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es in Pyeongtaek and Hyangnam: 01/16/18

2018년 1월 16일 화요일

‘국토부 임진강판 4대강 사업 은근슬쩍 재추진’ 보도 관련

[참고] ‘국토부 임진강판 4대강 사업
은근슬쩍 재추진’ 보도 관련

부서:하천계획과 등록일:2018-01-16 13:07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도정비사업은

'90년대 말(’96,’98,’99) 집중호우로

임진강 유역 및 문산읍 시가지일원에

막대한 홍수피해*가 발생하여,

* 인명피해 : 사망 45명, 재산피해 : 약 2,020억

’99. 12월 대통령비서실｢수해방지 종합대책｣에서

임진강에 대한 종합치수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4대강 사업과 관련이

없습니다.

* 홍수피해 원인조사 및 항구대책·하천기본계획 등을

반영하여 실시설계 추진(’12.6~)

보도내용에서 언급된 동 사업구간에

보 설치 계획은 당초부터 없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한겨레 1.15) >

국토부 ‘임진강판 4대강 사업’ 은근슬쩍 재추진
- 4대강 외 국가하천정비사업의 하나로 일대 준설
- 보 건설 사업 추진 등

‘폭설로 7천명 발 구를 때 제주공항 제방.빙장 2곳 놀았다’ 보도 관련

[참고] ‘폭설로 7천명 발 구를 때
제주공항 제방·빙장 2곳 놀았다’ 보도 관련

부서:공항안전환경과 등록일:2018-01-16 19:53

1.12(금) 오전 8시대에

제주공항 제‧방빙장은 4개소 중에서

2개소만 사용되었으나,

이는 항공사에서 제‧방빙을 요청한 항공편이

3편에 불과하였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시간대에는 4개소 모두가

항공사 요청 시 정상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뉴스1, ’18.1.16.) >

폭설로 7천명 발 구를 때

제주공항 제‧방빙장 2곳 놀았다
- 무더기 지연‧결항이 발생한 원인은

디아이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나

12일 오전 8시대 제‧방빙장은 4곳 중에서 2곳만 운영됨

‘집값에 기름부은 8·2 대책 서울 안 오른 곳이 없다’ 보도 관련

[참고] ‘집값에 기름부은 8·2 대책
서울 안 오른 곳이 없다’ 보도 관련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8-01-16 19:44

정부는 지난 8월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8.2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 세종시 등 과열지역의

과도한 투자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을 지정하고

금융제도를 강화하는 등 선별적․맞춤형

대책을 시행하였으며, 전국을 대상으로

일률적인 규제강화 조치를 취한 바는 없습니다.

그 효과로 8.2 대책 이후

서울 일부지역을 제외한 세종․경기․부산 등

상승세를 보였던 대부분 지역의 집값은

안정되었습니다.

* 1월2주 주간 아파트가격 변동률 : (세종) 0.00,

(경기) 0.01, (부산) -0.06

최근 서울의 상승세는 특정지역에 한정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8.2 대책 후 9~12월 월평균 상승률(주택종합)을

비교해보면, 상승폭은 강남, 송파 등

일부 지역에 한정하여 크게 나타났습니다.

은평구, 강서구, 서대문구 등 투자수요가 적은

실수요 선호지역에서는 집값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보였습니다.

* 8.2 대책 후 9～12월 간 월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 :

(서울평균) 0.32, (강남) 0.54, (송파) 0.79, (서초) 0.34,

(강동) 0.35, (광진) 0.46(성동) 0.48, (양천) 0.52,

(은평) 0.16, (강서) 0.18, (서대문) 0.23 등

또한, 8.2 대책 전 급등기(5~7월)의

월평균 상승률과, 8.2 대책 후 연말까지

월평균 상승률을 비교*해보면

서울은 대체로 8.2 대책 후 대책 전 대비

상승세가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 ‘17.8월은 조사기간이 7.10～8.14일으로

8.2 대책 전후가 모두 포함되어 제외

< 관련 보도내용(조선비즈 1.16) >

집값에 기름부은 8․2 대책 서울 안 오른 곳이 없다
- 8.2 대책 이후 일부지역은

집값 상승세가 대책 발표 전보다 더 가파름
- 자금력이 약한 주택 수요자들이 찾는

비인기 지역의 아파트 값은 하락

‘강남을 때렸는데, 지방이 쓰러졌다’ 보도 관련

[참고] ‘강남을 때렸는데, 지방이 쓰러졌다’ 보도 관련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8-01-16 16:13

정부는 지난 8월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8.2대책)을 통해

서울, 부산, 세종시 등 시장과열지역의

과도한 투자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선별적·맞춤형 대책을 시행하였으나,

전국을 대상으로 일률적인 규제강화 조치를

취한 바는 없습니다.

그 효과로 작년 8월 이후 서울 재건축단지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부산·세종·경기 등

그간 상승세를 보였던 대부분의 지역에서

집값은 안정되었습니다.

