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16일 화요일

[참고] 공동주택 회계감사보고서의 K-apt 등록률 보도 관련

[참고] 공동주택 회계감사보고서의
K-apt 등록률 보도 관련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6-02-16 17:15
 
 
국토교통부에서는
2015년도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결과에 대하여
지자체를 통해 최종 확인한 결과,

전국의 회계감사 완료단지 8,319개 단지 중
1개 단지(제주도 1개 단지)를 제외한
8,318개 단지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법」제45조의3
③ 관리주체는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 결과를 제
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나 게시판)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하고 위반시 300만원 과태료 부과
< 보도내용 (연합뉴스 2.16일자) >
“작년 아파트관리비 월평균 22만원...
서울이 17% 높아” 관련
ㅇ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아파트의 회계감사보고서 공시가 의무화됐음에도
지난해 말 회계감사보고서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등록률은
전국 86%, 서울 80% 수준이므로
정부의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

경기도, 사업장폐기물 감량을 위한 ‘기업 코칭제’ 운영 공모

도, 올해 폐기물감축 위한 전문가 파견,
기업코칭제 실시

○ 도, 사업장폐기물 감량을 위한
    ‘기업 코칭제’운영 공모
- 지원자격은 경기도내 주사무소가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
- 공모(접수) 기간 : 2. 16∼22일, 방문접수



경기도가 올해 사업장폐기물 감량을 위한
‘기업코칭제’를 운영하기로 하고
22일까지 보조사업자를 공모한다.
기업코칭제는 전문가가 사업장을 방문,
제조 공정개선 등 기술자문을 통해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거나 자체 재사용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도는 올해 2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도내 40개 사업장에 기업코칭제도를 지원하고,
이들 업체의 감량화 실적 평가를 통해
우수사업장 사례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공모기간은 2.16일부터 22일까지 7일 간으로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에 주사무소가 등록돼 있으며
폐기물 감축 관련 전문 인력을 보유한
환경 관련 법인 또는 단체는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도정소식>공고
고시 및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접수하면 된다.

담당자 : 김행석(031-8008-3471)

문의(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연락처 : 031-8008-3471
입력일 : 2016-02-15 오후 6: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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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농기원,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토양검정 전문가 양성

도 농기원,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토양검정 전문가 양성

○ 토양, 농업용수, 퇴비 및 상토,
    중금속분석 등 분석기술 교육
- 2. 15 ~19 / 40명 / 농업기술원
○ 신규장비 구입, 시료 채취 건조, 조제 및
    보관방법 등 실기위주 교육



경기도농업기술원(원장 임재욱)이
시군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분석 담당자
40명을 대상으로 15일부터 19일까지
토양검정 전문교육을 추진한다.
이번 교육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데
기본인 토양, 농업용수, 퇴비 및 상토,
중금속 분석 등 도내 농업현장에서 필요한
분석기술에 대한 전문교육으로
도 농업기술원 전문가를 강사진으로 구성해
이론과 실습교육을 병행한다.


또한 보다 효율적인 분석능력 향상을 위한
신규장비 구입, 시료 채취 건조, 조제 및
보관 방법 등은 물론 종합검정실 운영 요령 교육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농업기술원 임재욱원장은
“시군농업기술센터의 토양검정 등
분석업무는 환경 친화적인 농업기반조성과
고품질 안전농산물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종합검정실
분석요원의 전문성을 키우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는 친환경/GAP 인증,
쌀소득보전직불제 등을 위한 토양 검정진단을
지원하고 있다.
또, 농업인들이 의뢰한 토양을 분석해
알맞은 비료 종류 및 양, 토양관리 요령을 담은
시비처방서를 연간 8만 3천부 가량 발급하고 있다.

담당자 : 전미리(031-229-5865)

문의(담당부서) : 기술보급과
연락처 : 031-229-5865
입력일 : 2016-02-15 오후 6: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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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4차 변경 확정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4차 변경 확정

