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말까지 2015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우리 집 재산세 얼마?…

이달 말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 3월 말까지 2015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 4월 30일, 2015년 개별주택가격

    가격결정 및 공시
○ 해당 시군구 세정(세무)과 또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
- 이의 있을 경우 의견서 작성해

   기간 내 시군에 제출해야

#사례1=경기도 광주시에

신축 전원주택 마을에 살고 있는 P씨.

이웃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자신이 손수 지은 주택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이웃 주택보다 적게

산정된 것을 알게 됐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조건으로 신축했는데

유독 자신의 주택만 왜 이리 값어치가

낮을까?’라고 생각하고 해당 시청

주택가격조사 담당을 찾아가 확인해보니

건축물대장 건물구조가 잘못되어

주택가격의 착오가 있었음을 알고

이를 바로 잡았다.

​

#사례2=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두 동의 건축물을 상속받은 M씨.

A동은 주택, B동은 상가 건물에 딸린

작은 주택을 포함하고 있어 각각

취득세를 납부했다.

그러나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은 세율 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B동 주택을

상가로 인정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사례3=과천에 거주하는 L씨는

옆집에 사는 B씨와 재산세를 비교해 보고

깜짝 놀랐다.

비슷한 면적의 주택인데도 불구하고

재산세를 10만 원 이상 더 납부하고 있었다,

두 주택은 재산세 과표가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세율이 달라지는

구간(3억) 사이로 L씨의 주택은

주택공시가격이 3억2천만 원이고,

B씨의 주택의 공시가격은 3억 원에

약간 모자랐다.

A씨는 같은 면적이라도 주택가격 산정 시

주택건물의 용도, 토지형태 등에 따라

주택가격이 달리 산정된다는 것을 알고

아쉬움을 삼켰다.

  

경기도내 개별주택 공시 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한이 3월 말로

다가왔다.

​

18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3월 31일까지 도내 개별주택 52만8,755호에

대하여 2015년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도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7월 및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주택) 과세표준이

되는 만큼 주택소유자들은 관심을 갖고

열람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2015년 3월 1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해당 시‧군 구 세정(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해당 시군)를 통해

개별주택가격(안)을 확인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기간 내에 시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군은 의견이 접수되면

가격조사 및 산정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여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결정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가격검증 및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5년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

박동균 도 세정과장은 “최종적으로

결정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결정

자료로 활용되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기준시가에

적용된다.”며 “개별주택가격 공시 이전에

적극적인 열람 및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2015년 표준주택 가격공시는

도내 2만1,484호(전국 18만9,919만호의

11.3%)로 전년 대비 2.31% 인상

(전국 평균 3.81%)되었으며,

구리시가 4.82%로 가장 높았고,

파주시가 0.29%로 최저 상승률을

기록했다.

 

 담 당 자 : 백승윤 (전 화 : 031-8008-4137)

문의(담당부서) : 세정과
연락처 : 031-8008-4137
입력일 : 2015-03-17 오후 6:39:02

첨부파일

• 5. 개별주택가격_열람_및_의견제출[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