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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11일 월요일

보증회사, 전세값 대신 지급 1년새 4배로 제하 기사 관련

최근 전세가격의 일부 하락이
2018년 보증회사의 전세보증금
지급규모 증가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한국경제,2019.2.1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2-11

1. 기사내용
□ 한국경제는 「보증회사, 전세값 대신 지급
1년새 4배로」(2.11일) 제하의 기사에서,

ㅇ “SGI서울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두 회사가 지난해 지급한
전세보증보험금은 1,607억원으로
2017년 398억원보다 4배 이상 증가했다.”

ㅇ “전세가격이 하락하면서
주인이 새로운 차입자를 찾지 못하거나
기존 전세금과의 차액을 충당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보도

2. 참고내용
□ ‘18년 전세보증금 대지급규모가 증가한 것은 주로
①전체 전세금반환보증 공급증가,
②그간의 전세가격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최근 일부 지역에서의 전세가격 변동에 따른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① 최근 2~3년간 전세금반환보증 시장 확대로
보증상품 공급규모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왔으며,
그 영향으로 전세보증금 대지급 규모도 증가

- 전세금 대지급 규모가 ‘17년 398억원에서
2018년 1,607억원으로 약 4배 증가한 것은,
- 전세금 반환보증 공급규모가
2015년 2.7조원에서 ’16년 7.8조원으로
  약 3배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서,
(통상의 전세계약기간 감안시 2년여의 시차를 두고 반영)

* SGI‧HUG 보증공급규모(조원) : (2015) 2.7 →
(2016) 7.8 → (2017) 12.5 →(2018) 23.4
* 전세금지급규모 (억원)      : (2015) 131 →
(2016) 170 → (2017) 398 → (2018) 1,607

- 최근 전세금 반환보증 시장규모·성장률을
감안하지 않고 연도별 대지급 규모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시장상황을 적절히
판단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② 또한, ‘18년 하반기 이후의
전국 평균 전세가격 하락폭은
그간의 전세가격 상승폭 대비
아직 크지 않은 상황으로,

* 전국 평균전세가격(억원) : (2016.12말) 1.65 →
(2018.6말) 1.87 → (2018.12말) 1.86

- 최근의 전세가격 하락이 SGI와 HUG 등의
전세금 대지급 증가 요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부동산복비 4년여 만에 개편 추진.. ‘9억 이상’ 요율 낮출 듯" 보도 관련

거래금액 9억 이상 주택 중개보수 한도
조정 방안 등은 검토된 바 없습니다.

부서:부동산산업과 등록일:2019-02-11 12:02

거래금액 9억원 이상 주택 매매시의

중개보수 한도를 0.9%에서 0.5%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은 검토된 바 없습니다.

평택시, 미세먼지 기여율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평택시,
미세먼지 기여율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담당자 : 홍광헌 (☎031-8024-3757)
보도일시 : 2019.2.1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8일 종합상황실에서 시민, 환경단체,
유관기관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세먼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2017년 9월에 착수, 올해 2월까지
17개월간 진행됐다.

주요내용은
▶미세먼지 성분분석으로 악화원인에 대한 인과규명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 마련 및
종합 분석에 따른 추진계획별 저감 대책
우선순위 선정
▶평택시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개선방안 수립
▶대기환경기준 달성을 위한 평택시가
적용 가능한 중장기 ‘미세먼지 종합계획 로드맵’
제시 등 평택시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의
수립 기초가 마련된다.

이종호 부시장은 “아무리 좋은 의견이나
연구자료도 실천으로 이루어져야 효용성이 있고
이것이 행정공무원이 할 일이다”고 강조하며,
“이번 연구용역을 기반으로 기여율과
연관성이 높은 사업은 확대시행하고 보완하여
평택시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평택 푸른하늘 프로젝트’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시는 현재 추진 중인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및 친환경차 보급,
초미세먼지 측정망 확충 등
기존 추진중인 사업 외에도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기여율이 높게 나타난
생물성 연소와 관련한 방지 사업 등
시에 적합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건강한 평택시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국서부발전(주), 평택시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일자리창출 MOU 및 기부금 4억원 전달

한국서부발전(주),
평택시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일자리창출 MOU 및 기부금 4억원 전달

담당부서 : 생활지원과
담당자 : 김학빈 (☎031-8024-3080)
보도일시 : 2019.2.11.