○ 신규사업 7건 등 포함해 총 35건 변경
- 반환기지 개발사업, 도로사업, 민자사업,
   타부처사업, 지자체사업 등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4차 변경이 확정됨에 따라 북부지역 개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제4차 변경(안)이
지난 2월 12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경기도는 기존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각 지자체별 주변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신규 사업을 추가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5일 행정자치부에 4차 변경(안)을
신청했었다.
이번에 변경된 계획에는
지난 2015년 1월 3차 변경 이후
추가된 신규사업 9건을 포함해
총 35건이 조정됐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반환기지 개발사업 7건,
▲도로사업 9건,
▲민자사업 9건,
타 부처(행정자치부 외)사업 6건,
▲지자체사업 4건 등이다.
우선 반환기지 개발사업은 각 지자체별로
‘맞춤형 반환기지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7건의 사업계획이 조정됐다.
신규사업으로는 ‘캠프라과디아 주차장
조성사업’이 추가됐다.
도로사업은 국비의 증감 없이
각 사업별 여건에 맞춰 9건의 계획을 조정했다.
특히, 동두천 국도 3호선 확장사업의
국비 지원규모를 587억 정도 감액해
‘북부 5대 핵심도로사업’인
광암~마산 간 지방도 사업과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 토지매입사업
등을 신규로 지원한다.
민자사업은 각 사업의 계획 변경사항과
신규사업 등을 반영해 6건을 변경했다.
신규사업으로 의정부 복합문화 창조도시 사업이
추가 반영됐다.
타 부처 사업은 각 부처가 새로 추진하는 사업과
취소사항을 반영해 6건을 변경했다.
신규사업으로는 지난해 12월 확대개발 계획이
고시된 파주 임진각 관광지 조성사업과 반환된
미군 시설을 병영·생태체험관 및 역사전시관 등을
설치해 역사공원으로 조성하는 캠프그리브스
활용사업이 반영됐으며,
양주 봉암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취소됐다.
지자체 사업은
각 지자체별 신규 도시개발계획을
반영해 4건이 변경됐으며,
원머루·정자말 도시개발사업,
복합문화 창조도시 사업,
유류저장소 도시개발사업이 신규로 반영됐다.
이상구 경기도 균형발전담당관
“이번 발전종합계획 변경 확정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시군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민자 유치가 탄력을 받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연구시설로 계획돼 있었던
의정부시 캠프레드클라우드를 관광단지로
조성하는 내용의 변경안은 사전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변경에서는 제외됐다.
다만, 의정부 캠프 홀링워터와
캠프 라과디아·카일 반환기지 간
공원·도로 토지매입비 국비조정을 위한 변경안의 경우,
국비 신규 증액 지원이 곤란하다는
행정자치부 의견에 따라 반영되지 않아
반환기지 개발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도는 설명했다.

문의(담당부서) : 균형발전담당관
연락처 : 031-8030-2622
입력일 : 2016-02-16 오후 1: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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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지사, 경기도의회 예결의원과 광명 현장방문 나서

남경필 지사,
경기도의회 예결의원과 광명 현장방문 나서

○ 남 지사,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
    경기도의회 예결위원과 광명 현장방문 실시
○ 안전한 경기도 실현 위한
    해빙기 재난위험시설 현장점검
- 재난위험시설 E등급 지정 서울연립 방문
○ 경기도-광명시-경기관광공사
    광명동굴 활성화를 위한 협약 체결
- 광명동굴을 경기도 대표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 약속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6일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
정대운 경기도의회 예결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원 13명, 양기대 광명시장과 함께
광명시를 방문, 재난위험시설을 점검하고
광명시와 광명동굴 관광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남경필 지사는 먼저 이날 오후 3시
재난위험시설 E등급으로 지정된
광명시 철산동의 서울연립을 찾아
이춘표 광명부시장으로부터 현장 브리핑을
받았다.
서울연립은 지난 1982년 9월 건축된 건물로
3개동에 59세대가 거주했었다.
광명시는 서울 연립의 구조적 위험이 심하다고 판단,
지난해 6월 대피명령을 내렸으며 현재 59세대 중
47세대가 이주를 완료하고 12세대가 거주 중이다.
이날 현장방문은 서울연립의 안전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 지사는 “해빙기가 시작되는데
건물이 무척 위험해 보인다.”면서 “광명시와 협의해
입주민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이어 “경기도에는 서울연립과
유사한 재난위험시설이 160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중 152개가 민간시설이다.”라며
“해빙기 붕괴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물론
노후주택 불안 해소를 위한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연립 안전점검에 이어 남경필 지사는
오후 4시 30분 광명시 가학로에 위치한
광명동굴에서 양기대 광명시장,
홍승표 경기관광공사 사장과 함께
‘광명동굴 관광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광명시,
경기관광공사는 광명동굴을 경기도의 대표적인
해외 관광객 유치 허브로 개발하는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광명동굴은 1912년 채광을 시작한 가학광산의
현 이름으로 금, 은, 동 등을 채굴하던
수도권 유일의 금속광산이었으나
지난 1972년 폐광됐다.
광명시는 2011년 광산을 매입한 후 보수보강,
동굴 내 예술의전당 개관, 가학산 환경정비 등
인프라 조성을 추진하며 문화예술관광자원으로
개발했다.
2011년 7월 문을 연후 2015년 12월까지
모두 19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다.

