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아시아나항공기 히로시마공항 착륙 중 활주로 이탈 관련

[참고] 아시아나항공기
히로시마공항 착륙 중 활주로 이탈 관련

부서: 운항정책과 등록일: 2015-04-14 22:48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4.14일(화) 20:05경 아시아나항공

162편(A320-200) 여객기가 일본 히로시마공항에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상기 항공기에는 조종사 등 승무원 8명,

승객 73명 등 총 81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히로시마공항에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하여

정지한 후 탑승객 전원이 비상탈출하였다.

항공기 기체는 일부 손상되었으며,

탑승객 등의 정확한 피해상황은 확인 중에

있다고 하였다.

현재, 사고조사를 위하여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관 등

8명을 현지에 파견할 예정이며,

아시아나항공에도 항공안전감독관 2명을

파견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150414 화, 참고)아시아나항공 히로시마공항 착륙중 활주로 이탈 관련(운항정책과).hwp

 (150414 화, 참고)아시아나항공 히로시마공항 착륙중 활주로 이탈 관련(운항정책과).pdf

[참고] “로켓배송 불법논란” 보도 관련

[참고] “로켓배송 불법논란” 보도 관련

부서: 물류산업과 등록일: 2015-04-14 11:12

국토부는 쿠팡이 제공하고 있는

 ‘로켓배송’ 서비스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위반 해석 요청에 대해

이미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지난 4.2일

회신한 바 있음 

명시적으로 배송비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위반   무료배송의 경우 상품가격에 배송비가 실질적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자가용 유상운송 해당 여부 판단 가능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   제56조 –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를 금지

또한, 최근 나타나고 있는 유통과

물류의 융합으로 인한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국교통연구원

주관)하여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

​
< 보도내용(서울경제, 4.14자) >

ㅇ 로켓배송 도입 1년 만에 불법논란 직면, 쿠팡의 혁신 가로막히나   - 택배업계의 반발을 수용하여 정부가 로켓배송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방안 검토

150414(참고) 로켓배송 불법논란 보도 관련(물류산업과).hwp 

 150414(참고) 로켓배송 불법논란 보도 관련(물류산업과).pdf

'도시 복원력 강화방향' 국제세미나 개최

'도시 복원력 강화방향'
국제세미나 개최
​
- 한미 도시방재 공동연구의 일환...
  국제 연구역량 강화 기대

부서: 도시정책과 등록일: 2015-04-14 06: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한국과 미국의 도시방재 분야

석학과 정부관계자 등을 초청하여

한국과 미국도시의 기후변화와 홍수재해

대응을 중심으로 도시 복원력 강화방향을

모색하는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한미 양국의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최근 방재분야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도시 복원력에 대한 심도깊은 연구와

글로벌 네트워크 및 국제 연구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되었다.

* 도시 복원력(resilience) : 기후변화에 따른

대규모 재해발생을 전제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해 발생이후 본래의 상태로 빨리 복구할 수

있는 역량

세미나는 4월 14일(화)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40분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제7차

세계물포럼 부대행사(Side event)로 진행되며,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미국 우드로윌슨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산·학·연 관계자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세미나에는 도시방재분야의 석학인

미국 우드로윌슨센터의 Blair Ruble 부원장이

방재 및 복원력과 관련하여 기조연설을,

메릴랜드 주립대학교의 Kaye Brubaker 교수,

버지니아 공대의 Patrick Roberts 교수,

국토연구원 한우석박사와

신구대학교 김문모교수가 참석하여

홍수재해 대응을 위한 한국과 미국의 복원력

적용사례 및 정책화 방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경북대학교 한건연 교수의 사회로

국토연구원, 순천대, 미국 우드로윌슨센터 등

전문가 토론도 예정되어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작년 10월 국토교통부와

미국 주택도시개발부간 주택·도시개발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국제세미나를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개최배경을 설명하면서,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연구하고 정책화되고 있는

복원력 개념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함으로써, 미래 도시방재에

관한 정책방향을 정립하는데 유익한 장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150414(석간) 도시 복원력 강화방향 국제세미나 개최(도시정책과).hwp

 150414(석간) 도시 복원력 강화방향 국제세미나 개최(도시정책과).pdf

20년 이어온 한·중 물 협력, 미래에도 이어진다.

20년 이어온 한·중 물 협력,
미래에도 이어진다.
​
- 제20차 한·중 수자원 분야
   기술협력회의 개최

부서: 하천계획과 등록일: 2015-04-14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제7회 세계물포럼 개최와 연계하여

제20차 한·중 수자원기술협력회의를

13일∼17일(5일간) 경주에서 개최한다.

한·중 수자원기술협력회의는

‘95년에 처음 시작하여 금년까지 20년 동안

총 125편의 연구 과제를 발표하였고

이를 통해서 양국의 물문제를 공유하고

수자원 분야 기술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은 ‘효율적 하천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등 3건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중국은 ‘수생태의 탐색과 개선방안’ 등

3건의 주제에 대하여 발표한 후 심도 있는

논의를 한다.

