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관련 안내문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관련 안내문

위법행위 안내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신고)없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을 설치한 행위

예) 허가나 신고없이 건축물을 신축,개축,재축,
대수선,가설건축물을 축조한 행위 등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신고)없이
토지형질변경을 하여 사용한 행위

예) 토지를 허가 없이 성토,절토,정지,
     포장,굴착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한 행위 등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신고)없이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및 죽목을 벌채한 행위

예) 토지 내 컨테이너 등 물건을 적치하여 고물상을 하는 행위 등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신고)없이 사용한 행위

예) 주택을 허가 없이 일반음식점으로 변경,
     축사를 허가없이 창고 등으로 변경한 행위 등

형사처벌 안내

처벌대상은 건축주 및 토지주, 행위자 등이 됩니다.
-허가 위반 : 최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위반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벌칙), 제32조(벌칙), 제33조(양벌규정),
제34조(과태료)

행정처리 안내

모든 위법행위는 이렇게 처리됩니다.
-시정기한 내 원상복구 되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 됩니다.
-1년에 2회 범위안에서 원상복구가 이루어질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법행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30조의 2(이행강제금), 제31조(벌칙)

향남역.안중역 비교

향남역 지하화 요구가 커지면서
향남1지구와 향남2지구를 가로지르는 향남역에 비해
도시 외곽에 역사를 건설하는 안중역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서해선복선전철이 교각(다리) 위로
열차가 다니게 될텐데, 여객 열차의 왕래 횟수는
하루 10회~12회며, 나머지는 화물열차가
이용될 것이라고 하면서 도시 경관 저해, 소음,
분진 등등을 걱정하면서 향남역지하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결과가 어떨지 궁금하네요.

향남역지하화 요구 현수막

이에 반해서 안중역은 보상금이 적은것에
불만이 표출했지, 나머지 문제들은 잠잠하지요.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지역주민들이 반발할 수도 있지만요.

향남역 당초계획

공사가 많이 진척된 향남역

공사를 시작한 안중역

향남발안도서관

향남발안도서관은 시립도서관이 아닌
도립도서관이여서 시립도서관과
도서관카드가 호환이 안되어 불편함이
따르지요.

더 중요한것은, 향남2지구에서
향남1지구에 소재한 발안도서관까지
걸어서 왕래하기에는 조금 멀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지요.

또한, 향남2지구에 2개의 도서관이
계획되어 있었지만 1곳이 폐지되고
부영17단지 앞 1곳만 건설될 예정이라는 것이지요.


경기도립 향남발안도서관

향남역지하화 요구 현수막

향남역지하화 요구가 거세지고 있지만
현실화될 가능성은 없지요.

시간이 많은것을 해결해 주지만
향남역 지하화 요구의 결말이 어떨가요.
(http://nacodeone.blogspot.kr/2017/06/blog-post_51.html)


향남역지하화 요구 현수막

고덕신도시는 공사중

고덕신도시로 변모할 곳으로
한창 공사중에 있습니다.

7월부터는 도로를 폐쇄해서
앞으로는 방문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편, 날씨가 흐려서 멀리있는 모습은
보이지가 않네요.

상주∼영천 고속도로 개통, 울산 가는 길이 빨라진다.

상주∼영천 고속도로 개통,
울산 가는 길이 빨라진다.
- 거리 25km·시간 30분 단축…
   경북 남부지역 발전 기대

부서:도로공사1과,도로투자지원과
등록일:2017-06-25 11:00

앞으로는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서울에서

울산, 포항, 부산 방면으로 가는 최단 경로가 바뀌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경북 상주에서

영천을 직접 연결하는 상주~영천 고속도로 공사를 마무리하고

28일(수) 0시에 개통한다.

미래 물류 신산업을 이끌 “유니콘(Unicorn)” 을 찾습니다!

미래 물류 신산업을 이끌 “유니콘” 을 찾습니다!
- 「2017 물류 스타트업 데모데이」 참가
    공모(6.26~7.21일)

부서:물류정책과     등록일:2017-06-25 11:00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창의적인 신산업 모델을 개발한 물류 스타트기업에게

보다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주영범,

이하 인천창조센터)와 공동으로 유망한

물류 스타트기업을 발굴·지원하고자

｢2017 물류 스타트업 데모데이*｣행사를 개최한다.

* (데모데이) 스타트기업이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모델을 설명하는 행사
 

이번 대회에서는 7년 이내 창업자를 대상으로

물류서비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다양한 첨단물류 신기술이나 창의적인 신사업 모델 등

물류 전 분야를 대상으로 혁신을 주도할

물류 스타트기업을 모집한다.

