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2018 대한민국 명품특산물 페스티벌 올해의 품질만족 부문 ‘대상’ 수상

평택시,
2018 대한민국 명품특산물 페스티벌
올해의 품질만족 부문 ‘대상’ 수상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담당자 :김영채 (☎031-8024-3631)
보도일시 : 2018.11.30



평택시 명품 슈퍼오닝 농특산물이
지난 29일 2018년 대한민국 명품특산물
페스티벌에서 울해의 품질만족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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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는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가 주최하고
㈜킨텍스, 이상엠앤씨가 주관한
2018 대한민국 명품 특산물 페스티벌에 참가해
전국 8도 우수 농특산물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에서 슈퍼오닝 농특산물과
가공품을 전시하고 다양한 판촉 및
홍보 활동을 펼치는 등 행사기간 중
참관 관객들에게 제품품질 만족도가 우수해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6월 7일부터 10일까지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8년 대한민국 평품특산물 페스티벌
우수업체 시상은 평택시를 비롯
4개 부문(품질만족 대상, 명품마케팅 대상,
고객사랑 대상, 농식품발전 대상)에 걸쳐
12개 업체가 대상 수상업체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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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선 평택시장은 “종자부터 출하되기까지
엄격한 품질관리로 생산되어 맛과 신선도가
뛰어난 평택시 명품 슈퍼오닝 농특산물이
품질을 인정을 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품질관리와 적극적인 마케팅 추진으로
평택 농특산물의 인지도를 높여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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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유 땅 빌려 도시공원 조성한다…임차공원제도 시행

개인소유 땅 빌려
도시공원 조성한다…임차공원제도 시행
- 국토부,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미집행공원 해소에 도움 기대

부서:녹색도시과     등록일:2018-12-04 10: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장기미집행공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임차공원 제도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도시공원 내 개인형이동수단 통행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2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 임차공원 부지사용계약 체결기준 등

규정 (시행령 제10조의2)

임차공원 제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6.12.)에

따라 지자체가 공원 부지에 대해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부지사용료를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하여 산정토록 하고,

최초계약기간은 3년 범위에서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는 등 세부 운영기준과

계약 체결·변경 시 안내방법 등을 규정하여

임차공원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임차공원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여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개인형이동수단 시범운행

근거 마련 (시행령 제50조제5호)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등 개인형이동수단을

이용하는 인구가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차도로만 통행이 허용되어

탈 곳이 없고 신규 유망산업 활성화에

제약이 되어 왔다.

이에, 개인형이동수단의 활용공간 확대를 위해

지자체가 도시공원에서 통행이 가능한

이동수단의 종류 및 통행구간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안전문제를 고려하여

이동수단의 중량은 30kg 미만,

속도는 25km/h로 제한하였다.
③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 (시행령 제29조제5호)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호 등을 위해

지자체장은 적합한 산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나,

해당 구역 내의 거주자는 산림 솎아베기,

나무를 심는 행위, 논·밭을 갈거나

파는 행위 외에는 모두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주거생활 또는

생업유지를 위한 논·밭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행위,

주택의 수리 및 미관 개선,

일정 규모의 물건 적치 등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하여 거주자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이성해 도시정책관은

“지자체가 고유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방식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민의 생활방식 변화에 맞추어

도시공원이 다양한 여가활동이 가능한 장소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전격 추진

이재명,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전격 추진 
○ 이 지사 3일 ‘주택 후분양제 관련
    라이브 토론회’ 진행
- 화성 동탄2신도시, 광교신도시 등
   경기도시공사 조성하는 공공주택부터 적용
- 공공택지 보급하는 민간분양주택도
   ‘후분양제’ 도입 검토하기로
○ 참석자들 ‘후분양제’ 도입에 찬성 의견 피력.
    적용 시점 등은 추가 검토해야

