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19일 일요일

화성시, “카카오톡에서 코리요 이모티콘 받으세요”

화성시, 

“카카오톡에서 코리요 이모티콘 받으세요”

○ 12월 16일 오후 2시부터 카카오톡 채널 통해 

   코리요 이모티콘 16종 무료배포 

○ 기존 친구 포함 10만 명에게 선착순 지급


           화성시    등록일   2021-12-15



화성시는 오는 12월 16일 오후 2시부터 

시 캐릭터 ‘코리요’이모티콘을 10만 명에게 

선착순으로 무료 배포한다. 




코리요는 지난 2008년 화성시 

전곡항에서 발견된 뿔공룡(각룡류) 

‘코리아케라톱스 화성엔시스

’화석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캐릭터이다.


이번에 배포하는 이모티콘은 

총 16종으로 ‘사랑한다요’, ‘최고다요!’, 

‘행복하다요’ 등 일상에서 공감하고 

자주 사용할 수 있는 감정 표현으로 

구성됐다. 


카카오톡 채널에서 

‘화성시’를 친구 추가하면 이

모티콘을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기존 친구도 가능하다. 


이모티콘은 다운로드한 날부터 

30일 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화성시 카카오톡 채널에서는 

이모티콘 외에도 문화, 관광, 재난, 재해 등 

유용한 소식들을 받아 볼 수 있다. 


이문환 홍보기획관은 

“귀엽고 친근하게 표현된 코리요로 

시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며, “유익한 정보와 

다양한 혜택으로 시민들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경기도가 의뢰한 대기배출가스 검사에서도 안전성 확인돼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경기도가 의뢰한 대기배출가스 

검사에서도 안전성 확인돼 

○ 경기도가 지난 8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검사에서 안전 판정 


    화성시      등록일   2021-12-14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안정성이 

다시금 확인됐다. 


화성시는 경기도가 지도·점검을 이유로 

지난 8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대기배출가스 측정’결과 총 11개 항목에서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는 

9월 4일부터 28일까지 

총 3차례 채집된 시료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분석됐으며, 

황산화물,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총탄화수소, 벤젠, 1.3-부타디앤은 

불검출, 질소산화물, 먼지, 염화수소, 

벤조피렌, 다이옥신은 기준치 이하 

극소량이 검출됐다. 


지현 노인복지과장은 

“지난 7월 시행한 자체 검사에서도 

모두 기준치 이하였으며, 

11월 측정한 대기유해물질 검사결과도 

곧 발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화장장으로써 

이용객과 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신속정비하고 지역안전 강화한다.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신속정비하고 지역안전 강화한다.

- 2021년 12월 16일부터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 건축정책과

등록일 : 2021-12-15 06:00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방치건축물정비법」 개정

(2021.3.16. 공포, 2022.3.17.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방치건축물정비법」하위법령 

개정안을 12월 16일부터 

2022년 1월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에는 

직권철거에 따른 건축주 피해보상 기준, 

방치건축물 정비 시 주택건설기준 완화 등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함께 

선도사업 절차 간소화, 

정비지원기구 확대 등 제도운영상 

보완 규정도 담겨있다.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직권철거 시 보상비 지급기준 마련


개정법률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높은 

방치건축물을 직권으로 철거하는 경우, 

건축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피해 보상비를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직권철거 통보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방치건축물의 감정평가금액*에서 

철거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건축주에게 보상비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 건축주 추천 1인을 포함하여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


② 주택건설기준 완화 특례 부여


지자체로부터 정비사업을 

위탁·대행받은 LH 또는 지방공사 등이 

방치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정비하려는 경우, 

기존 방치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적용되는 주택건설기준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시·도지사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하는 내용을 정비계획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장 등 인접시설과의 

이격거리 기준, 승강기 설치기준 등을 완화


③ 선도사업 추진절차 개선


방치건출물 정비 촉진을 위해 

국토부장관이 선도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건축주 등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협의대상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누락되어 있고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과 

관련된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 사업기간의 1년 범위 내 변경, 

  총사업비의 10% 범위 내 변경 등


이에, 선도사업 계획수립 시 

협의대상에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하고,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시에는 

건축주 등과의 협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정비지원기구 확대 지정 및 조문 정비


방치건축물 실태조사, 정비계획 수립 등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을 

정비지원기구로 추가하고,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도 

정비지원기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개정법률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주체 변경(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내년 3월에 시행되는 법률과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이 신속하게 정비되고, 

지역의 미관 개선과 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위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2022년 1월 25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2년 3월 17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팩스: 044-201-5574, 5575


2021년말까지 전국 9개 지역 국도건설 사업 구간 개통

2021년말까지 전국 9개 지역 

국도건설 사업 구간 개통

- 도심지 혼잡구간 신설·우회 및 

  선형 불량구간 개량 등


담당부서 : 도로계획과,도로건설과

등록일 : 2021-12-16 06:00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경북 구미를 비롯한 전국 9개 지역에서 

총 연장 72.7km에 달하는 

8개 국도 건설사업 구간에 대하여 

오는 2021년 12월 17일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한다고 밝혔다.
