최근 지방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택경기 둔화는

그간 이어져 온 공급과잉에 기인하는 측면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은 ‘13년부터 이어진 주택시장 및

금융 규제완화 영향으로 주택인허가 물량이 급증하고

이에 따라 실제 준공·입주가 늘어나면서

`16년부터 집값의 하향 조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주택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일부 지방은 미분양이 늘어나는 반면,

입주물량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미분양(’17.11월) : 전국 5.7만호,

경남 1.2만호(21.1%), 충남 1.1만호(19.3%)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 택지공급조절,

분양보증 예비심사, 미분양관리지역 확대 등

조치를 기 시행 중에 있으며,

역전세난·깡통전세 등 가계 리스크와

미분양·미입주 등 기업 리스크에 대해서

다각도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10일 시행된 주택법에는

위축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여 주택분양,

거래 등과 관련된 금융·세제 등의 조치를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향후에도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전세금 반환보증을 활성화* 하는 동시에,

일부 지방시장의 위축으로 역전세난 확대 등

서민주거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시장 상황에

맞는 주거안정 방안 마련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임대인 동의 절차 즉각 폐지,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 상향(수도권 5→7억원,지방 4→5억원),

배려계층 보증료 할인 확대(30→40%) 등

< 관련 보도내용(조선일보 1.16) >

강남을 때렸는데, 지방이 쓰러졌다
- 강남 집값 규제 쏟아내는 사이

거제 –6.1%, 창원 –5.1% 등 하락
- 지방은 몇 년 전부터 공급과잉 등 신호가 나왔음에도

정부는 관심을 두지 않음

2018년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사업 신청자 모집

아파트 보수공사할 땐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에 물어보세요.

○ 2018년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사업
신청자 모집
- 2017년 147건의 자문실적,
설문조사 실시자의 94%가 만족
- 관리비 낭비 및 입주민 분쟁 사전 예방에 효과

문의(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연락처 : 031-8008-5564 | 2018.01.16 오전 5:32:00

경기도가 도내 노후 아파트 품질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사업에
참여할 신규 신청자를 모집한다.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사업은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주택이 30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 건축물 등의
공동주택단지에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신청할 경우
유지보수 공사의 적정시기, 방법 등을
무료로 컨설팅 해주는 제도다.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은 아파트 시설보수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관리비의 집행,
주민 간 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해 2014년말
‘굿모닝하우스 자문단’란 이름으로 시작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자문단은 건축, 토목, 구조,
전기, 소방, 승강기 등 건설분야 민간전문가
100명으로 구성돼 있다.

2015년 117건, 2016년 148건, 2017년 147건 등
해마다 자문건수가 늘어가는 추세이며 도장,
방수, 배관 보수, 도로 재포장, 승강기 교체 등
다양한 분야의 자문을 실시하고 있다.

주거전용면적이 85m2, 500세대 이하면서
장기수선충당금이 3억 원 이하인 공동주택은
시설보수 공사 시 경기도시공사와 자문단이
협업한 설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을 검색한 후 신청서를 다운받아
우편이나 팩스(031-8008-4369)로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는 그 동안의 기술자문 사례를 담은
‘2018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사례집’을 발간,
도 홈페이지와 전자북(https://ebook.gg.go.kr)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백원국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지난해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전체 응답자 132명 중 94%가 만족한다고 대답할 만큼
이용자의 만족도도 높았다”라며
“기술자문단 운영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남경필지사 기자회견문 전문 - 국민 혈세가 먼지처럼 날아갔습니다.

남경필지사 기자회견문 전문
- 국민 혈세가 먼지처럼 날아갔습니다.

문의(담당부서) : 본청
연락처 : 031-8008-2705 | 2018.01.16 오전 11:26:13

국민 혈세가 먼지처럼 날아갔습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공짜운행’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서울시는 경기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미세먼지 공짜운행’을
15일 일방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첫째, 효과가 없습니다.
전체 운전자 가운데 20%가 참여할 경우
1% 정도 미세먼지 농도 감소가 예측됩니다.
그러나 어제는 2%가 참여했으니
효과는 전혀 없었습니다.

둘째, 혈세 낭비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하루 공짜운행에
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열흘이면 500억, 한 달이면 1,500억 원이 듭니다.

셋째, 국민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차별만 느꼈습니다.

넷째, 경기도와 단 한 번도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불합리한 환승손실보전금 협약으로
경기도는 십 년 동안 7,300억 원을 부담했습니다.
그 중 서울시가 약 3,300억 원을 가져갔습니다.
이번 공짜운행 비용의 약 10% 역시
경기도가 부담해야 합니다.

경기도지사로서 말씀드립니다.
박원순 시장님, 당장 그만두길 바랍니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은 경기도의 신념이자 철학입니다.
신념을 저버리고 철학을 잃어버린 정책에는
예산을 쓰지 않겠습니다.

경기도는 포퓰리즘 미봉책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이제라도 수도권 전체를 위한 대책 마련에
경기도와 함께 나서주길 바랍니다.