문의(담당부서) : 공공택지과
연락처 : 031-8008-5654  |  2018.12.03 오후 5:34:44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택지에
민간건설사가 짓는 경우에 한해
후분양제를 적용키로 했다”라며
공공분야 ‘후분양제’ 전격 도입 의사를 밝혔다.
​
이 지사는 이어 “선분양제는 건설사가
수분양자로부터 건설자금을 확보해
리스크 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로
모델하우스만 보고 구입 여부를 결정하다보니
부실시공 및 품질저하 문제가 발생한다”라며
“후분양제로 바꾸면 소비자는 완공된
주택을 보고 구매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선택권이 강화되고 시공품질에 대한
사후 분쟁 여지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분양권 전매 차단으로 인한 투기 수요 억제 및
건설업체 경쟁력 강화 등의 장점이 있다”라며
‘후분양제’의 장점을 설명했다.
​
이 지사는 “하지만 건설사가
초기단계부터 자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하다보니 중소업체의 진입이 어렵거나
소비자가 한번에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단점도 있다”라며
“우선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택지에
민간건설사가 짓는 경우에 한해
후분양제를 적용하는 한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후분양제의 단점을 보완할 방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
우선, 도는 오는 2020년부터
경기도시공사가 착공하는 ‘공공분양주택’을
대상으로 ‘후분양제’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시공사가
화성 동탄2신도시 A94 블록에 조성하는
1,227세대 공공분양아파트와
수원 광교신도시 A17블록에 조성하는
549세대 아파트에서부터 ‘후분양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
이와 함께 도는 2021년 이후
경기도사가 직접 착공하는 화성 동탄,
광명, 안양, 고양 일대 7개 블록 5,000여 세대의
주택에 대한 ‘후분양제’ 적용을 추진하는 한편
경기도시공사가 택지를 공급하는 민간주택에
대해서도 ‘후분양제’ 적용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도는 소비자들에게 베란다, 마감재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완공률 60%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후분양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완공률 60% 이상 ▲완공률 80% 이상
▲완공률 100% 등 완공 단계별로 후분양을
진행한 뒤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후분양제’ 적용 단계를 찾는다는 구상이다.

한편, 후분양제 도입에 대한 논의는
이날 진행된 ‘주택 후분양제 관련
라이브 토론회’에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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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주재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선대인 경제연구소소장,
봉인식 경기연구원 공감도시연구실장,
이춘표 도시주택실장, 이재영 공공택지과장,
정일현 주택사업처 처장 등 6명이 참석했다.
​

이날 참석자들은 후분양제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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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인 소장은 “선분양제도는 건설업체가
직접 자금을 조달하지 않고, 주택수요자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인 만큼 공급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라며
“주택시장 과열을 불러일으키기 쉽고,
부실공사가 야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택공급이 충분히 이뤄지고,
주택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안목이
많이 높아진 현재 시점에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봉인식 실장도 “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건설자금 조달 체계가 미약했던 과거에는
선분양제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라며 “공공차원에서부터 시범적으로
후분양제를 도입할 시기가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공공택지에 조성되는
민간분양주택에 대한 ‘후분양제’ 적용에 대해서도
적극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이재영 과장은 “경기도시공사가
공공택지를 공급할 때 후분양제 시행을 조건으로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에 이춘표 실장도
“지난 11월 파주 운정지구 아파트의 경우,
후분양제 시행을 조건으로 택지공급을 했는데
무려 300여개 업체가 몰린 바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참석자들은 후분양제 적용 시점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
​
정일현 처장은 “후분양제의 장점은
완공된 아파트를 보고 살 수 있는 것인데
완공률 80%라 해도 마감재 등의 설치가
완료되지 않아 그 장점을 살리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선 소장은 “일단 80%로 시작해서
여러 가지 옵션을 제공하고,
그 중에서 소비자들이 고르도록 하는
방안을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라며
대안을 제시했다.
​
이 지사도 “법 위반이 아닌 만큼
한단지는 완공 100%로 분양하고
나머지는 80%, 60% 등 다양하게 해서
해보면 될 것”이라며 “어느 것이 좋은지
실무검토를 해보고 정하도록 하자”라며
‘후분양제’ 도입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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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분당선(광교~호매실)연장 및 도봉산~포천선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 선정 촉구