광역철도 지정기준(공급자→이용자 중심.대도시권→지역 맞춤형) 개선방안 마련...2021년 12월 15일 설명회 개최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방안 마련…

12월 15일 설명회 개최

- 공급자→이용자 중심.

  대도시권→지역 맞춤형으로 개선


담당부서 : 철도투자개발과

등록일 : 2021-12-13 11:00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가 

광역철도 활성화를 위해 광역철도 

지정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를 2021년 12월 15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람코평택브레인시티대토제1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코람코평택브레인시티대토제1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담당부서 : 부동산산업과

담당자 : 박성채

연락처 : 044-201-3419

등록일 : 2021-11-22



상 호 : ㈜코람코평택브레인시티

대토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설립목적 :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평택브레인시티지구의 대토보상권(35인)을 

현물출자 받아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개발하여 분양




코람코평택브레인시티대토제1호 부동산투자회사 특례등록 공고

코람코평택브레인시티대토제1호 

부동산투자회사 특례등록 공고


담당부서 : 부동산산업과

담당자 : 박성채

연락처 : 044-201-3419

등록일 : 2021-11-03


상 호 : ㈜코람코평택브레인시티

대토제1호위탁관리자부동산투자회사


설립목적 : 경기도 평택시 

평택브레인시티지구의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 받아 

오피스텔 등을 건축하여 분양




코람코평택브레인시티대토제1호 부동산투자회사 특례등록 신청사실 공고

코람코평택브레인시티대토제1호 

부동산투자회사 특례등록 신청사실 공고


담당부서 : 부동산산업과

담당자 : 박성채

연락처 : 044-201-3419

등록일 : 2021-07-26


상  호 : ㈜코람코평택브레인시티

대토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업무의 종류 :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평택브레인시티 1-2-7블럭 토지에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을 

개발 후 분양





경기도, 2026년까지 사회주택 8,550호 공급 추진…사회주택 기본계획 확정

경기도, 2026년까지 

사회주택 8,550호 공급 추진…

사회주택 기본계획 확정

○ 경기도, ‘2026 경기도 사회주택 

   기본계획 수립’ 확정

-(핵심비전) 경기도형 사회주택 공급으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주거문화 확산 선도

-(공급모델) 신도시마을형, 지역 공동체형, 

  공공주도형, 창의혁신형

-(공급목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8,550호 사회주택 공급


문의(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연락처 : 031-8008-3232    2021.12.14  05:40:00



[참고]

2021년 11월 24일

‘제1회 경기도 사회주택 아카데미’ 개최…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 논의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1/1_28.html


이재명 지사 “사회주택은 

부동산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1/blog-post_45.html


2020년 11월 6일 

‘2020년 경기도 사회주택 컨퍼런스’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1/2020-11-6-2020.html


[장관동정] 김현미 장관, 

“1인 가구·청년 위한 사회적 주택 

활성화 필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9/1_10.html



경기도가 기존 임대주택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도민 주거 안정 및 사회주택 활성화를 통한 

사회통합 등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2026년까지 사회주택 8,550호를 공급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의 

‘2026 경기도 사회주택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12월 14일 밝혔다. 




사회주택이란 

공공이 보유한 부지를 활용해 

민간 사업자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공공주택의 일종이다. 

도는 사회적 경제주체가 건축물을 소유해 

소득에 상관없이 무주택자 누구에게나 

공급하는 장기 임대주택인 

‘경기도형 사회주택’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이번 기본계획의 핵심 비전을 

‘경기도형 사회주택 공급으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주거문화 확산 

선도’로 설정했으며, 

4개 추진전략은 

▲주거복지 정책에 부합하는 사회주택 공급 

▲사회주택 허브 구축과 지역 공동체 활용 

▲공급 확대를 위한 창의적 접근 

▲사회주택 공급 생태계 구축 등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도는 사회주택 공급 과정에서 

주거복지 정책에 맞도록 품질과 

주거환경이 좋은 주택을 공급하고, 

취약계층 해소 및 입주자 지원을 강화한다. 

사회주택 지역 허브를 구축해 

지역 공동체의 사회주택 사업 참여를 강화하고, 

공급 확대를 위해 사회적 금융 연계 등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가칭)사회주택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사회주택 공급 운영 지원을 위한 

통합 플랫폼을 조성하는 등 

사회주택 공급 생태계도 구축한다. 


