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항공기 운항현장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참고] 항공기 운항현장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
- 미얀마 지상접촉사고,
   정비결함으로 인한 항공기 회항 관련

부서: 운항안전과 등록일: 2015-02-16 14:06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최근 국적항공사의 해외 지상접촉사고,

국적항공사 및 외국항공사의 정비결함으로

인한 회항 등에 따른 국민의 안전우려를 줄이고

설 연휴기간 동안 항공기 안전운항을 증진하기

위한 운항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설 연휴 시작 전일인 2.17일부터

연휴가 끝나는 2.22일까지 6일간 실시되며,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안전감독관을

항공편이 많은 김포공항 및 인천공항에

배치하여, 비행 전·후 항공기 정비실태,

조종사의 비행준비 및 비상절차 숙지여부,

항공종사자의 휴식시간 준수여부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 할 계획이다.

특히, 항공편이 집중되는

취약시간(14:00～20:00)에 점검을 강화하고,

 항공기 상태에 대한 불시점검을 병행하여

무리한 운항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밀착점검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 주요 점검사항】

① 운항규정, 정비규정 등

안전규정 준수 및 무리한 운항 여부

② 안전운항을 위한 기상확인, 비행감시,

비정상운항 시 교체공항 선정 등 비행계획

적절성 및 허용 이륙중량 준수 여부 등

③ 비행 전·후 항공기 예방정비 실태,

고장발생 시 정비조치 여부

④ 조종사·객실승무원 등

종사자의 법정근무·휴식시간 준수 여부

⑤ 근무소홀, 안전불감증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등

국토교통부는 점검과정에서 발췌된

안전미흡 사항은 비행 전에 해소하는 등

이번 설 연휴기간에 고향을 찾는 탑승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항공기를 이용하도록

도모할 예정이다.

< 보도내용,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2.16(월) >

ㅇ 인천공항發 에어프랑스機 엔진고장으로 러 비상
- 한국인 등 승객 300명 무사

150216(참고) 항공기 안전운항실태 현장점검 실시(운항안전과).hwp

 150216(참고) 항공기 안전운항실태 현장점검 실시(운항안전과).pdf

[해명] 소형 무인기 제도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앞서

[해명] 소형 무인기 제도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앞서

- 드론전쟁, 세계는 날고
   한국은 기고 보도 관련

부서: 항공산업과 등록일: 2015-02-16 14:00

서울경제신문(2.16, 1면)은

‘국내 드론 관련 제도는 항공법 내

12kg 이하 초경량 무인기에 대해서만 존재하며,

뒤늦게 제도화 준비에 착수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미국은 금년 2월 15일 25kg 이하 드론의

상업적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60일간 의견수렴에 들어갔다고 발표한 반면,

우리나라는 무인기시장의 잠재적 성장가능성에

주목하여 2012년 이미 150kg 이하 무인기를

촬영, 농약살포 등 상업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항공법을 개정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사용 사업제도를 신설한 바 있음

또한 최근의 기술발전과 수요 증가를 감안하여

2018년까지 무인항공기 운항을 위한 기술표준을

마련한다는 ICAO 결정에 발맞춰 국토부, 산업부,

미래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인증·운항·보안·자격·안전관리 등 150kg 이상

무인기 기술 개발 및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R&D를 추진 중임
다른 국가보다 앞선 이러한 제도화 노력에 힘입어,

국내에는 2015. 1월말 현재 농약 살포 등

농업지원 152개, 사진촬영 237개 등 390개에

달하는 무인기 사용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국토부는 2015년 업무계획을 통해 발표한

바와 같이, 앞으로도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무인기가 다양한 상업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문제점을 발굴·보완하는 등

우리나라가 세계 무인기산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임

< 보도 내용, 서울경제 2.16(월) >

ㅇ 드론전쟁, 세계는 날고 한국은 기고 - 선진국은 군사용에서 상업용으로 빠르게 진화... 우린 일러야 내달 제도 손질에 나서   ㅇ ‘마이드론’시대 코앞인데... 유인기 제도에 발 묶인 무인기 정책 - 국내 드론관련제도 12kg이하 초경량에 국한, 중대형은 불가 입장만

150216(해명) 소형 무인기 제도화_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앞서(항공산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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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임진강 하도정비"는 홍수예방을 위한 최소규모의 사업

[참고] 임진강 하도정비는
홍수예방을 위한 최소규모의 사업

부서: 하천계획과 등록일: 2015-02-17 17:41

임진강 하도정비사업은

’96, 98, 99년 3개년간 대홍수*가 발생한

임진강 유역의 근원적 수해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년 빈도 홍수대비 수위저하 소요 1.04m 중