* 수리부 : 중국의 수자원·하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장관급 정부기구
또한, 중국 대표단은 한국의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한

물 관련 전시관을 관람하고 생태하천 조성의

대표적 모범 사례로 꼽는 국가하천인

태화강*도 견학할 계획이다.

* 울산시를 관류하는 연장 41㎞의 국가하천,

   과거 산업화로 인한 대표적 오염하천
특히, 금년은 한·중 수자원분야 기술협력회의

개최 20회가 되는 해로서, 제7차 세계물포럼과

병행·개최하여 기술 교류와 협력의 효과를 높이고,

앞으로도 양국은 물문제 및 수자원 분야에

대하여 연구와 교류를 통하여 기술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아갈

계획이다.

150415(조간) 제20차 한-중 수자원 분야 기술협력회의 개최(하천계획과).hwp

 150415(조간) 제20차 한-중 수자원 분야 기술협력회의 개최(하천계획과).pdf

「한국토지주택공사법」개정안 입법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법」개정안 입법예고
​
- 법정자본금 확대(30조원→40조원),
  채권 발행한도 축소(10배→5배) 등


부서: 토지정책과 등록일: 2015-04-14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법정자본금 확대,

LH의 채권 발행한도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4.15일(수)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정자본금 확대

LH의 법정자본금은 현재 30조 원

(실제 납입자본금: 25조 8천억 원,

’14.12월 기준)이나,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이 LH에 출자*함에 따라

매년 자본금이 증가하고 있어

법정자본금을 40조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예) 임대주택을 年4만호 공급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이 LH에 年1.5조원∼2조원 출자
② LH 채권 발행한도 축소
현재 LH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1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나, 부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 범위 내에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

* 5배 범위 내로 개정 시 발행한도는

   331조원→165.5조원으로 축소
③ 토지은행 재원의 안정적 확보

지원 근거 마련
기타 토지은행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토지

비축 사업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 토지은행: 비축을 통한 수급조절(’08 도입),

  도로·산단 등 6,094천㎡(2,521억원) 비축(’14년)
이번 법률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LH의 부채관리가 한층 강화되고

토지비축사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입법예고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8월경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5월 2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 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전화 : 044-201-3399, 팩스 044-201-5534)

150415(조간)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입법예고(토지정책과).hwp

 150415(조간)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입법예고(토지정책과).pdf

평택 두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공고

평택시 팽성읍 두정리 45-2번지 일원에 
주거환경개선사업(현지개량방식)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 공   사   명 : 평택 두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 사업시행자 : 평택시장

○ 공 고 기 간 : 2015.04.14. ~ 2015.05.13.(30일간) 

팽성도시계획시설 3호 광장 실시계획(변경재)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 공고

수촌2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녹지)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관련 주민열람 정정공고

첨부파일	공고1067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관련 주민열람 정정공고 (수촌2지구).hwp 공고1067-1 토지조서(시설별)-정정.hwp

화성시, 동탄 심장부 자연친화적 둘레길 생긴다.

화성시, 동탄 심장부
자연친화적 둘레길 생긴다.

반석산 에코벨트(둘레길) 사업...
오산천·반석산 어우러진 4km 구간 조성
 
                       화성시     등록일    2015-04-13




화성시는 동탄1․2신도시 중앙에 위치한
반석산 근린공원에 다양한 식생공간을
조성하고 둘레길을 만든다.
 
‘반석산 에코벨트(둘레길)조성사업’은
대부분 정상부를 향하는 수직형인
기존 산책로에 4Km구간의 둘레길 순환코스를
추가로 도입해 기존 자연림과 지형변화를
최소화하면서 숲속도서관, 시(詩) 현수막,
무장애길 등의 시설물이 있는 쉼터,
15종류의 테마 수목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오산천과 동탄2신도시를 바라볼 수 있는
공간조성과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한 볼라드와
공원 등을 설치할 예정으로 지난해 말
실시설계를 완료했다.
총 사업비는 19억원으로 4월말 착공해
10월 준공될 예정이다.
 
또한,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근 노작공원 부설주차장(홍사용문학관 내)도
유지보수를 통해 새롭게 단장하고 있다.
 
화성시 공원과는 “홍사용문학관,
동탄복합문화센터, (구)LH홍보관,
노작마을 및 오산천변 등의 입지를 활용하고,
환경․교육․문화를 연계한 천연자연림을
그대로 살린 둘레길 코스가 완성되면
시민들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설물 안전진단 제도·기술 인도네시아에 전파

시설물 안전진단 제도·기술
인도네시아에 전파

- 공공시설 안전관리 양해각서(MOU) 체결…
   업계 진출 교두보 기대

부서: 건설안전과 등록일: 2015-04-13 18:5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Ministry of

Public Works and Housing)와 13일 오후,

경주 현대호텔에서 공공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 체결식 : 2015.4.13.(월), 18:00, 경주 현대호텔

체결식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유일호 장관과

인니의 바수키(Basuki Hadimuljono) 장관이

직접 만나 양국의 시설물 안전·유지관리 발전에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양국은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정책, 안전진단,

기술개발 등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부문 전문지식을 상호 이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시설물 안전진단

제도 및 관련 기술을 전파하고,

인니 측이 추진 중*인 공공시설물

정보시스템 구축, 안전진단기술자 양성,

시설물안전관리 기관 설립 등에 대해서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을 통해 지원하기로

하였다.

