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소음 단위, 웨클 → 데시벨(dB)로 변경 - 2021년 11월 9일「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항공기 소음 단위, 

웨클 → 데시벨(dB)로 변경

- 2021년 11월 9일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담당부서 : 공항안전환경과

등록일 : 2021-11-09 11:00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항공기 소음 단위 변경과 

소음 피해지역 내 지역기업을 

우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21년 11월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ㅇ이번 개정안이 공포되면 

민간공항의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가 

2023년 1월 1일부터 

현재 웨클(WECPNL)에서 

도로, 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이나 

생활소음에서 사용하는 

데시벨(dB)과 유사한 LdendB* 단위로 

변경된다.

* Level d:day, e:evening, n:night

「분양가상한제 심사 매뉴얼」 및 「추정 분양가 검증 매뉴얼」 제.개정

「분양가상한제 심사 매뉴얼」 및 

「추정 분양가 검증 매뉴얼」 제.개정

- 분양가 심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민간의 안정적 공급기반 마련

- 민간사전청약 제도구축 → 

 당초 10.1만호에서 10.7만호 이상 공급전망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1-11-08 11:00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분양가 상한제 운영 및 

민간 사전청약 시행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 및 

｢추정분양가 검증 매뉴얼｣을 마련하고, 

2021년 11월 8일 전국 지자체 및 

민간업계에 배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