한탄강댐이 0.50m, 군남댐이 0.19m를 분담,

 나머지 0.35m는 하도정비로 저감 불가피

* 인명피해 : ‘96년(1명 사망),

   ’98년(38명 사망), ‘99년(6명 사망) 등
* 재산피해 : ‘96년(3,105억원),

   ’98년(2,019억원), ‘99년(3,882억원) 등
본 정비사업 구간은 임진강 하구

하천구역(초평도 하류)의 10%에 해당하는

3.2㎢ 규모로서, 하천의 자연성 훼손을

최소화 하였으며, 준설량도 4대강 사업

한강(여주시 인근) 준설량(4,692만㎥)의

21.7%인 1,020만㎥으로 한강 준설량의

2배가 넘는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만조시 하도에 바닷물이 유입되더라도,

하천의 흐름은 상하류 지점의 수두(수위)차에

기인하고, 수두 차이는 수심과 무관하게

일정하므로, 통수단면을 확대(고수부지

주설 등)에 따라, 홍수소통 능력도 증가됨

본 사업은 환경부의 습지보전지구

지정추진(2011년 착수)과 관계없이

2002년에 수립된 ｢임진강 홍수피해

원인조사 및 항구대책｣에 의거

지속적·단계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임

< 보도내용 (jtbc 뉴스, 2.17(화) >

ㅇ “홍수예방” 제2의 4대강?··· “숨은 의도가 있다”
- 군남댐 및 한탄강댐과의 중복투자 발생
- 임진강 하구 준설은 습지면적이 크게 줄어듬
- 준설량도 4대강 사업때 한강의 두배를 넘음
- 밀물 때 바닷물이 들어오므로 홍수위 저감효과가 미미
- 환경부와의 주도권 다툼이 진짜 이유

150217(참고) 임진강 하도정비는 홍수예방을 위한 필수사업(하천계획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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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복지수준 "서울·인천, 항공" 이 가장 높아

교통약자 복지수준
"서울·인천, 항공" 이 가장 높아
​
- 국토부, 2014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 발표

부서: 교통안전복지과 등록일: 2015-02-16 11:00

 

우리나라 7개 도시 가운데 교통약자들이

가장 살기 좋은 곳은 서울과 인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수단별로는 항공기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7대 특별·광역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특별·광역시와 9개도를 대상으로 격년으로

   표본조사, 5년마다 전국 대상 전수조사 실시
조사결과에 따르면, ‘13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교통약자’ 인구는 전체인구의

약 25.0%인 1,278만 명 수준으로

‘12년에 비해 약 14만명 증가하였다.
교통약자 중 고령자(65세 이상)가

625만 명으로 가장 높은 점유율(48.9%)을

차지하였으며, 어린이, 영유아동반자, 장애인,

임산부 순으로 높았다.

* 교통약자란 :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보행환경)를

대상으로 한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

설치율은 73.2%로 '12년도(71.3%)에

비해 1.9% 증가하였고,

이동편의시설별로 보면, 교통수단이 75.5%,

여객시설 69.5%, 도로(보행환경) 74.5%로

각각 조사되었다.

* 기준적합 설치율 : 이동편의시설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상의 세부항목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 정도

교통수단별 기준적합 설치율은

항공기(98.2%)가 가장 높고,

10년이 넘는 노후 선박이 대부분인

여객선(17.1%)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객시설별 기준적합 설치율은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사(82.7%)가 가장 높고,

철도역사(82.2%)와 공항터미널(82.2%)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여객자동차터미널(51.5%),

버스정류장(47.3%)이 낮게 조사되었다.

또한 일반인과 교통약자 총 1,457명을 대상으로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이용자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62점으로

나타났다.

이동편의시설별로 보면,

교통수단에 대한 만족도는 64점,

여객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62점,

도로(보행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59점으로

나타났다.