경기도, 신분당선(광교~호매실)연장 및
도봉산포천선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
선정 촉구
- 4일,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방문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 선정건의서 전달  
○ 12월 4일(화),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 선정 건의를 위해
   경기도 행정2부지사, 철도국장 및 포천시장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방문
○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 선정건의서’
    전달 통해 신분당선(광교~호매실) 연장 및
    도봉산포천선(옥정~포천) 2건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필요성 설명

문의(담당부서) : 광역도시철도과
연락처 : 031-8008-3874  |  2018.12.04 오후 1:54:04


경기도가
‘신분당선 연장사업(수원 광교~호매실)’과
‘도봉산포천선 광역철도망 구축사업(옥정~포천)’의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 선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

해당 2개 사업이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
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돼 수년째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
도는 김진흥 행정2부지사와
박윤국 포천시장 등을 포함한 5명의 대표단을 구성,
4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방문해
송재호 위원장에게 ‘국가균형발전 기
반구축사업 선정 건의서’를 제출했다.
​
이날 제출한 건의서에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도민정책제안’
공모 결과, 각각 1·2위를 차지한
‘신분당선 연장(수원 광교~호매실)’과
‘도봉산포천선(옥정~포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해당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에
포함해달라고 건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
도는 건의서를 통해 “신분당선 연장은
지난 2003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을 인정받은 것은 물론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금 5,000억원이
이미 확보돼있음에도 해당 노선이
‘정자~광교’ 노선과 분리돼 추진되는 등
주변여건이 변화하면서 12년째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라며
“이에 따라 6만여명의 호매실지구 주민이
기반시설 미확보로 극심한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도는 이어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도봉산포천선(도봉산~옥정~포천) 광역철도망의 경우,
옥정~포천 구간은 정상 추진되고 있는데 반해
옥정~포천 구간은 사업 타당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지난 65년 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 온
포천지역 주민들이 경기북부에서 유일하게
철도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주민 피해보상과
경기북부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옥정~포천’ 구간 철도 연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도는 이번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에 2개 사업이 선정될 경우,
사업의 빠른 추진이 가능해져 극심한
교통난을 겪고 있는 호매실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군사시설보호지역 및 각종 수도권 규제 등으로
희생을 감내해 온 포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도는 해당 2개 사업이 균형발전 기반구축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국토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
도 관계자는 “해당 2개 사업은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도민정책 제안’에서도
1·2위를 차지할 만큼 관심이 높은 사업”이라며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이번 방문을
실시하게 됐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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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신분당선 연장사업은
총 사업비 1조1,169억원을 투입해
수원 광교~호매실 일대 10.1㎞ 지하철 노선을
연장하는 공사로,
지난 2003년 실시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인정돼 지난 2006년 국토부의
기본계획고시를 마친 바 있다.
​
그러나 인근 정자~광교 구간의 지하철이
건설되는 등 주변 여건 변화로
지난 2014년 경제성 부족하다는
재검토 결과가 나오면서 12년째 사업이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
이와 함께
도봉산포천선(도봉산~옥정~포천)의 경우,
도봉산~옥정 구간은 지난 2016년 5월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면서
정상 추진되고 있는데 반해,
옥정~포천 구간은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추진되지 못하면서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천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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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안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에 30개 지자체 참여의사 밝혀

경기도 제안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에
30개 지자체 참여의사 밝혀
○ 도, 한 달 동안 전국 243개 자자체 대상
    참여 희망 조사
- 수원 등 도내 29개 시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등 30개 지자체 참여의사 밝혀
○ 도, 내년부터 협의회 공동 규약 등 마련.
    지방정부차원 기본소득 정책 추진

