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시 제2015-5064호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지정(개발계획) 변경(4차) 및 실시계획변경(3차) 고시

이하생략~~

화양지구도 관심이 높아지나요.

평택시 서부권역의 중심이 될
화양지구가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을려나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다시
봄바람이 불고 있는것을 위례신도시나
동탄2신도시 청약열풍에서 느낄 수가 있지요.

이처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때 화양지구가 빨리 개발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사실을 세 살 먹은 애도 알 수 있기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지금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택 화양지구

화양지구로 변할 곳

화양지구

화양지구로 변모할 곳

화양지구로 변모할 곳

화양지구

화양지구(안중방면)

화양지구로 변모할 곳

화양지구로 변모할 곳

화양지구로 변모할 곳

화양지구로 변모할 곳

화양지구로 변모할 곳

안중힐스테이트 공사진척과 송담지구

평택송담지구가 공사진척이
상당히 진척되었네요.

이제는, 도로윤곽과 블록별 윤곽도
나타나고 있고요.

또한, 송담지구 80BL에 건설중인
힐스테이트아파트도 빠른곳은
벌써 8층이 올라가고 있고요.

아쉬운것은, 힐스테이트아파트 옆에
2개의 공동주택용지가 있는데
아직까지 매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매각이 되어서 아파트가 건설되어야
송담지구 활성화가 더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하여서, 힐스테이트 분양권 전매에
대해서 가끔씩 문의가 오고 있는데
분양권이 거래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평택안중송담지구 힐스테이트는 공사중

안중 힐스테이트는 공사중

안중 힐스테이트는 공사중

송담지구 힐스테이트아파트는 공사중

안중송담힐스테이트아파트는 공사중

평택송담힐스테이트아파트는 공사중

평택송담지구 힐스테이트는 공사중

안중송담힐스테이트 경계

송담힐스테이트아파트는 공사중

최 부총리, "6월까지 벤처ㆍ창업붐 확산 방안 마련"

최 부총리, 
"6월까지 벤처ㆍ창업붐 확산 방안 마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4-23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6월까지 벤처ㆍ창업붐을 확산시키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ㆍ벤처기업인 및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벤처ㆍ창업붐 확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아직 경영여건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소비ㆍ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내수가 회복되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있다"며 "중소기업들이 이를 체질개선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아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정책은 중소ㆍ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자발적인 경쟁력 강화 노력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도록 대학과 연구기관 2곳을 지정해 '지방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R&D) 센터'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R&D 결과물의 난이도와 사업화 가능성을 심의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후불형 R&D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벤처ㆍ창업대책은 현 정부 들어 가장 공들였던 분야"라면서 "약 4조원 규모의 정책펀드를 조성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벤처ㆍ창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늘어나고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며 "코스닥ㆍ코넥스 시장도 올해 들어 활황세를 보이고 있어 벤처ㆍ창업 생태계 여건이 어느 정도는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제 움트기 시작한 벤처의 싹이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넘어 결실을 맺으려면 도약단계 기업의 자금, 인력,  판로 등에 대해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모험자본의 활성화가 반드시 선행돼야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실물경제로 실현될 수 있다"면서 "코넥스 활성화 대책에 이어 거래소 구조개혁, 자본시장 효율화 등 관련 대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선 "정부의 지원의지는 확고하지만, 정부의 노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통시장들이 각자의 개성과 특색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올해 대폭 늘어난 전통시장 예산을 선택과 집중을 통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별 전통시장들도 각자 장점을 활용한 차별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는 스스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시장을 중심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 정부 측에서는 최 부총리를 비롯해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과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이, 기업 측에서는 한성푸드 등 중소ㆍ벤처기업 관계자들과 중곡제일시장 대표가 참석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044-215-4532)

첨부파일	보도자료

분천~송산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공사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첨부파일	공고1190 분천~송산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공사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hwp 공고1190-1 사업시행자 제시액조서(분천-송산).xls

[참고] LH 보유택지 공모 등 New Stay 사업에 관한 보도 관련

[참고] LH 보유택지 공모 등
New Stay 사업에 관한 보도 관련

부서: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5-04-23 18:19

 