대회에 응모한 물류 스타트기업은 심사위원회에서

서면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우수기업을 선발하고,

별도의 투자심사를 거쳐 창조경제혁신펀드 등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입상 기업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금이 수여되며,

참가기업에게는 인천창조센터에서 입주 공간 제공,

전시회 참가 지원 등 다양한 사업지원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지난해 수상기업 중 하나인

‘원더스(국내 최초 서울지역 단일가 5천 원 퀵서비스)’는

2천여 개에 달하는 고객을 확보하고,

19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에 성공한 바 있다.

참가신청 기한은 6월 26일(월)부터 7월 21일(금)까지이며,

신청방법은 인천창조센터 

누리집(https://ccei.creativekorea.or.kr/incheon)을

참고하거나 담당자(T. 032-458-5031,

E. cyyouk@ccei.kr)에게 연락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데모데이에 신사업,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스타트 기업들이 참여하여

이들이 ‘유니콘’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무상으로 점검 해드립니다!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무상으로 점검 해드립니다!
- 고속도로 휴게소·화물터미널 내 운영…
   사업용 차량 안전 향상 기대

부서:교통안전복지과     등록일:2017-06-25 11:00

사업용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디지털 운행기록장치의

고장으로 운행기록 제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생겼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6일(월)부터 2개월간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화물 터미널 등지에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오류를 무상으로 점검하고,

오류 유형별로 필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무상’ 점검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는 사업용 차량의 위험운전

행동을 분석하여,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버스·화물·택시 등 장치 장착 대상인 사업용 차량에

약 61만 대에 100% 장착되었으나,

그동안 일부 디지털 운행기록장치가 기기 고장,

배선 불량, 기본정보 미입력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운전자가 운행기록을

제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활용해 운수 종사자의

최소 휴게시간 준수 여부와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17. 1.)된

교통안전법이 오는 7월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여

디지털 운행기록장치가 정상 작동되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화물 터미널 등지에서

운영되는 이번 점검 센터에서는 전원불량,

기본정보 미입력, 배선불량, 장치 고정상태 불량에

대하여 무상으로 점검, 수리하고 배선 고정 불량,

기기고장, 인공위성 위치 정보 시스템(GPS) 안테나 불량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점검하되, 배선 재작업,

기기교체, 안테나 교체 등을 유상으로 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운행기록 제출 방법 미숙지 등으로

기록 제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운행기록 제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디지털 운행기록장치의 무상 점검을 희망할 경우,

경부 고속도로, 중부내륙 고속도로, 남해 고속도로,

평택-시흥 고속도로, 영동 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의 주요 휴게소와

전국 주요 거점에 위치한 화물 터미널,

내 트럭 하우스(화물차 전용 휴게소)에 방문하여,

현장에서 점검을 받으면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는

사업용 차량 안전을 위해 매우 유용한 장치로,

이번 점검 센터의 운영을 통해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고장으로

운행기록 제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이번 기회에 점검 센터에 많이 방문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2017 경기도 교통안전 박람회 28일 개막

교통안전의 모든 것을 만난다‥
교통안전 박람회, 28일 개막
○ 2017 경기도 교통안전 박람회 28일 개막
- 6월 28~29일 킨텍스서 개최.

   교통안전 관련 기업 및 단체, 기관 참가
○ 교통안전 분야 신기술 및 제품 소개,

    바이어와의 구매상담회도 진행
○ 각종 체험 프로그램, 학술 세미나, 유공자 시상식도 열려

문의(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연락처 : 031-8030-3733  |  2017.06.26 오전 5:30:00


2015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총 232,035건. 이중 약 22%인
52,954건이 경기도에서 발생했으며,
이는 서울의 41,665건보다 11,289건이 더 많은 수치다.
또,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역시 7.1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7위를 차지했다. 
​
이 가운데 경기도가 국내 교통안전 관련 신기술을
만나 볼 수 있는 장인‘2017 경기도 교통안전 박람회’를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박람회에는 교통·도로 관련 기업과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다양한 교통 및 도로 관련 상품을 전시한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킨텍스가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교통안전분야 첨단기술을 널리 알리고
교통안전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열리는 행사로, 오는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 5홀에서 개최된다.

53개의 교통안전분야 기업이 참여한
지난해 행사에서는 9월 1~2일 양일 간
약 5천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갈 정도로 성황리에
진행된 바 있다.
올해 박람회에서는 61개의 국내 우수 업체 에서
개발·생산한 기술 및 제품들을 전시할 예정이다.

박람회장에서는 국내 우수 업체에서
개발·생산한 기술 및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전시분야는
▲보행자 작동 신호기, 긴급차량 우선 교통신호
  제어 시스템 등 ‘교통신호 분야’,
▲태양광 도로표시등, 태양광 LED 도로표지병 등 ‘안전표지 분야’,
▲도로열선 시스템, 안전 그레이팅, 태양광 경보등,
  차량감지기 등 ‘도로안전시설 분야’ 등이다.

