고․납부된 

경기도 부동산의 총거래량은 31만3,22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만7,505건 대비 

7.2% 감소했다. 

분야별 세부 내역을 살피면 

개별주택 및 토지, 

비주거용 부동산(오피스텔)이 

전년 대비 각각 9.9%, 19.3%, 

57.2% 증가한 반면, 

전체 거래량의 51% 비중을 차지하는 

공동주택 거래량은 20만9,371건에서 

15만8,013건으로 24.4% 급감해 

전체적인 감소추세를 이끈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거래량은 화성시가 

2021년 8월말 누계 총 3만2,768건이 거래돼 

가장 활발한 거래양상을 보였으며, 

과천시가 519건으로 

가장 적은 거래 건수를 기록했다. 

2021년 8월 월간 거래량은 

총 3만818건으로, 올해 들어 

약세를 보이던 공동주택 거래량이 

전월 대비 19.7%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던 개별주택 및 

토지의 거래마저 각각 25.5%, 26% 급감하면서, 

전월 대비 22.1% 감소했다. 

한편 8월 한 달간 거래된 2만3,381건의 

부동산 현실화율 분석결과에 따르면, 

도내 공동주택(아파트) 및 개별주택의 

평균 현실화율은 각각 54%이며, 

토지의 현실화율은 4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정부의 2021년도 현실화율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개별주택의 현실화율이 정부 예상치인 

55.9%에 상당부분 근접한 반면, 

공동주택과 토지의 경우는 

올해 예상치 70.2%와 68.6%와 비교해 

각각 76.9%, 70%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거래금액별 세부내역을 살피면 

아파트의 경우 3억 원 미만 구간의 

현실화율은 53%, 

15억 원 이상 구간의 

현실화율은 67%로 나타났으며, 

토지의 경우 3억 원 미만 구간의 

현실화율은 48%, 

9억 원 이상 구간의 현실화율은 57%다.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실거래액을 

얼마나 반영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공시가격 대비 실거래가 비율로 나타낸다. 

실거래가가 1억 원인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5천만 원일 경우 

현실화율은 50%가 된다. 

경기도가 현실화율을 분석하기 시작한 

지난 5월과 비교하면, 개별주택과 

토지의 경우 평균 57%와 49%로 

비슷한 추세를 보였지만,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는 

58%에서 54%로 오히려 현실화율이 

4%p 가량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파트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른 것으로, 

실제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에서 발표한 

월간 주택시장동향을 보면 

경기도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5월 5억1,987만 원에서 

8월 5억5,950만 원으로 7.6% 상승했다.

한편 별도의 공시가격이 없는 

비거주용 부동산의 경우 

현실화율은 58% 수준이었다. 

비거주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제도는 

지난 2016년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으로 법제화됐지만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상승과 함께 

공시가격 업무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권한 부재로 부동산 현실화율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경기도는 중앙정부에 표준지·주택에 관한 

조사·평가 권한을 광역자치단체로 

위임하는 방안을 건의하는 등 

현실화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