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6일 금요일

한국-폴란드[South Korea-The Republic of Poland] 정기 직항편 운항 기반 마련

'한-폴란드
정기 직항편 운항 기반 마련

- 공급력 증대, 노선구조 자유화 등
자유로운 취항 여건 조성

트위터

국제항공과 등록일: 2013-09-06 17:24

자동차, 가전, 전자 등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고,

중동부 유럽 국가중 가장 많은 인구와

최대의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는 폴란드로

가는 하늘길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9.5～6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한국-폴란드 항공회담*에서

양국 항공사가 정기편 직항으로 쉽게 취항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현재 주3회 운항할 수 있는

공급력을 주 5회까지 운항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 수석대표 : (우리측) 서훈택 항공정책관,

(폴측) Mr. Piotr Ołowski 민간항공청장

또한, 그간 한 국가의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취항할 경우

상대국가 항공사와 상무협정*을 체결해야 정기편

취항이 가능했던 의무조항을 폐지하는데

합의함으로써,

* 항공사 간에 항공운송과 관련된

구체적인 조건 또는 방법 등을

정한 협약(공동운항, 운항일정,

운임, 홍보, 판매 등에 관한 영업협력)

현재 양국간 직항노선을 운항하고 있지 않은

양국의 국적항공사가 두 나라간 직항로를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이외에도,

중간・이원·목적지점 등 노선구조 자유화*,

국내선 코드쉐어** 추가 등에 합의하여

항공사의 자유로운 운항계획 수립과

항공사간 영업협력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였다.

* 노선구조 자유화 : 양자 항공협정에서

항공기가 운항할 수 있는 출발·중간·목적·이원지점을

모든지점으로 확대하여 설정하는 행위, 추가로

공급력 (운수권)이 있어야 실제 항공기 운항이 가능

** 코드쉐어(codeshare) : 항공사간 계약체결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영업협력의 일환으로,

좌석 교환 등의 방식으로 상대사가 운항하는

노선(운항사)에 직접 운항하지 않는

항공사(마케팅사)가 자신의 편명을 부여하여

판매하는 제도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양국 항공사

모두 직항로 개설을 위한 항공수요

부족 및 항공사 경영전략상 짧은 시일내에

실제 취항을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폴란드와의 항공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금번 항공회담을 통해 운수권 증대,

노선구조 자유화, 자유로운 취항 여건조성 등

양국 항공사가 쉽게 취항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양국간 교류가 더욱 확대되고,

우리 국민들은 보다 편리한 스케줄로 폴란드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130906(즉시) 한-폴란드 항공회담 결과(국제항공과).hwp

경기도시공사, 황해 포승지구 보상준비에 박차

경기도시공사,
황해 포승지구 보상준비에 박차

- 13년 9월 개발계획 변경 승인후
보상계획공고 …

경기도시공사 등록일	2013-08-29 18:19:19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승대)가

공사 최대 현안중 하나인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포승지구는 지난 6월 보상사업소를

설치하고 공사 직원 12명과

황해 경제자유구역청 3명의 인원을

추가 투입하여 총 15명이 3개조로

토지 및 지장물을 기본조사 중에 있다.

○ ‘13년 9월 개발계획 변경 승인 후

보상계획공고를 거쳐

10월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한 후

15년 2월 본격적으로 부지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 현재 지장물은 가옥 94건,공장 2건,

양어장과 부화장3건 축사‧창고 14건

분묘 150건 기타 17건 등

총280건으로 확인됐다.

○ 최승대 사장은 28일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의

보상현장과 방문하여 사업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독려 하였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은

평택항을 중심으로 한 55.㎢를

대 중국무역 중심지업 육성코자

지난 2008년 포승지구 등 5곳이 지정되었으나,

경기침체로 인한 LH의 사업포기 후

경기도시공사가 시행자인

포승지구만이 유일하게 추진되고 있다.

○ 2018년 사업이 완공되면,

최근 대 중국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는

평택항 배후지원단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도내 생산유발효과 4조 9천여억원,

고용유발효과 27천여명으로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예정이다.