특히, ‘구매 상담회’를 마련해 박람회에 참여한
교통 신기술 유망기업들의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한다.
국내기업들의 판로 개척 강화를 위해
한국도로공사 및 경기도 31개 시·군 지자체에 속해있는
설계, 구매·계약담당자를 초청해 ‘1:1 수요기관
공공구매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도로공사,
도내 31개 시군, 경기 남·북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교통안전과 관련한 기술 및 정책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행사기간 중에는 자율주행 자동차 시연,
교통안전 체험(안전벨트 시뮬레이터,
음주운전 체험, 에코 드라이빙, 특별교통수단 전시,
교통약자 체험)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또, 연계행사로
‘교통안전관련 우수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방안’과
‘고령화시대 대비 교통안전 강화방안’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도 진행되며, 도내 교통안전에 공헌한 단체와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도 열린다.

장영근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번 박람회가 교통안전 분야 기업의 판로개척과
교통안전의식 확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교통안전과 교통신기술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박람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교통안전 박람회 운영 사무국(031-995-8283)으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시! 농업경쟁력제고기금 융자금 지원한도 및 이율 조정

평택시!
농업경쟁력제고기금 융자금 지원한도 및 이율 조정

                   평택시         등록일   2017-06-23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평택시 농업경쟁력 제고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통해 농업부문 직․간접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
평택시 농업경쟁력제고기금은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보다 유연성 있게 대응하고, 농업․농촌․농업인의 어려움
해소와 실질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해
농어업생산유통부문에 융자금을 지원하고자
1996년부터 기금을 조성하여 2020년까지 100억 원을
목표로 조성되고 있는 기금이다.

평택시는 그동안 20억 원 규모의 융자금을
매년 지원했으며, 지속적인 쌀 값 하락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비용부담이 증가하는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올해부터 융자 규모를 30억 원으로
상향했다.

시는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당초 지원한도 개별농가 5천만 원, 영농법인 등 1억 원을
개별농가 1억 원, 영농법인 등 2억 원으로 증액하고
융자조건도 금리 1.5%에서 1%로 인하하여
농가의 재정 부담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평택시, 지역단체와 함께 어르신 섬김 행정 추진

평택시, 지역단체와 함께 어르신 섬김 행정 추진

             평택시           등록일   2017-06-23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6월 22일 사단법인 한국에너지 기술인협회 경기지부,
대한노인회 평택시지부와 협약을 맺고
소외된 독거어르신 가구에 화재감지기 설치,
노후주택 집수리 및 경로당의 에어컨, 보일러 등
각종 설비 수리 봉사를 통해 어르신들을 위한
섬김 행정을 추진코자 협약식을 가졌다.
​

특히,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경기지부는
그간 뜻있는 사람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경로당 에어컨지원, 보일러 무상 수리,
저소득층 집수리 봉사활동 등을 소리 없이 추진해 왔다.
협회는 이번 협약식을 통해 그간 봉사활동을
법인 차원에서 좀 더 체계적이고 활발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번 협약식에 동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
시는 이번 협약식을 통해 취약계층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공감대를 더욱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며,
올해도 경로당별 운영비, 냉방비를 연간 70만원 인상 지원하였고 ,
급식 만족도 개선을 위해 급식비를 현금지원 방식으로
전환했다.
하반기에도 운동기구 및 프로그램 확대보급 등을
적극 추진 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급속한 고령화시대에 맞추어
경로당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조사 분석하고
선진 고령친화도시를 벤치마킹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시책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
 

평택시 러번(Rurban.소도시)디자인대학 운영

평택시 러번디자인대학 운영

           평택시       등록일   2017-06-23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2
2일 농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협성대학교 경기농촌활성화지원센터(센터장
이상문 협성대 교수)와 협약을 체결하여
농촌지역개발 및 농촌활성화방안을 주제로
‘러번디자인대학’개강식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했다.
​

‘러번(Rurban)’이란 도시라는 의미의‘Urban’과
농촌이라는 ‘Rural’의 합성어로 농촌과 도시가 결합된
지방의 소도시를 가리키는 말이다.

평택시는 이와 같이 도시적 환경과 농촌적 환경이
혼재하고 있는 지역의 상황을 의미하는 용어로도
쓰이고 있다. ​
​​
평택 러번디자인대학은 지난 22일 개강을 시작으로
8월말까지 주 1회 과정으로 총 8회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생들은 교육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한
이해와 향후 마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나아가 우리 마을 농촌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평택시 관계자는“평택시는 신성장 경제신도시로
균형적인 도시 발전은 물론 계획적인 농촌 지역개발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읍·면 마을리더 육성과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