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
- 택지개발제도 개선…
  실수요자·공적임대주택 지원 강화키로

부서:부동산개발정책과    등록일:2017-09-17 11: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 및 공급방식 변경,

준공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제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17. 9. 18.∼’17. 10. 30.) 한다.

최근 단독주택용지 분양시장이 과열*되고,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투기수요가 우려**됨에 따라

단독주택용지 분양시장의 거래질서를 바로잡고자

전매제한 강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공적임대공급 확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등 주요 국정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 ’16∼’17년 상반기 동안 LH의 단독주택용지

   청약 경쟁률 평균 199:1, 최고 8,850:1
** 최근 5년간 LH가 공급한 단독주택용지

   약 61%가 1회 이상 전매되었으며,

   이 가운데 약 65%가 공급 받은 지 6개월 내에 전매
 

이번에 입법·행정예고 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단독주택용지의 전매제한 강화 (시행령 제13조의3)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소유권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되나,

자금난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를 위해

공급받은 가격이하로 전매를 허용해왔다.
그러나, 동 규정을 악용한 불법전매*가 횡행함에 따라

앞으로 단독주택용지는 잔금을 납부하기 전(또는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도 전매를 금지한다.

*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한 것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전매차익을 얻음
 

다만, 이사·해외이주·채무불이행 등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급받은 가격 이하 전매 허용규정의 본 취지를

살리고자 한다.

②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공급방식 변경(지침 별표3)

현행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앞으로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

상가 설치·운영이 가능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특성을 감안*하여, 시장 수요를 반영한

가격결정(낙찰가격)을 통해 가격을 현실화하고

전매차익에 대한 기대심리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령상 영리성이 있는 택지는

 경쟁입찰로 공급함
 

③ 지구단위계획 변경제한 완화(지침 제36조)

준공지구는 준공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5년(신도시 10년)간 유지하여야 하나,

준공지구 내 미매각택지를 공공임대주택용지,

신재생에너지설비용지로 전환하여 활용하는 경우에는

준공 후에도 용도변경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허용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단독주택용지를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7년 10월 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전화: 044-201-3438, 3436,

 팩스 044-201-5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