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장애인 “저가항공 비행기는 안 태워준다네요.” 보도관련

[참고] 휠체어 장애인 “저가항공 비행기는
안 태워준다네요.” 보도관련

부서:항공산업과    등록일:2018-04-24 11:11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항공기 탑승 편의 증진을 위해

항공권 구입-공항 이용-항공기 탑승 등

서비스이용 전 과정에 거친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마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장애인·노약자 탑승 시

탑승교 우선배정, 탑승교 배정 불가 시

휠체어 리프트 제공 등

이미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발의*(안호영 대표발의, ‘18.3월)되어 있으며,

항공사·공항 실태조사, 해외 입법례 조사,

장애인단체·소비자단체 및 항공사 간담회 등을 통해

연말까지 기준을 확정·고시할 계획입니다.

* (항공사업법 제61조·제84조 개정안)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약자에 대한 정보제공, 탑승·하기 시

서비스 제공, 종사자 훈련·교육 등과 관련한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을

고시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업자 과태료 부과

또한, 기준 마련 전까지 교통약자의

불편이 없도록 장애인 탑승 시 탑승교 우선배정,

휠체어리프트 제공, 탑승거부 금지 등

항공사·공항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원주·사천·군산공항은 공항 구조 상

탑승교 이용이 불가하여 항공사·공항공사에서

휠체어리프트를 공동 구매하여 제공할 예정(5월 말)

< 관련 보도내용(4.24, 한겨레) >
휠체어 장애인 “저가항공 비행기는 안 태워준다네요”
- 큰맘 먹고 아내와 제주 가려던 70대

  “도울 인력 없다” 항공사 거부로 포기,

 인권위, 리프트 설치 등 권고했지만

 민간기업 이행의무 없어 개선 험난

해외건설 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도 관련

[참고] 해외건설 분야 근로시간 단축 관련

부서:해외건설정책과    등록일:2018-04-25 20:03

근로시간 단축이 해외건설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서 해외건설협회 등을 통해

실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업계에서 요구하는 해외 사업장에 대한

특례 인정에 대해서도 확정된 바 없습니다.

현재 일자리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및 논의 중이며,

필요 시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

< 보도내용(4.25 뉴스핌) >

건설업 주52시간 근무 해법 찾았다.
- 해외 사업장 한시적 제외 논의

‘청년 전.월세 보증금 지원사업, 은행과 협의없이 발표’ 보도 관련

[참고] ‘청년 전·월세 보증금 지원사업,
은행과 협의없이 발표’ 보도 관련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8-04-26 11:00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는

버팀목 전세대출 상품의 한 유형이며,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선정과정에서

버팀목 전세대출 상품 전체에 대해

은행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은

은행측과 협의 완료(‘17.12∼’18.3)

현재, 세부이행방안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 5개 수탁은행과 논의중이며,

추경이 완료되면 수탁은행과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

< 관련 보도내용(한국경제 4.26) >

청년 전·월세 보증금 지원사업,

은행과 협의없이 발표
- 정용기 한국당 의원 제가

   “정부, 선거 의식해 졸속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