교통수단의 경우,

항공기의 만족도가 67점으로 가장 높았고,

여객선의 만족도는 6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여객시설의 경우,

공항터미널과 철도역사의 만족도는

각각 6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여객자동차터미널과 버스정류장의

만족도는 59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복지 수준을 보여주는

교통복지지수는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 기준

적합 설치율, 저상버스 보급률, 특별 교통수단

보급률 등 10개 지표에 대해 종합평가하여

수치화한 것으로,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도시철도 관련지표를 반영하였을

경우(울산광역시 제외), 서울〉부산〉인천〉

대전〉대구〉광주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도시철도 관련지표를 미반영하였을

경우(울산광역시 포함) 인천〉서울〉부산〉

대전〉대구〉광주〉울산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교통복지 지표에 의한 종합평가

결과를 분석해 보면, 도시철도를 포함할 경우

서울특별시는 교통수단의 기준적합 설치율,

접근로 보행환경, 저상버스보급률,

교통복지행정에서 상위 수준을 나타내어

교통복지수준이 울산을 제외한 6개 도시 중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도시철도를 제외할 경우 인천광역시는

교통수단의 기준 적합률, 보행자 사고율,

고령자 및 어린이 사고율, 특별교통수단 이용률이

최상위 수준을 차지하여 교통복지수준이

3위→1위로 상승하여 7개 도시 중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반면 광주광역시는 도시철도 포함시

2012년에 이어 가장 낮은 순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냈으며, 도시철도 미포함시

울산광역시가 저상버스 보급률과 보행자

사고율에서 2012년에 비해 순위가 하락하여

2012년 5위에서 최하순위로 하락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 결과

여객자동차터미널과 버스정류장의

시설개선이 시급하다며, "이동편의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약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련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150217(조간) 2014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 발표(교통안전복지과).hwp

 150217(조간) 2014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 발표(교통안전복지과).pdf

철도안전체계, 대폭 손질한다.

철도안전체계, 대폭 손질한다.
​
- 철도안전 민·관 혁신팀(T/F)구성하여
「철도안전 혁신대책」 마련

부서: 철도안전정책과 등록일: 2015-02-16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철도안전을 확보하고, 대내외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철도안전 혁신대책｣을

금년 상반기 중 마련한다.

이를 위해 철도안전정책관을 중심으로

운영기관, 전문기관, 학계 등이 참여하는

‘철도안전 혁신팀(T/F)’이 2월 중

구성·운영된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정책관을 신설하고,

노후 시설개량 등을 위한 안전예산 증액,

철도안전감독관 증원(5명→15명) 등

안전역량을 강화해 왔다.

* 철도안전 예산(억원) : (’13년) 6,139 →

  (’14년) 6,043 → (’15년) 7,884
그러나, 철도시설과 차량의 노후화,

인적 과실, 오랜 관행에 따른 업무수행 등의

안전 불안요인과 고속철도 본격화 및

복수운영자 등 환경변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안전혁신이 시급한 실정이다

｢철도안전 혁신대책｣은 자발적 참여형 안전관리,

획일적 규제에서 인센티브중심으로 전환,

생애주기에 따른 안전관리, 상시적 모니터링

방안 등을 중심으로 마련될 계획이다.

｢철도안전 혁신대책｣마련을 위한

‘철도안전 혁신특별전담팀(T/F)’ 주요

검토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발적·참여형 안전관리를 위해

국민체감도가 높은 안전지표 개발,

운영기관별 안전관리 수준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선진국 철도안전 기관, 연구소 등과의

국제교류 확대, 소비자 단체 등 시민사회와

협력강화 방안 마련도 추진한다.

둘째, 철도시설과 철도차량에

‘생애주기(Life-Cycle) 관리방식’을 도입하여

최초 건설/제작 단계에서 운영,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갱신투자,

안전감독 등의 확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시설유지, 장비교체 주기 등을

한눈에 파악관리 할 수 있는｢종합적

이력관리체계｣구축도 검토한다.

셋째, 수도권 고속철도 복수운영자 시대에

따른 철도교통관제와 시설 유지보수 체계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넷째, IT기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테러 등에 대비한

철도보안 강화방안 등도 함께 검토한다.

혁신팀(T/F)은 운영기관 등과 함께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관계부처, 운영기관,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의 폭넒은 의견을

수렴하여 상반기 중에｢철도안전 혁신대책｣

마련을 목표로 운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안전 분야는

그동안 지속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100여년간의 관행에 의존한 업무방식 등으로

국민의 안전에 대한 기대에는 아직 미흡하며,

시대적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율, 참여, 투명성 제고를 기조로 혁신적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50217(조간) 철도안전체계 대폭 손질한다(철도안전정책과).hwp

 150217(조간) 철도안전체계 대폭 손질한다(철도안전정책과).pdf

영업용 물류창고 경기와 경남지역에 가장 많아

영업용 물류창고 경기와
경남지역에 가장 많아
​
- 냉동창고는 농산물이 가장 풍부한
  전남이 1위 차지

부서: 물류시설정보과 등록일: 2015-02-17 06: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14년말 기준 물류창고업으로 등록된

｢영업용(임대용) 물류창고 등록 현황｣를

발표했다.