1. 이데일리 보도관련(4.22)
뉴스테이 대상지 수도권 집중 관련

LH가 제공하는 뉴스테이

사업용 택지 1만호는 지역별 임대주택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향후에도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할 계획임

* 지난 1.29에 공개한 택지 중 LH의

자체조사, New Stay 지원센터,

업체설명회(2.25, 4.1) 등을 통한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모 대상지를 선정
지방 중견·중소업체 참여곤란 관련

LH 보유택지 공모의 경우

자격기준을 최소화하였으며,

지방 중견·중소업체도 참여가 가능함

* ①대한주택보증 신용평가등급 BB+이상

②시공능력평가순위 500위 이내로

해당되는 업체가 215개 사에 달하여

일부 업체만 참여가능한 형태가 아님 ​

< 보도내용 (이데일리, 4.22) > ​

□ 전세 수요 많은 수도권에 월세 집중… ‘뉴스테이’ 오발탄   - 수요 예측없이 공급 쉬운 수도권에   ‘뉴스테이’ 집중 - 지방 중견·중소업체는 참여도 어려워

​
2. 뉴스웨이 보도관련(4.22)
임대주택 많이 지을수록 부채비율 증가 관련

현재 국제회계기준원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며,

상반기 중 명확한 기준 정립 추진중

경쟁입찰방식으로 택지공급가격 상승 관련

이번 공모를 포함한 주택용지의 공급은

관계법령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가격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따라 공모절차로 인해

공급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없고

오히려 토지공급조건 완화를 통해

실제 공급가격 인하효과가 있음
​

< 보도내용 (뉴스웨이, 4.22) > ​

□ 건설사들 ‘뉴스테이’에 시큰둥한 이유   - 분양시장 호황, 부채비율 증가, 불확실한 땅값 등으로 건설사들이 뉴스테이 사업참여에 소극적

3. 세계일보 보도관련(4.23)
반쪽 뉴스테이 추진 논란 관련

이번 공모는 관련 법률이 마련되기 전,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현행

법령체계 내에서 기금 출자,

토지공급조건 완화를 통한

택지비 할인 등을 제공

< 보도내용 (세계일보, 4.23) > ​

□ ‘반쪽 뉴스테이’ 추진 논란   - 이번 LH부지 1차 공모는 뉴스테이법이 아닌 기존 리츠 방식 활용   - ‘뉴스테이법’ 지원내용이 적용되지 않으면 사업성이 떨어져

150423_(보도참고)_LH 보유택지 공모 등_배포용.hwp

 150423_(보도참고)_LH 보유택지 공모 등_배포용.pdf

[해명] “싱크홀은 네탓” 국토부·환경부 책임 공방 보도 관련

[해명] “싱크홀은 네탓”
국토부·환경부 책임 공방 보도 관련

부서: 건설안전과 등록일: 2015-04-23 11:16

 

싱크홀과 관련하여 국토부는

환경부의 협조요청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지난해 12월에 내놓은

싱크홀 종합대책 이후 특별한 움직임도

없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국토부는 환경부가 요청한

공사장 안전조치 강화에 대해

즉시 각 지자체와 건설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하였고, 해빙기 안전점검을 통해

주요 굴착공사 현장을 점검하는 등

양 부처가 적극 협조하고 있음

* 환경부 협조요청 공문을 4.6 접수하여 4.8 시달
특히, 어제(4. 22) 당정협의에서도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가기로 함

또한, “지반침하 예방대책” 발표 이후

우선적으로 지반탐사반을 운영하여

3월부터 지자체의 취약지역 조사를 지원 중이며,

굴착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에

지반침하 방지대책을 포함하도록 조치하는 등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중임

< 보도내용 (아주경제, 4.23자) >

ㅇ “싱크홀은 네탓” 국토부·환경부 책임 공방

150423(해명) 싱크홀은 네탓 국토부 환경부 책임 공방 보도 관련(건설안전과).hwp

 150423(해명) 싱크홀은 네탓 국토부 환경부 책임 공방 보도 관련(건설안전과).pdf

[참고] ‘소하-하안동 지하철시대 물건너 가나?’ 보도 관련

[참고] ‘소하-하안동 지하철시대
물건너 가나?’ 보도 관련

부서: 광역도시철도과 등록일: 2015-04-23 09:35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 타당성재조사 관련,