2018. 1. 16.
경기도지사 남경필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 1월 17일 차량 2부제 시행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
17일 차량 2부제 시행
○ 16일 오후 17시 15분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 도, 17일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및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시행
○ 도민들 야외활동 자제, 마스크 착용,
    대중교통 이용 협조 요청

문의(담당부서) : 기후대기과
연락처 : 031-8008-3562 | 2018.01.16 오후 5:31:23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협의회는
1월 16일 오후 17시 15분을 기해 미세먼지 농도가
경기 129㎍/㎥, 서울 114㎍/㎥, 인천 133㎍/㎥로
나타나 수도권 미세먼지 ‘공공부문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내렸다.

‘공공부문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다음날인 17일 아침 6시부터 밤 21시까지
경기도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은
운영시간 단축·조정(공공사업장 가동률 하향 조정,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공정 중지, 살수량 증대 등)을
해야하며, 행정‧공공기관 직원은
차량 운행 2부제(홀수날 홀수차량 운행)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경기‧서울‧인천 합동 중앙특별점검반과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환경공단은 사업장과
공사장의 단축 운영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1월 17일까지 미세먼지 고농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질환자, 심혈관질환자 등은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시 식약처 인증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과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비상저감조치는
▲수도권 3개 지역
모두 PM2.5 평균농도가 나쁨(50㎍/㎥ 초과) 이상
▲수도권 4개 예보 권역 모두 나쁨(50㎍/㎥ 초과)이
예보된 경우 등 2가지 경우 모두 충족될 때 발령된다.

평택시, 2018 농업기술보급시범사업 및 농업인교육 신청하세요.

2018 농업기술보급시범사업 및 농업인교육
신청하세요.

평택시 등록일 2018-01-12

평택시(시장 공재광)가
2018년 농업기술보급시범사업과 농업인교육
신청 접수를 오는 1월 31일까지 받고 있다.
접수처는 농업기술센터 해당 팀과 읍면 농민상담소이다.

농업기술보급시범사업과 농업인교육에 관한 사항은
평택시청, 평택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신청서는 다운받아 작성하여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농업기술보급시범사업은 농촌진흥청 등
농촌진흥기관에서 새롭게 연구·개발된 농업기술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보급시켜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2018년도 평택시 농업기술보급시범사업은
▲기술보급분야 식량작물‘최고급쌀 생산단지 육성’,
‘잡곡류 재배 및 가공생산기술시범’,
‘스마트팜 원격제어 기술보급 시범사업’ 등 25개 사업
▲ 기술지원분야 ‘강소농 신소득 모델화사업맞춤형’,
‘맞춤형 강소농 육성사업’ 등 6개 사업
▲기술기획분야 ‘농촌 에듀팜 육성’,
‘농촌체험농장 연계 활성화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한 장기교육 과정으로
제11기 슈퍼오닝농업대학이 운영되며
농산업마케팅과 35명, 농산물가공과 35명,
곤충학과 40명을 각각 신입생으로 모집한다.

단기과정인 품목농업아카데미에서는
‘잡곡반’, ‘박과 채소반’, ‘양봉반’, ‘과수기초반’
4개 과정이 운영되며,
농촌여성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농촌문화체험반에서는 ‘우리쌀 전통떡반’,
‘제철잎차’ 등 5개과정 12개 분야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평택시,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과학적 행정서비스 구현

평택시,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과학적 행정서비스 구현

평택시 등록일 2018-01-15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지난 12일 재난안전상황실에서
「2017년 평택시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사업」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

의회, 학계 및 전문가, 관련부서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분야별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대해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되었다.

평택시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간 위·수탁을 통해
추진된 사업으로 시가 보유한 공공정보 및
외부 민간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민원,
대중교통 버스, 관광·축제 분야를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추진했다.

먼저 민원분야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시가 보유한 10만여 건의 데이터를 수집했고,
분석 결과 불법주차·공사소음·버스불편·불법광고물 순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으며,
‘16년부터 스마트폰 등(생활불편신고 앱)을 이용한
모바일 민원이 급속하게 증가되었다.

이어 대중교통 버스(교통카드이용 승객)분야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일일 평균 11만건(마을버스 및
현금결재 제외)의 승차건수를 보였으며,
승객별 일반은 83%, 청소년 15%, 어린이 2%
이용 건수를 나타냈다.

효율적인 버스운행정책 지원을 위해 탄력배차제,
환승편의시설, 노선중복도, 대중교통 사각지대,
통근수요 등을 분석 추진했다.

마지막으로 평택항마라톤, 한미 친선문화한마당 등을
포함한 여러 관광·축제를 분석하여 방문객수 및
소비매출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지역별 관광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관광정책 수립 시 지원 정보로
활용키로 했다.

정상균 평택부시장은 “빅데이터 분석이
여러 행정정책의 형성과 결정에 깊이 관여되길
희망하여, 지속적인 빅데이터 분석 수요 및 추진을
통해 데이터를 기반한 합리적인 정책이 마련됨으로써
평택시민의 삶이 더욱 발전적이고 풍족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