문의(담당부서) : 미래전략담당관
연락처 : 031-8008-2646  |  2018.12.05 오전 5:32:00

[참고]
이재명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조례 만들어 소액부터 시작해 보자”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1/blog-post_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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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기본소득 정책 실현을 위해
전국 지방정부와 공조를 추진 중인 가운데
경기도가 제안한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에
30개 지자체가 참여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한 달 동안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의사를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경기도내 29개 시군과
울산광역시 울주군 등 30개 지자체가
가입희망 의사를 밝혔다.
​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는
기본소득 정책을 논의하고 공동 추진하는 기구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0월 30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제40차 대한민국시도지사
협의회'에서 기본소득제 확산을 위해
지방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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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구성에 대한
공문을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에 발송한 상태로
연말까지 각 지자체의 참여 의사를 확인할
계획이다.
​
이재명 도지사는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계속 확대되고 있는
자산 불평등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획기적
정책”이라며 “국가 단위로 시행하기 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작하면 된다”고
지방정부 차원의 실행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
도는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인지도부족으로
가입 결정을 내리지 못한 지자체가 많을 것으로 보고,
기본소득 관련 전국 순회 설명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도는 연말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내년부터 협의회 운영을 위한 공동규약 마련 등
절차를 밟아 지방정부 차원의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도, 12월 6일부터 양일간 평택시에서 경기마이스데이 행사 개최

경기도, 12월 6일부터 양일간
평택시에서 경기마이스데이 행사 개최 
○ 해외 4개국 30여명 초청.
    도 마이스 관계자와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 경기 마이스인의 밤
- 내년도 사업계획 공유,
   평택시 마이스 육성 비전선포

문의(담당부서) : 관광과
연락처 : 031-8008-3337  |  2018.12.05 오전 5:32:00


경기도 마이스(MICE) 산업 담당자들의 협력과
축제의 장, ‘경기 마이스 데이(MICE DAY)’ 행사가
6일, 7일 양일간 평택에서 열린다.
​
올해 7회째를 맞이하는 ‘경기 마이스 데이’는
시군을 순회하며 개최하는 경기도 최대의
마이스 행사로 지난해는 안산시에서 개최했다.
지자체가 직접 해외바이어는 물론
국내 마이스 전문가를 대상으로 마이스 자원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인기가 높다.
​
이번 경기 마이스 데이는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평택시장,
중국, 태국 등 해외 4개국 30명의 바이어와
국내 마이스인 등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해외바이어 초청 비즈니스 상담회,
경기 마이스인의 밤, 평택시 일원
마이스 팸투어 등으로 진행된다.
​
첫 날인 6일에는 중국, 동남아 등
해외 마이스 바이어 30개 업체를 초청해
경기도 마이스 기업과 비즈니스 상담을 개최한다.
메인 행사인 ‘경기 마이스의 밤’ 행사에는
마이스 비즈니스 유공자 시상,
내년도 마이스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평택시의 본격적인 마이스 산업육성을 알리는
비전선포 등으로 구성된다.
​
둘째 날인 7일에는 매일유업, 학농원,
호랑이배꼽 등 평택시 마이스 주요자원을
둘러볼 예정이다.
​
평택시는 이번 마이스데이 기간 동안
국내외 마이스 관계자들에게 시가 갖고 있는
주요 마이스 자원과 마이스 육성계획을
알릴 계획이다.
​
김희겸 경기도 행정부지사는
“최근 마이스산업은 대형 시설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만의 독특한 가치와 먹거리, 문화,
관광 등이 융합된 마이스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경기도는 이런 트렌트에 맞춰
각 시군별로 개성있는 마이스 자원을 찾고
육성할 수 있도록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마이스(MICE)는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ip), 컨벤션(Convention),
전시박람회와 이벤트(Exhibition&Event) 등의
영문 앞 글자를 딴 말로 대형 단체 관광과
이벤트 등을 포함한 관광산업을 뜻한다.
최근에는 굴뚝 없는 공장으로 불리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화성시 2018년 제23회 경관위원회 개최 결과

2018년 제23회 경관위원회 자문회의
개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심의 안건 : 총 1건
심의 결과 -> 원안의결 -건, 조건부 의결 1건,
                   재검토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