□ 최승대 사장은

“황해 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보상현장에서는 사업추진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지역주민들의

입장과 경기도의 산업정책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향후 사업추진 일정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 한편 도내 가장 중요한 기업유치

프로젝트인 고덕산업단지의

부지조성공사가 현재 8.5%의 공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말 23% 공정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최승대 사장은 현장 안전, 환경, 민원 및

현장노무자 임금 체불 사전 근절을 위한

특별관리를 당부하였다.

○ 또한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폐수처리시설공사, 용수 공급시설,

진입도로공사에 대하여 국비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 및 확약을 근거로

조성원가 상승요인에 대한 철저한 예방으로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실현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삼성전자의 입주시기에 맞춰

용수 공급 및 폐수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를 요구하였다.

향남2지구에서도 개발의 시간차가 생겨날텐데요.

택지개발사업이라는 것이
분양이 잘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개발한다 할 것이고요.

분양성이 담보되지 못한 곳은
분양 가능성 등을 따져서 개발이
진행된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향남2택지개발지구도
향남1지구에 인접한 곳이 먼저 개발되고
서쪽 방면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향남2지구

향남2지구 서쪽

향남

향남택지개발지구

향남2택지개발지구

향남

향남2지구

청북지구에 설치를 준비중인
가로등을 보면서 일부의 분들이
낭비를 우려하고 있는데요.

가로등의 설치가 꼭 밤에 불을 밝혀서
행인들의 안전을 위한 측면도 있지만

가로등의 설치가 택지지구의 경계를
정한다는 측면도 있다 할 것입니다.

즉, 지금이야 청북지구에 입주민들이
없어서 가로등의 설치가 낭비적인
측면도 있다 할 것이지만 밤 길의
안전과 경계를 확정한다는 측면도
있기에 택지지구의 경계에 가로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할 것입니다.

산책로 가로등

산책로 가로등

공원 가로등

터널위 공원 가로등

가로등

터널위 공원가는 길

설치 준비중인 가로등

가로등

설치 준비중인 가로등

가로등

고양시 차량등록사업소, 이달부터 차량에 영상시스템 탑재해 체납차량번호판 영치[領置, Official retention] 실시

“고액체납차량 꼼짝 마”

고양시 차량등록사업소,

이달부터 차량에 영상시스템 탑재해

체납차량번호판 영치 실시

고양시(시장 최성) 차량등록사업소는

이달부터 단속차량에 영상시스템

장치를 탑재해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지난 상반기에

차량탑재형 영상시스템을 구축해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자에게

번호판영치 사전예고와 홍보를 실시,

9월부터 체납차량 번호판을 집중적으로

영치한다고 밝혔다.

번호판 영치 차량에 설치된 이 시스템은

고속인식 카메라가 주행 중에 번호판을

인식해 체납차량을 발견하는 방식이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이 시스템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 적은 인력으로

신속하게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게 됐다”며

“그동안 각종 과태료가

체납된 상태로 운행해온 불법 차량에 대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누적된 과태료 체납액을

줄여서 시(City) 세입증대와 재정건전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제공 : 차량등록사업소 (체납관리팀장 이승재 ☎8075-4720)

고양시
입력일 : 2013-09-05 오후 2:09:52

[설명자료] 경기도 삼성 고덕산단에 ‘960억 퍼주기’ 사실 아냐

경기도 삼성 고덕산단에
‘960억 퍼주기’ 사실 아냐

경기도 예산은 한푼도 들어가지 않아

평택삼성고덕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설치 과정에서 경기도가 960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다는 5일자 중부일보

‘돈 없는 경기도 삼성만은 예외

960억 퍼주기’란 제목의 기사내용이

사실과 달라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설명내용

◯ 경기도는 현재 고덕산단

용수공급시설 공사비 2,121억 원 가운데

광역특별회계 200억 원을 제외한

잔여사업비 1,921억 원 중 961억 원은

국비 일반회계로, 나머지 960억 원은

원인자(삼성)가 부담하는 안을 놓고

중앙부처와 협의 중임.

◯ 삼성이 산업단지 조성 後에 비용을

정산하는 것은 현행 법률에

따른 것임.

