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뒷짐... 갈등 키운 정부”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님

[참고] “국토부 뒷짐...
갈등 키운 정부”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님

부서:건설산업과     등록일:2017-10-24 11:28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골재채취는

협의 이행조건 및 어민 단체의 반대로

‘17.1.16일부터 채취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해수부·남해지역 어민단체와

바다골재채취 방안 협의 추진 및 바다모래 공급 감소에

따른 산림·선별파쇄의 부순모래 확대 등

골재원 다변화로 동남권 골재수급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해 EEZ 바다모래관련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하에 국토부는 동남권 골재원 다변화

방안을 마련(‘17.12)하고, 해수부는 바다모래

채취관리 강화방안을 마련(’17.12)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해 EEZ에서 채취한 골재는

‘08년부터 ’16년까지 총 62,179천㎥ 이며,

이중 국책용은 20,335천㎥,

민수용은 41,844천㎥ 공급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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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아주경제, 10.24) >

◈ 바닷모래가 무한리필?... 그곳 어장은 ‘무한신음’
· 골재채취법 쥔 국토부 뒷짐 ... 갈등 키운 정부
- EEZ 모래관련,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고, 바다에서 발생한 사안이고,

  어민과 연계돼 해수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라며 보도
- 2008년부터 바다모래 채취와 관련, 채취한 모래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지 민간용으로 사용되었는지

  통계자료조차 없다고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