이 같은 추진전략에 따라 

도는 5년간 경기도형 사회주택을 포함해 

사회주택 8,550호를 공급 추진하는데 

▲신도시 마을형(신규 택지에 건축하는 

  대규모 아파트형) 

▲지역 공동체형(기존에 형성된 

  공동체를 중심으로 공모나 신청) 

▲공공주도형(공공임대 주택 활용) 

▲창의 혁신형(사회적 경제주체가 

다양한 형태의 사회주택을 제안하고 

우수 제안을 선정해 공급) 등 

4개의 공급모델을 설계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지속적인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해 

이번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경기도 사회주택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경기도민을 위한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주택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제2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2021년 중앙공모 3차 물량 전국 32곳 중 경기도 5곳 추가 선정, 국비 630억 원 확보

안산 사동 등 경기도내 5곳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확정…

총 57곳 사업 추진, 전국 최다

○ 정부, 12월 16일 

   제2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2021년 중앙공모 3차 물량 전국 32곳 중 

   경기도 5곳 추가 선정, 국비 630억 원 확보

- 혁신지구 2곳(안산 사동, 안양 안양3동), 

  총괄사업관리자 1곳(여주 중앙동), 

  인정사업 2곳(성남 수진1동, 포천 관인) 등 5곳

○ 경기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22개 시에서 57곳 사업 추진, 

   전국 최다 선정


문의(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연락처 : 031-8008-5575    2021.12.16  11:52:42


[참고]

2021년 제3차 

도시재생 뉴딜사업 32곳 신규 선정, 

쇠퇴지역 5.2조원 투자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2/2021-3-32-52.html


안산시 사동, 안양시 안양3동, 

여주시 중앙동, 성남시 수진1동, 

포천시 관인면 등 경기도내 5곳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확정됐다. 







12월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제29차 도시재생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를 열고 

경기도 5곳을 포함한 

중앙 3차 공모사업 32곳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가 대상지로 

최종 확정했다. 


도내 선정지 5곳은 유형별로 

▲혁신지구 2곳 안산시 사동(5만㎡), 

 안양시 안양3동(2만1,417㎡) 

▲총괄사업관리자 1곳

 여주시 중앙동(20만4,944㎡) 

▲인정사업 2곳 성남시 수진1동(5,000㎡), 

포천시 관인면(3,596㎡) 등이다. 


이번 선정된 5곳의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안산시 사동은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으로 

사동 준공업 단지와 연계해 

자동차 산업 구조고도화를 이루는 게 

핵심이다. 

연구‧개발(R&D) 첨단 혁신 성장센터, 

미래차 전환 거점센터, 

생활 사회기반(SOC) 복합시설과 연계한 

일자리 지원주택(900호) 공급 등을 통해 

지역 일대를 혁신거점으로 조성한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많은 안양시 

안양3동은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으로 

410호(공공분양 316호, 공공임대 94호) 

규모의 공동주택과 

교육 기능 강화를 위해 인근 학교와 연계한 

도서관, 체육시설 등 공공 지원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여주시 중앙동은 

상생플랫폼 및 커뮤니티센터와 

행복주택(120호)을 조성하고, 

여행객 거점 공간인 

‘여(주)행(복) 스테이션’, 

쉼 있는 동행길 등 가로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성남시 수진1동은 

수진1 재개발정비구역 내 

복합용지를 활용한 

주거재생특화형 뉴딜사업으로 

공동이용시설‧공영주차장‧공공임대상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120호) 등이 

포함된 복합시설을, 

포천시 관인면은 구(舊) 면민회관을 

리모델링한 다목적기능 

생활사회기반시설(SOC) 조성과 

주민공동체 육성 등을 통한 지역 활력 

되찾기 사업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선정된 5곳은 향후 3~7년간 

총 630억원의 국비를 연차별로 지원받는다. 


이번 중앙 3차 공모 결과를 포함해 

경기도는 올해 총 9곳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선정됐다. 

도는 앞서 지난 4월 

위험건축물 특별재생 공모에서 1곳, 

9월 광역공모 3곳 등 

4곳이 신규사업대상지로 선정된 바 있다. 

이들 9곳에는 최대 7년간 

총 896억 원의 국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2017년 8곳, 

2018년 9곳, 2019년 17곳, 2020년 14곳, 

2021년 9곳 등 전국 최다인 

총 57곳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도내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57곳 중에서 

2017년 선정된 고양 원당은 

올해 처음으로 준공했다. 

내년에는 안양(명학), 시흥(대야), 

안산(대부) 등 19곳이, 2023년에는 16곳, 

2024년 이후에는 21곳이 연차별로 

준공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선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장별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신규사업지 발굴과 더불어 

정부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발맞춰 

주택공급을 포함한 뉴딜사업지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재생뉴딜 중앙공모사업은 

혁신지구, 총괄사업관리자, 인정사업 등 

3가지 유형이다. 

도시재생혁신지구는 산업·상업·주거 등을, 

주거재생혁신지구는 

주거·복지·생활편의 등이 집적된 

지역거점 지구단위개발 사업이다. 

총괄사업관리자는 공기업에 대행 

또는 위탁해 시행하는 거점개발 사업이며, 

인정사업은 쇠퇴지역 또는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 미달지역에서 

시행하는 점단위의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