※ 관련법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0조 제11항

사업시행자(경기도시공사)가 준공 인가

前에 산업시설용지를 분양한 경우에는

준공 후에 분양자(삼성)가 해당 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위해 투입된 총 사업비 및

적정이윤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 고덕산단 용수공급시설 공사비에

경기도 예산이 한 푼도 들어가지 않고,

준공 후 삼성이 매입하는 용지 분양대금에

공사비를 포함시켜 정산 처리하는 것을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협의 중인데 이를 두고

‘960억 퍼주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과 다름.

문의(담당부서) : 기업지원2과 산업입지팀 / 031-8008-4618
입력일 : 2013-09-05 오후 3:32:11

첨부파일

(설명자료) 경기도 삼성 고덕산단에 960억 퍼주기 사실 아냐.hwp

일산[Ilsan, Goyang City]에 국가건설기준센터 문 열어

일산에
‘국가건설기준센터’ 문 열어

- 건설기술력 높일
건설기준 컨트롤타워 역할

기술기준과 등록일: 2013-09-06 06:00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건설기술 수준 향상, 해외건설 수주

내실화 등 건설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 건설기준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국가건설기준센터(이하 ‘건설

기준센터’) 개소식(9.6. 14:00)을

경기도 일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개소식에는 서승환 장관을 비롯해

강길부(울주군) 국회의원, 우효섭 한국

건설기술연구원 원장, 김광재 철도

시설공단 이사장, 서치호 대한건축학회

회장 등 건설 분야 관계자 약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국가건설기준이란

공사 관계자가 설계나 공사 시에

준수해야 하는 기준으로서 시설물의

안전·품질 및 공사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중요한

지적 자산이다.

※ 현재 총 50종(설계기준 21종,

시공기준 29종)의 건설기준 운영 중

건설기준을

과대하게 운영하면 국가 예산이 낭비되고,

과소하게 운영하면 부실이나 사고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국가건설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동안 각 기준들이 분산 관리됨으로써

기준 간 내용이 중복·상충되고, 개정 주기도

평균 6년에 달해 신기술, 신공법을

제때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다소 있었다.

금번에 설립되는 건설기준센터를 통해

건설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지금까지 기준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이 개선됨과 동시에

우리나라 건설기술 수준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 건설기준센터는 건설기준

개정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학·협회 및 연구기관에서 수행한

연구결과에 대한 검증·평가를 실시하는 등

건설기준 관리를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건설기준센터에 의한

건설기준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국내 건설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기술 수준의 향상으로 해외건설

진출기회 확대 등의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신규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

130906(석간) 일산에 국가건설기준센터 문 열어(기술기준과).hwp

화물자동차 불법운송행위는 이제 그만!

화물자동차 불법운송행위는 이제 그만!

- 국토부, 교통안전 저해·소비자 피해 방지 차원에서 엄중 처벌

물류산업과 등록일: 2013-09-06 06: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금년 상반기,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화물자동차의

불법운송행위를 집중 단속하였다.

금번에 작년 하반기보다 중점을

두고 단속한 사항은

종사자격위반(2,288건),

적재물보험 미가입(200건),

무허가 영업(42건),

약관위반(14건),

자가용 유상운송행위(228건) 등으로

이번 중점단속사항은

전년 하반기에 비해 모두 증가하였다.

* 2012년 하반기 단속 결과 :

종사자격위반 572건,

적재물보험 미가입 126건,

무허가 영업 7건, 약관위반 10건,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138건

적발된 불법행위 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74건,

종사자격 위반 18건, 무허가영업 14건 등

109건에 대하여는 형사 고발하였으며,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97건은 허가취소, 99건은 사업정지 등의

조치를 하였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골재 불법 운송 및 화물차 불법개조에 대해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단속(‘13.8월)을 실시하여

불법적재 2건, 불법구조변경 1건을 적발하고

해당 지자체에 처벌을 의뢰하였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함께

불법증차,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다단계 거래,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골재운반행위 등

화물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130906(석간) '13년 상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단속결과(물류산업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