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방안” 중에서 여덟번째 건축기준 종합시스템 구축

(8) 건축기준 종합시스템 구축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건축물 안전·에너지·환경 등
건축물 성능기준이 증대되면서
건축 관련 법령이 70여개에 달하고,
수시로 개정됨에 따라, 전문가들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의도하지
않은 불법 행위도 발생하고 있다.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는 기준들을
인허가·공사 등 건축 단계별, 소방·설비 등
기능별로 관련 법령·조례를 종합관리,
안내하는 ‘한국건축규정(e-KBC*)’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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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n Building Code:단계별·
  기능별(소음,피난,설비등) 통합 규정
기준 투명화를 위해 관련 법령은
KBC에 반드시 등재해야하고,
등재된 건축기준만 건축 인허가시
참조하도록 운영하고, 건축법령·조례규제
현황 및 제·개정 현황 등을 실시간
종합관리하게 된다.

건축규제 통합관리로 규제간 불균형 개선,
누구나 쉽고 정확하게 규제를 파악하는 등
설계기간은 단축되고, 불법 건축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의의 및 기대효과 】

국토부는 이번 규제개혁을 통해
연간 5.7조원 신규투자 창출 등
경제적 효과 외에도 도시·건축 성능과
미관향상으로 삶의 질은 높아지고,
행정 신뢰도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오늘 발표된 대책들은
민-관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부처 협업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협의 채널을 가동하여
차질없이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민간 투자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주요 규제개혁 과제들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보완 사항이나 추가적인 규제 개선
사항들을 발굴해 나갈 것으로 높은 
규제개혁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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