광명동굴은 지난해 경기도가 개최한
창조오디션에서 대상을 수상,
올해 도의 특별조정금 100억 원을 지원받았다.
도는 앞으로도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과
홍보마케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광명동굴에서는 올해 4월 16일부터
9월 4일까지 프랑스 라스코 동굴벽화 순회전시가
열릴 예정이다.
남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와 광명시,
경기관광공사가 한마음으로 광명동굴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어야 한다.”며
“광명동굴을 기점으로 주변관광지와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말했다.
  

전영식 (031-8008-3336)
 
문의(담당부서) : 관광과
연락처 : 031-8008-3336
입력일 : 2016-02-16 오전 9: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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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스팬 거푸집 테크 공법 등 2건을 ’이달(2월)의 건설신기술‘로 지정(제780호, 제781호)

"동바리가 없는 장스팬 거푸집 테크 공법" 등 개발
- '이달의 신기술'로 2건을 지정

부서:기술정책과   등록일:2016-02-16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장스팬 거푸집 테크 공법 등 2건을
’이달의 건설신기술‘로 지정(제780호, 제781호)하였다고
밝혔다.

제780호 신기술(“단부 절곡형 리브데크를 이용한
동바리가 없는 장스팬 강재 거푸집 데크 공법”)
㈜지원이엔, 지에스건설(주), ㈜제일테크노스,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서울시립대학교신학협력단 등
6개업체가 공동개발한 장스팬 거푸집공법으로서,
동바리 없이 거푸집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품질과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하였다.

기존의 바닥판에 적용된 리브데크 공법은
콘크리트 타설시 처짐현상, 장스팬 이용시
휨현상 등이 발생하나, 이 신기술은 휨을 저하시키는
기술로 향후 공정 표준화 및 공기단축 효과가 있어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781호 신기술(“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곡선
거더의 제작을 위한 스마트몰드 시스템“)은
브릿지테크놀러지㈜, 극동건설(주), 지에스건설(주),
㈜삼보기술단, ㈜천일 등 5개업체가 공동개발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곡선형 거더 공법으로서,
스마트몰드 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양한 곡률반경
구현이 가능한 곡선형 PSC거더 기술이다.

기존 강박스 거더공법은 공사비가 고가이며, 방청,
볼트조임 등 유지관리 문제가 있으나,
이 신기술은 공사비가 저렴하고, 주기적인 유지관리가
불필요하여 향후, SOC 교량 사업비 절감 및
해외 수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번 지정된 신기술에 대한 자세한 기술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
‘지식-건설신기술현황-사이버전시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붙임 】
- 신기술 내용요약(제780호, 제781호) 각 1부.
- 신기술 개발자 현황 1부.

[참고] '공실률 10%미만이면 뉴스테이 건설사 지분매각 가능' 보도 관련

[참고] '공실률 10%미만이면
뉴스테이 건설사 지분매각 가능' 보도 관련

부서:뉴스테이정책과    등록일:2016-02-16 14:11


정부는 뉴스테이 임대의무기간 중
건설사·재무적투자자 등의 지분매각에 관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매각시점이나
매각요건 등은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16년 업무보고
‘‘뉴스테이 민간투자 확대 유도>
 
(투자리스크완화) FI(재무적투자자)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주택도시기금의
지분을 매입할 수 있게 하여
인허가·준공리스크 해소
 
투자자금의 조기회수를 위해
임대운영이 안정적인 사업장(:낮은 공실률 등)
임대기간중 지분매각도 허용



<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2.16(화)자 >
‘공실률 10%미만이면 ’뉴스테이 건설사‘ 지분매각 가능
- 뉴스테이 참여 건설업체의 경우
   임대의무기간(8년)을 채우지 않아도
   임대 후 일정기간 공실률 10%미만 조건을 만족할 경우
   지분 매각 가능할 듯
- 재무적투자자의 경우 준공 후
   지분매각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방안 마련 중

[참고] 'GB해제 뉴스테이 촉진지구, 임대주택 못 짓는다' 보도 관련

[참고] 'GB해제 뉴스테이 촉진지구,
임대주택 못 짓는다' 보도 관련

부서:뉴스테이정책과   등록일:2016-02-16 14:08


정부는 균형잡힌 주거단지 조성을 위하여
50만㎡을 초과하는 GB해제 부지를 활용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경우
일정비율(5∼10%) 이상의 공공임대주택도
함께 공급키로 규정*하였으며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촉진지구 내
공공임대주택건설용지를 분양받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제3장제5절 (’15.12 개정)

< 보도내용 (뉴스1, 2.16(화)자 >
GB해지 뉴스테이 촉진지구, 임대주택 못 짓는다.
- 뉴스테이 특별법과 국토교통부 지침이
서로 상충하여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 불가능

평택.당진항 파제제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평택ㆍ당진항 파제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9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공랑 및 설명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평택.당진항 파제제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