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임대사업』육성 전략

[Ⅲ]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 전략
기업형 임대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규제,
부족한 인센티브, 택지부족 등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민간 건설업체라 하더라도,
기금을 지원받거나 공공택지에서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LH와
동일한 규제를 받는 등 과도한 규제가
임대사업 참여에 장애가 되고 있다.

반면, 임대사업자 등록시 세원노출,
건보료 부담 증가 등에 비해 세제 등
인센티브가 부족하다.

도심내 양질의 택지를 확보하기 어렵고,
개발절차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도 장애요인이다.

기업형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으로, 임대주택 정책 틀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전면 개편하고자 한다.

규제는 최소화하고, 기금·세제 등
인센티브를 최대화하면서, 보다 저렴하고
빨리 택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민간 주택임대사업 육성법｣ 을 제정하여
이러한 제도개편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이번 제도 개편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민간 임대주택 정책으로,
주거불안에 노출되어 있는 중산층에게
분양주택과 유사한 품질의 주택에서,
2년 단위 임대차 계약에서 생기는
여러 고민없이 편안하고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주거형태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정책전환을 ｢중산층 주거혁신,
‘New Stay 정책'｣ 으로 브랜딩하여

핵심정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