* ODA사업(’15～’16)으로 ‘공공시설물

   안전진단 역량강화사업’ 진행 중

체결식 환담자리에서 유일호 장관은

이번 MOU체결을 계기로 양국의 시설물

안전관리 분야 협력이 가속화되기를 희망하며,

인니의 시설물 안전관리체계가 조속히

구축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시설물 안전관리 분야에 관심이 높은 동남아

개도국들과 협력이 진행 중*이며, 우리나라의

시설물 안전정책 및 기술 등을 적극 전파하여

관련 업계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신시장을

개척해 나갈 계획이다.

* (베트남) 우리나라가 R&D로 개발한

   케이블교량 유지관리시스템 적용 예정(’16)
* (인니) 건설산업육성 및 건설기술진흥

  제도에 대한 논의 중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MOU 성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금년 상반기에 세부분야별

실행계획을 마련ㆍ추진하고, 하반기에

제1차 정례협력회의를 개최하는 등 양국간

실질적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히고, 특히, 금년에는 “시설안전

전문가를 파견하여 시설 및 건설분야 법·제도를

소개하고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며, 국내 업체의

인니 시장 진출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하였다.

150413(즉시) 한-인니 공공시설 안전관리 양해각서 체결(건설안전과).hwp

 150413(즉시) 한-인니 공공시설 안전관리 양해각서 체결(건설안전과).pdf

한·중·일 수자원 장관회의 공동선언문 발표

한·중·일 수자원 장관회의
공동선언문 발표
- 수자원 정책 혁신을 위한 3국 협력 강화

부서: 수자원정책과 등록일: 2015-04-13 14:09

 

국토교통부(장관:유일호)는 4.13(월),

13:00에 경주에서 열린 제7차 세계물포럼에서

일본 국토교통성(장관:Akihiro Ohta),

중국 수리부(차관:JIAO Yong)과

한·중·일 수자원 장관회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였다.

한·중·일 수자원 장관회의 공동선언문은

지난 2012.3.13 프랑스에서 체결된

3국 수자원 협력각서(MoC, Memorandum of

Cooperation)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고자

｢물 문제 대응을 위한 수자원 정책 혁신｣을

주제로 논의하고 3국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공동선언문은 각 국에서 추진 중인 수자원 분야

정책에 대한 상호공유를 통해 3국의 물 안보를

강화하는 한편, 개발 도상국가를 포함한 다른

국가에게도 3국의 성과와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전파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한국은 스마트 물 관리 모델(SWG*),

저영향개발(LID*)을 적용한 물 순환 체계,

부처 간 협업을 통한 홍수방어대책,

지역 주도형 갈등관리 절차 개선 등의

정책을 소개하였다.

* SWG(Smart Water Grid):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고효율의 차세대 물 관리 인프라 시스템

* LID(Low Impact Development): 개발 이전의

상태에 최대한 가깝게 만들기 위한 토지 이용

계획 및 도시개발 기법

일본은 부유수, 표층수, 지하수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물 순환 법안 도입을 통해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소개하였고, 중국은 물 사용 총량 통제를

포함한 엄격한 수자원 관리 시스템 구축 등

물 정책 개혁 방안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3국은 제7차 세계물포럼의

핵심 가치인 실행(Implementation)을 실현하기

위해 논의된 실행 로드맵(Implemetation

Roadmap)과 실행 점검체계(Action Monitoring)를

구축하기 위한 상호협력에 합의하였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공동선언문을

통해 3국이 협력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방향이 제시되고 가시적인 성과들이 도출되길

바라며, 국제무대에서 3국의 공동 대응을 통해

전 세계 물 문제 해결을 주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150413(즉시) 한중일 수자원 장관회의 공동선언문 발표(수자원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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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OECD간 물관리 분야 공동연구 추진' 협력의향서 체결

'한국과 OECD간 물관리 분야
공동연구 추진' 협력의향서 체결…
국제사회와 물관리 정책 공유

부서: 수자원개발과 등록일: 2015-04-13 07:58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제7차 세계물포럼(4.12~17, 대구·경북)을 계기로

한국-OECD간 물관리 정책 공동연구를 위해

OECD 사무총장(Mr. Angel Gurria)와 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동연구에서는 OECD 국가들의

물수요 관리정책을 비교연구하여

한국 실정에 맞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효율적 물배분과 스마트 물관리기술 등도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계획이다.

* 스마트 물관리 : 수원에서 수도꼭지까지

   ICT 기술을 활용, 물관리 효율 제고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제적 비교연구를 통해

한국과 OECD 국가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그 결과를 ‘물관리 정책 다이어리’로 작성하여

국제사회에 제시할 계획으로

이후 구체적인 연구주제와 방법 등은 OECD측과

지속 협의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50413(즉시) 한-OECD 물관리 분야 공동연구 협력의향서 체결(수자원개발과).hwp

 150413(즉시) 한-OECD 물관리 분야 공동연구 협력의향서 체결(수자원개발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