보관시설 중 일반창고는 828만 제곱미터,

냉동창고는 107만 제곱미터로 등록되었으며,

일반창고의 경우 공장 등이 많은

경기(565개, 239만 제곱미터),

경남 (277개, 155만 제곱미터),

인천(129개, 153만 제곱미터)에 많았고,

냉동창고의 경우 농산물이 풍부한

전남(41개, 39만 제곱미터),

경기(29개, 23만 제곱미터),

경남(79개, 14만 제곱미터)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야적장 등 보관장소 1,153만 제곱미터를

포함할 경우 전체 등록면적은 2,088만

제곱미터(연면적 기준)으로

여의도면적(287만 제곱미터)의 7.2배에

달하는 크기이다.

지역별로는 부산신항이 있는

부산(418만 제곱미터),

경기(370만 제곱미터),

인천(336만 제곱미터),

경남(315만 제곱미터) 등의 지역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관계자는 본 통계는

영업용(임대용)* 물류창고 현황으로서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http://www.nlic.go.kr)을

통해서도 쉽고 간편하게 종류별 물류시설

공급 현황 및 추이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개별기업 등 소유자가 임대하지 않고

  직영하는 물류창고는 제외

150217(석간) 영업용 물류창고 경기와 경남지역에 가장 많아(물류시설정보과).hwp

 150217(석간) 영업용 물류창고 경기와 경남지역에 가장 많아(물류시설정보과).pdf

서울외곽 북부민자구간, 양주 휴게소 개장

서울외곽 북부민자구간,
양주 휴게소 개장

- 설 연휴 정체구간 휴게시설 확보로
   도로이용자 편의 향상

부서: 광역도시도로과 등록일: 2015-02-17 06: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 민자구간의

양주 간이휴게소를 17일(화) 낮 12시부터

개장·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총 128.3㎞ 구간(도로공사 운영 91.7㎞,

민자법인 운영 36.6㎞) 중, 도로공사 운영구간의

구리·의왕·청계·서하남 3개 휴게소 외에

북부 민자구간에는 휴게소가 없어 그간 도로를

통행하는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특히, 설연휴 기간에는 평소보다 이용차량이

크게 증가하여 도로정체 시, 차량고장 등의

갓길정차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과 주유소,

화장실 등이 없어 이용자들의 불편이 많았는데

당초 3월로 예정되었던 양주휴게소 개장을

설 연휴기간에 맞추어 앞당김으로써

도로 이용자들의 편의 향상과 함께 교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14년 교통량(일평균) : 설연휴 73,240대,

   평소 45,848대(160% 증가)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의 양주영업소

인근에 위치한 양주휴게소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북부(일산~퇴계원)구간

산악지대 특성상 부지확보가 어려워

일반 휴게소보다 작은 규모이지만,

인근 북한산, 노고산 등 명산 조망이 가능한

위치에 있어 이용자들에게 좋은 휴식공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휴게소 내 판매시설 중, 카페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주유소, 음식점 등은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될 예정이다.

150217(석간) 서울외곽 북부민자구간_양주 휴게소 개장(광역도시도로과).hwp

 150217(석간) 서울외곽 북부민자구간_양주 휴게소 개장(광역도시도로과)(1).pdf

[장관동정] 서승환 장관,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현장 점검

[장관동정] 서승환 장관,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현장 점검

- 서울역·도로공사 교통센터 방문…
  안전·긴급구난체계 강화 주문

부서: 홍보담당관 등록일: 2015-02-17 16:00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화) 16:00~18:00까지 서울역과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를 방문해 일선 현장의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현장을 점검했다.

서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귀성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임·직원 및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서 장관은 “올해는 설 연휴와 주말이 이어지는

황금연휴로 인해 이동 인원이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교통소통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철도 차량 내에 교통안전 동영상을 방영해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도록 하고, 사고 발생을

대비하여 비상 시 행동요령 등 매뉴얼에 따른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줄 것을 강조하면서

현장 근무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안전매뉴얼 등 제 규정 준수 및 각종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사전 점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터널 등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물론, 사고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 구난체계도 차질 없이 점검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2015. 2. 17.

국토교통부 대변인

(동정자료) 서승환 장관_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현장 점검(2.17).hwp

 (동정자료) 서승환 장관_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현장 점검(2.17).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