국토부는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동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

분석 중간과정에서 나타난 분석결과에

대해서는 여러 전문가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타당성 제고방안을 마련 중이며,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최종 결과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 결과에 따라

확정될 예정임

또한, 지역 국회의원 등이 정부세종청사에 모여

이러한 논의를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타당성재조사 중간점검 관련 기사에 인용된

수치도 사실과 다름

본 사업은 ’05년 ‘수도권발전 종합대책’에

반영된 국가 정책 사업으로서 우리 부는

타당성 제고를 통해 본 사업을 적극

추진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음

타당성에 대한 잠정분석 결과 및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내용이 부정확한

내용으로 공개되는 경우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에 장애가 될 수 있음

​

​
< 보도내용 (광명일보, 4.22자) >

ㅇ 소하-하안동 지하철 시대 물건너 가나?   - 경제성 분석(B/C) 0.92에 그쳐, 지하철 특수 하안동·소하동 부동산 시장 하락 후폭풍 우려

150422(참고)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 추진 보도 관련(광역도시철도과).hwp

 150422(참고)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 추진 보도 관련(광역도시철도과).pdf

항공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항공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수입 소형항공기 형식 증명 검사 면제,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기준 완화 등

부서: 항공정책과 등록일: 2015-04-23 06: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기준 완화,

수입 소형항공기 형식증명 검사 면제 및

외국의 안전우려 항공사의 국내 신규제한

규정의 시행규칙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4.23일부터

40일간(기간 : 4.23∼6.1)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항공분야 규제합리화로

항공산업 활성화 도모
항공안전협정 체결국가(현재는 미국)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소형항공기(최대이륙중량

5,700kg이하의 비행기)는 국내에서 형식증명

검사를 면제하여 국내에서 중복검사 비용 절감 및

수입기간 단축 도모

* 소형항공기 인증체계가 동등함을 상호 인정하는

   한·미 항공안전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국내에서

   중복검사 비용 절감(1대당 65～130만원) 및

   수입기간 단축(2개월) 등 효과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운임 및

요금인가 처리기간을 25일에서 17일로 단축하고,

항공기 기번등록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가 3개 서비스

(교육·체험·경관조망, 대여, 정비·수리) 중

2개 이상 서비스를 중복하여 등록하는 경우

자본금을 완화하여 사업 활성화 도모

* 경량항공기를 이용하여 3개 사업을 하는 경우 :

   (현행)자본금 9천만원→(개선)6천만원
② 항공안전 확보 강화
현행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규정된

외국의 안전우려 항공사의 국내 신규 제한을

시행규칙으로 상향 조정하여 법적 구속력

강화

*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 검토지침

-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로부터 안전우려국으로 지정된 국가 소속의 항공사 또는 직접 안전우려 항공사로 지정된 항공사에 대해 신규취항을 제한하고,   - 운항중인 외국항공사에 대해서도 개선여부에 따라 운항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항공안전을 증진하고 국민의 항공교통 이용편의성 제고

항공기사용사업자가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 사업을 할 경우 비행 훈련시설,

교육과정, 비행실기 교관, 수강료 납부방법

등을 갖추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등록요건 강화

* 내실있는 훈련으로 조종사 기량향상 및

   조종훈련생의 피해예방
항공기사용사업 중 응급의료 및

환자 이송 업무를 하는 응급의료헬기조종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피로관리기준을 제정하여

조종사 보호 및 항공안전 확보

* 현행 조종사의 최대 승무시간,

최소 휴식시간 등 피로관리기준은 대형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업사업

사업 위주로 운용되고 있어,

응급의료헬기(5대, 20명 조종사) 특성에 맞는

피로관리기준 제정·운영 필요
경량항공기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경량항공기

안전성 인증 신청시 안전성인증기관

(항공안전기술원)에 보험가입 서류를

제출토록 함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8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6월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전화 : 044-201-4187, 팩스 044-201-5623)

​

​

150423(석간) 항공법 시행령_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항공정책과).hwp

