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일 월요일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관련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 조치 완료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관련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 조치 완료
- 6개 과제(2024년 5월 30일 발표)에 이어 
  나머지 4개 과제에 대해 비조치의견서 등 
  조치 완료
-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를 통해 
  부동산PF 연착륙 대책의 실효적 추진 기대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4-07-01

2024년 6월 17일(월),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 2024년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공급 계획은

2024년 6월 17일(월),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REITs) 활성화 방안은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2024.5.14일)과 관련하여, 
2024.5.30일 6개 과제에 대한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에 이어 
추가적으로 4개 과제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등을 발급(6.28일)하였습니다.

Ⅰ. 금번 추진내용
1. 신규자금 공급시 자산건전성 별도 분류
   (은행‧저은‧상호‧여전‧금투‧보험)
2. 재구조화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재평가 근거 마련
   (은행‧저은‧상호‧여전‧금투‧보험)
3.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 완화 적용(보험)
4. PF 정상화 지원 등을 위한 
   RP매도 인정(보험)

Ⅱ.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업권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발굴하고, 
이에 필요한 규제완화 조치를 
적시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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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등 경기.충남 지자체 환경문제 해결 위해 경기남부권.충남환황해권 공동협의체 제6차 실무회의 개최

평택시 등 경기·충남 지자체 
환경문제 해결 위해
한 자리에 모여
- 경기남부권‧충남환황해권 공동협의체 
  제6차 실무회의 개최

등록일 : 2024. 6. 27.
환경정책과 : 031-8024-3850
미세먼지대응팀 : 031-8024-3755
담당자 : 031-8024-3757

[참고]
평택․당진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기․충남 미세먼지 공동협의체 뜻 모아
- 경기남부권․충남환황해권 미세먼지 
  공동협의체,
- 평택․당진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협력 강화는

미세먼지 공동대응 위해 
경기 남부-충남 환황해권 12개 도시 
모여는


경기 남부권 및 충남 환황해권 
9개 기초지자체가 환경문제 공동 해결을 
위해 6월 27일 평택시청에 모였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6월 27일 평택시청에서 
경기남부권·충남환항해권 공동협의체
(이하 경기·충남 공동협의체) 
제6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기·충남 공동협의체(대표 지자체 
평택시)는 2019년 총 12개 시군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출범했으며, 
2022년 8월까지 5차례의 실무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약 2년 만에 재개된 
경기·충남 공동협의체 실무회의에는 
경기 남부권 5개 시군(평택, 화성, 
오산, 안성, 여주)과 충남 환황해권 
4개 시군(보령, 서산, 홍성, 태안)의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경기·충남 공동협의체는 
평택·당진항 저속운항해역 지정과 
항만시설 출입 차량 등급 제한 등을 
해수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뜻을 모았다. 
또한 그간 각 지자체에서 추진했던 
미세먼지 관련 사업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평택시의 스마트 그린도시(물순환)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도심 실개천을 견학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도시 간 경계가 없음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됐다”면서 
“이번 회의를 계기로 지자체 단독으로 
해결이 어려운 문제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자체 간 
공동 대응책을 마련해 
대기 오염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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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신규 소각.매립시설 설치사업, 공모방식으로 전환 - 현덕면 포함 평택 전 지역에서 공모 신청 받아 후보지 결정 -

평택시 신규 소각.매립시설 설치사업, 
공모방식으로 전환
- 현덕면 포함 평택 전 지역에서 
  공모 신청 받아 후보지 결정
- 공모 관련 권역별 설명회 진행 예정
- 유치 희망 지역에 인센티브 제공

등록일 : 2024. 6. 27.
자원순환과 : 031-8024-3700
환경시설팀 : 031-8024-3780
담당자 : 031-8024-3781

[참고]
폐기물 포화상태의 평택시, 
신규 소각․매립시설 확충 추진은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현재 추진 중인 
‘평택시 환경복합시설 설치사업’의 
입지 후보지를 공모방식으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6월 27일 밝혔다.


평택시 환경복합시설 설치사업은 
신규 소각·매립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시는 당초 용역 등을 통해 
현덕면을 제1후보지로 제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현덕면에서 제기했던 
반대의견 등을 적극 수렴하고 
잘못된 오해들을 해소하며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사업방식을 공모방식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존 현덕면을 포함한 
평택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모방식으로 사업 후보지를 결정할 계획이며, 
환경복합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공모방식을 통해 
공공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유치 희망 지역의 경제적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 법률적 검토,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모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평택시는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를 진행한 후 
권역별 설명회 개최,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전략환경영향
평가 등의 과정을 통해 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한다.

시는 최종 사업 대상지로 결정되는 
지역에 대해 최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20% 이내로 
주민지원기금을 마련한다. 
해당 기금은 인근 주민의 소득증대, 
복리증진, 육영사업(도시가스 및 
태양광설치 등)에 활용될 전망이며 
향후 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로부터 
지역발전기금 조성을 통해 
지역숙원사업도 검토되고 있다.

정장선 시장은 
“현덕면 지역의 여론을 수렴해 
환경복합시설 설치사업을 
공모 방식으로 전환한다”면서 
“공모방식을 통해 
신규 소각·매립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 정 시장은 “시는 환경 오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친환경적인 
환경복합시설을 구축해 시설이 들어서는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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