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21일 화요일

동탄2신도시 A71블록 부영아파트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전기)모집 공고

첨부파일	공고1908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전기)모집 공고[동탄2 A71BL].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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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신도시 A71블록 부영아파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모집 공고

첨부파일	공고1909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모집 공고[동탄2 A71BL].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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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첨단물류단지’ 본격 추진…지정절차 등 기준 마련돼

‘도시첨단물류단지’ 본격 추진…
지정절차 등 기준 마련돼
- 「물류시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월 말 시범단지 발표

부서:물류시설정보과 등록일:2016-06-21 14: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절차, 공공기여(기부채납) 기준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1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6월 30일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시첨단물류단지｣는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

물류시장의 급성장에 대응하여, 낙후된 도심 물류·유통시설을

물류·유통·첨단산업 융복합 단지로 재정비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이다.

* ‘15.5월 도입 발표(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15.12월 법적근거 마련(｢물류시설법｣ 개정)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절차 및 공공기여 기준

(지정절차) 지정권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물류단지개발지침｣에 따라 일반물류단지와 동일한

절차로 지정한다.

(공공기여 규모) 총 부담규모는

대상부지 토지가액의 25% 범위에서 결정하되,

구체적인 부담기준은 개발로 인한 용적률 증가 등을

감안한 별도기준을 마련하여 ｢물류단지개발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공기여 대상시설)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으로

재투자할 수 있는 시설에 ｢국토계획법｣의 공공청사,

문화체육시설, 의료시설 등, ｢공공주택 특별법｣의

공공주택 등 공익시설이 추가된다.

이번 개정으로 공공기여 대상시설이 확대*됨에 따라,

도시첨단물류단지 내에 공공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시설이 주변 도시환경과 조화롭게 설치되리라 기대된다.

* 법률상 대상시설 : 물류산업 일자리지원시설,

공동물류시설, 연구개발(R&D) 시설

② 전자상거래시설 조성원가 공급

전자상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사무실형 창고 등

전자상거래 시설*의 경우 물류시설용지와 동일하게

조성원가(적정이윤 포함)로 분양된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물류단지개발지침｣에 반영할 예정

그 외에도,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특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마련되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성공적 제도 도입을 위해

기준 마련과 함께 시범단지를 선정하여 6월말 발표할 계획이다.

지자체 등이 신청한 후보지를 대상으로 물류·도시분야

외부평가단이 입지여건, 입주수요, 일자리창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범단지를 선정하며,

그 결과는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혁신도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입주승인 절차 마련
- 「혁신도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부서:기획총괄과,지원정책과 등록일:2016-06-21 14: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 용지 관리 체계화 및 지역인재

우선채용범위 변경을 위한 ｢혁신도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6.21)를 통과했다고 밝혔다(6.30 시행예정).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①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용지매입시 건축 및 자금조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양도시 신고하도록

하는 등 클러스터 용지 관리 절차를 강화하였다.

②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우선 채용 지역 범위를

이전공공기관이 소재한 시·도로 하되, 지역 구직자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대구와 경북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우선 채용범위를 하나의 권역으로

변경하였다.

* 대구·경북은 하나의 생활권으로 지역합의를 거쳐

권역화 했으며, 이의 성과를 보면서 나머지 혁신도시도

권역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

③ 이전공공기관장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 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지역 인재 채용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안시권 부단장은,

“클러스터 용지의 체계적 관리, 지역인재 채용 범위

확대 등을 통한 혁신도시 활성화가 기대된다” 면서,

“혁신도시가 지역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평택신촌지구 토지이용계획도와 신촌지구 지구단위계획 내용

평택신촌지구 개요

평택신촌지구토지이용계획도

경기도-경기장애인단체, 20일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 확대 합의

도,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

8개 사업 올해 추경 반영

○ 경기도-경기장애인단체,

20일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 확대 합의
○ 장애인 이동권 지원 확대 등 8개 사업 9건,

올해 추경에 반영키로
-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 도입,

중증장애인 자립센터 확대 등
○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 장애인단체 협의 총괄하며

합의에 적극 노력
- 이 부지사 “장애인 권익 향상 위해 제도권 안에서

합의 성실 이행”

경기도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 확대 등
8개 사업 9건을 올해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21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와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지난 20일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 확대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 도입 확대,
중증장애인 생활지원센터 지원 확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등 8개 사업,
9건의 예산을 올해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우선 장애인 이동권 향상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도입과 운영 예산을
올해 추경에 확대 요구하기로 했다.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615대까지 늘리기로 했던
특별교통수단을 140% 수준인 781대(166대 증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작년 말 기준 운행 중인 도내 특별교통수단은 538대이다.

이와 함께 전체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10%를
도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24시간 365일 운행, 시내버스 수준 요금,
시군 간 이동 등 ‘광역이동 기준’을 만족하는 시군에는
운영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다.
현행 1대 당 250만 원인 저상버스 운행손실 보조금
적자분은 500만 원으로 100% 인상하기로 했다.
저상버스 추가 도입은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국비 지원이 확정될 경우 도비와 시군비를 매칭해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장애인자립생활주택인 ‘체험홈’은 시군 수요조사 후에
2개 시군 4채 범위 내에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키로 했다.
현재 도내 체험홈은 8개 시군에서 15채가 운영 중이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도 수요조사 후에
5개 센터 내에서 추경에 반영키로 했다.
또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중
국비 지원센터와 도비 지원센터 간 운영 비 차액을
올해 추경에 반영해 지원키로 했다.

현재 도내 29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가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국비 지원센터는 5개소이다.

장애인의 문해교육, 체육 및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프로그램 운영비용도
현행 1개소 당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현재 도내에는 13개소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장애인 단체와의 협의를 총괄해온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는 “이번 합의안을 비롯해
중장기적인 대책들이 제도권 안에서 성실히 이행돼
도내 장애인 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상 과정에는
김현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조승현 의원(더민주, 김포1)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합의에 크게 기여했다.

<담당자>
특별교통수단 : 교통정책과 이동욱 (031-8030-3732)
저상버스 : 버스정책과 최기덕 (031-8030-3832)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 교육정책과 정현숙(031-8008-4589)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체험홈 :
장애인복지과 지주연(031-8008-4362)

문의(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연락처 : 031-8008-4362
입력일 : 2016-06-21 오전 10: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