 150423(석간) 항공법 시행령_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항공정책과).pdf

항공교통량, 국제선·국내선 모두 ‘지속 증가’

항공교통량, 국제선·국내선 모두
‘지속 증가’

- 지난해 대비 10.7% 늘어…
   제주공항 증가세 두드러져

부서: 항공관제과 등록일: 2015-04-24 06: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15년도 1분기 항공교통량 집계결과,

설연휴 특수 등으로 인해 지난해

동기 대비 10.7% 증가한 16만 1천 대

(일평균 1,791대)를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전체 항공교통량 중 국제선은

지난해 동기 대비 11%(87,491→97,096대),

국내선도 11%(48,609→53,931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서는

국제선이 4% 증가하였고,

국내선은 1.35%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2.8% 증가하였다.

공항별로는 인천공항의 교통량이

지난해 동기 대비 9.5%,

작년 4분기 대비하여 3% 이상 증가하였고,

제주공항의 경우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서는

20%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중 하늘이 가장 붐볐던

시간대(Peak time)는 오전 10시로

시간당 138대(평균)가 운항하여,

하루 전체 교통량(1,791대)의 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의 경우 항공기가

가장 붐비는 시간대는 오전 11시대로

일평균 57대가 처리되었으며,

제주공항은 오후 20시대로

일평균 31대가 처리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2분기 항공교통량은 봄철 행락수요와

연휴*, 중국과 동아시아 지역의 단거리

항공수요 확대로 늘어나고, 신규노선 취항

확대 등으로 인해 연간교통량 증가 추세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5.2～5.5일(주말, 어린이날),

  5.23～5.25일(주말, 석가탄신일)
**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국내여객 4.0%,

    국제여객 6.0%, 국제화물 3.8% 증가 전망
국토교통부는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여

‘미래지향적 항공교통시스템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항공종사자에 대해서는 훈련체계를

강화하며 항공로 개선, 공항 수용량 증대를

통해 항공안전을 확보하는 등 효율적인

항공교통흐름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150424(석간) 15년 1분기 항공교통량 분석 결과(항공관제과).hwp

 150424(석간) 15년 1분기 항공교통량 분석 결과(항공관제과).pdf

2015년 3월 전월세 거래량은 16.2만건

'15.3월 전월세 거래량은 16.2만건,
 전년동월대비 13.6% 증가

- 월세비중은 43.5%,
  전년동월대비 0.6%p,
  전월대비 1.3%p 각각 증가

부서: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5-04-23 11:00

 

국토교통부는 금년(2015년) 3월

전월세 거래량(3.1∼3.31)은 161,696건으로,

전년동월대비 13.6% 증가,

전월대비로는 26.2%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확정일자 신고분이며, 최우선변제를 받는

  소액보증금 등의 월세는 통상 미신고
이는 봄 이사철 성수기 및 설 연휴(2.18~20)에

따른 확정일자 신고 이월 등의 영향으로

증가된 것으로 분석된다.

금년 3월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보증부 포함)가 차지하는 비중은 43.5%로서,

전년동월(42.9%)대비 0.6%p 증가,

전월(42.2%)대비 1.3%p 증가하였으며,

조사를 시작한 `11년 이래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역별) 수도권은 107,073건이 거래되어

전년동월대비 13.7% 증가하였고,

지방은 54,623건으로

전년동월대비 13.6% 증가

(유형별) 아파트는

전년동월대비 15.8% 증가(71,427건),

아파트 외 주택은 12.0% 증가(90,269건)

(임차유형별) 전세는

전년동월대비 12.5% 증가(91,371건)한 반면,

월세는 15.1% 증가(70,325건)

전국 주요 아파트 단지의

순수전세 실거래가격은 아래와 같다.
 

