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산업단지 리모델링 종합계획 주요내용

노후산단 리모델링 종합계획
주요 내용

              국토부       등록일    2014-12-23




≪노후산단 리모델링 종합계획 주요 내용≫

1. 노후산단 진단 결과 및 시사점
진단은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전국 83개 산업단지(국가산단 21개,
일반산단 62개)를 대상으로 도로,
주차시설 등 기반시설 부문(16개),
생산성과 첨단업체 비중 등 산업혁신
부문(11개) 관련 총 27개 지표에 대해
진단을 실시하였다.

진단 결과, 전반적으로 노후산단의
기반시설 노후도가 심각하고, 산업 활력도가
떨어지는 추세로 리모델링 착수가
시급한 상황으로 분석되었다.

4차로 이상의 도로율은 평균 5.1%로
산단 개발기준(8～10%)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주차장면적은 평균 0.11%로
개발기준(0.5～6%)에 크게 미달하여
기반시설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원시설 용지 비율이 평균 5.3%로
최근 조성된 산단(5～10% 수준)에 비해
부족하고, 녹지면적도 평균 3.3%로
개발기준(5～13%) 보다 미흡하여 산단
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반시설 노후도가 심할수록 토지생산성이
낮고, 최근 5년간 종사자수 증가율도
非 노후산단(42.9%)에 비해 노후
산단(25.9%)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
* 토지생산성 : 준공후 10년미만
3,680백만원/천㎡ > 20년이상 2,425백만원/천㎡
노후화에 따라 첨단업체 비율이 감소하고,
10인 미만 영세업체 비율도 증가하는
경향으로 오래된 산단일수록 산업적
영세화·저 부가가치화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첨단산업체 비율 : 준공후
  10년미만 52.5% > 20년이상 44.4%
* 10인미만 업체 비율: 준공후
  10년미만 19% < 20년이상 27%
다만, 노후산단 내에서도 기반시설 및
산업혁신 부문의 취약도가 산단간 큰 편차를
보여 산단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리모델링 성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부처간
업무 분담과 협업을 통해 기반시설 재생과
산업 혁신부문을 상호 보완하는 협업 방식의
리모델링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산단 리모델링 추진 방향

정부는 이러한 진단 결과를 토대로
국가 경제 파급효과, 발전 잠재성 등을
고려하여 중점 리모델링 단지를 선정하여
성공 사례를 조기에 창출하여 전국적으로
확산시킨다는 전략이다.

기반시설 및 산업 혁신 부문에서 단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국토부-산업부 등 부처간 협업 방식으로
추진하며,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만큼
민간투자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산단 리모델링을 위해 기반시설 재생,
연구·혁신 역량 제고,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민간 투자촉진의 4대 정책과제를
추진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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