·송파 잠실 리센츠(84.99㎡) : ('15.2, 18층) 73,000만원 → ('15.3, 16층) 75,000만원   ·강남 개포 주공1(58.08㎡, 3층) : ('15.2) 16,000만원 → ('15.3) 16,700만원   ·서초 반포 반포주공1(107.47㎡) : ('15.2, 2층) 63,000만원 → ('15.3, 3층) 65,000만원   ·강북 미아 SK북한산시티(84.76㎡, 10층) : ('15.2) 24,000만원 → ('15.3) 26,000만원   ·수지 죽전힐스테이트 (85㎡, 19층) : ('15.2) 32,000만원 → ('15.3) 32,500만원   ·세종 중흥센텀파크2차(84.99㎡) : ('15.2, 17층) 15,000만원 → ('15.3, 16층) 18,000만원

전월세 실거래가에 대한 세부정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홈페이지(http://rt.mltm.go.kr)

또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www.r-one.co.kr,

부동산가격정보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150424(조간) 15년 3월 전월세 거래동향 발표(주택정책과).hwp

 150424(조간) 15년 3월 전월세 거래동향 발표(주택정책과).pdf

폭스바겐 티구안, 한국지엠 올란도 리콜실시

폭스바겐 티구안,
한국지엠 올란도 리콜실시

- '티구안' 타이어공기압 경고등 오류,
  '올란도' 시동꺼짐 가능성

부서: 자동차운영과 등록일: 2015-04-23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한국지엠(주)에서 각각 수입, 제작하여 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티구안 2.0 TDI 승용자동차의 경우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 경고등

점등 오류로 인해 타이어 공기압 부족 시에도

운전자에 대한 경고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위험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4년 10월 03일부터

2014년 12월 03일까지 제작된 490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4월 24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계기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한국지엠(주) 올란도 LPG 승용자동차의 경우

엔진 컨트롤 유닛의 전기적 결함(접지불량)으로

인해 엔진 진동이 발생하고 시동이 꺼질

위험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1년 05월 06일부터

2012년 11월 23일까지 제작된 9,338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4월 24일부터

한국지엠(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엔진 컨트롤 유닛의 접지배선 위치 변경)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080-767-0089),

한국지엠(주) (080-3000-5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결함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하였으며,

또한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결함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150424(조간)폭스바겐 티구안_한국지엠 올란도 리콜 실시(자동차운영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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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흥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200원 내린다”

평택~시흥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200원 내린다”
​
- 국토부-민자법인 변경실시협약 체결…
   5.1일부터 통행료 인하

부서: 광역도시도로과 등록일: 2015-04-23 11:00

 

5월부터 평택~시흥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200원 인하되고,

앞으로 통행료 인상도 제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오는 30일

사업시행자와 이러한 내용이 담긴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통행료는 5월 1일부터

승용차(1종) 기준 최장거리(서평택~월곶, 42.6km)

통행 시 기존 3,100원에서 2,900원으로

인하(6.5%↓)된다.

* 인천에서 평택으로 출퇴근하는 경우

  연간 약 10만 원의 가계 부담 감소
* 5종 화물차는 기존 5,200원에서 4,900원으로

  300원 인하

또한, 당초에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통행료를 조정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3년 주기로 통행료를 조정하고,

조정 비율도 3년간 최대 6.12%(연평균 2%)로

제한하기로 하였다.

이번 통행료 인하와 통행료 인상제한에 따라

앞으로 28년간(‘15~’43년) 이용자의 통행료

절감액은 약 3,7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평택~시흥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의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어

2013년 3월 개통한 이후, 하루 평균 약 6만 대의

차량이 이용하고 있으며, 기존 서해안고속도로의

같은 구간을 이용할 때 보다 주행거리가 3.8km 짧고,

주행시간이 15분 정도 단축되어

연간 약 1,500억 원의 물류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평택~시흥 고속도로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약정이 없는

최초의 민자 고속도로이며,

통행료는 도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정 고속도로와 비슷한 수준(1.1배)으로

국가 재정과 이용자 부담을 완화시킨

성공적인 민자도로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송산포도 휴게소에 위치한 주유소는

2013년 개통 이후 지금까지 전국 고속도로

최저가격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이용자들의 유류비 절감액이 약 100억 원에

이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 변경은

최근의 저금리 금융환경을 반영하여

차입금 이자율을 낮춤에 따라 발생한

금융비용 절감액 등을 통행료 인하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양자가 합의한 데

따른 것”이라며, “용인~서울 고속도로,

인천공항 고속도로 등도 협약 변경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이용자들의 통행료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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