평택시(시장 정장선)와
한국서부발전(주)(사장 김병숙)은
11일 동방평택복지타운에서
‘평택시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일자리창출’
확대를 위해 기부금 전달 및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평택시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발맞추어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차사업’과
‘오백국수점’,‘지역시민쉼터 카페’등을
중점사업으로 선정,
「평택시 민·관·(공)기업 네트워크 6개 기관」를
통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집중하고 있다.

이날 「평택시 민·관·(공)기업 네트워크
6개 기관」은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한국서부발전(주)은 4억원의 기부금액을 통해
평택시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경쟁력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다.

특히 기부금액 4억원은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일자리창출을 위해 세차장과 카페(4호점)의
운영에 쓰여질 예정으로, 장애인과 자활근로자 등
3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 시장은 “평택시는 민·관·(공)기업의
지역협치를 통해 국정과제인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서부발전(주)뿐만 아니라
지역 (공)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면서
4억원이라는 큰 후원금을 지원한
한국서부발전(주)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경기도, 2018년 2월 27일부터 4월 23일까지 12개 관 매설공사장 대상 기획조사 실시

반복되는 매몰사고 이제 그만! …
도, 이달부터 12개 관 매설공사장 집중 조사
○ 도, 27일부터 4월 23일까지
12개 관 매설공사장 대상 기획조사 실시
- 최근 3년간 11건의 매몰사고로 10명 사망, 5명 부상
- 해빙기 앞두고 공사 재개하는
관 매설 공사장 12개 표본 선정

문의(담당부서) : 안전특별점검단
연락처 : 031-231-0971 | 2019.02.11 오전 5:40:00

해빙기를 앞두고 경기도가 토사붕괴에 따른
매몰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 12개 관 매설 공사장을
집중 조사한다.

11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은
이달 27일부터 4월 23일까지
고양시 효자하수관로 정비사업,
화성시 동탄 오수관로 설치현장 등
도내 12개 공사장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관로 매설공사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매몰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기도에서는 11건의 매몰사고가
발생해 10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했다.
특히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최근 넉 달 동안
고양과 파주 등 5개 시군에서 6건의 매몰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6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하는 등 인명피해가 일어났다.

한대희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도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오수관, 상수도관,
우수관 등 관 매설 공사장은
총 90개로 길이 1.074㎞에 이른다”면서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파주시 오수관 매설 붕괴사고 현장과
비슷한 환경을 가진 공사장 12곳을 선정해
진행하는 표본 검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들 공사장이 대부분 겨울동안
땅이 얼어 작업을 중지했던 곳으로
본격적으로 작업이 시작되는 2월 말부터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는 굴착공사 표준 안전작업 지침에 따른
굴착사면의 기울기 기준 준수여부,
깊이 1.5m이상 흙막이 설치여부 등
토사붕괴의 안전 상태와 설계도면에 따른
시공관리 상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재난안전법 등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이나
시정조치하게 된다.
특히, 도는 안전교육 등을 충분히 실시하고
설계기준에 적합한 작업을 시행하면
토사붕괴에 의한 매몰 사고를 막을 수 있다면서
공사감독자의 역할과 흙막이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여성, 청소년 성매매 근절단과 관련 경기도 입장

경기도에서 공익을 위배하는 행위는
발을 붙일 수 없습니다.

문의(담당부서) : 여성정책과
연락처 : 031-8008-4383 | 2019.02.10 오후 2:19:26

평택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미관지구) 결정(변경)(안)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2018.4.18.)으로
미관지구 제도가 폐지되고
선형으로 지정된 용도지구의 실효성 제고에 따라,
토지이용 합리화·간소화를 위해
기존 선형의 미관지구를 일괄 폐지하는
평택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미관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02. 08.
평 택 시 장

GTX-A, 파주～수서 120회인데 수서～동탄은 60회만 운행 보도 관련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은 운정~동탄
전 구간 1일 100회 이상 운행될 예정입니다.

부서:민자철도팀 등록일:2019-02-10 16:46


[참고]
GTX-A는 안전에 문제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2/gtx_46.html
"GTX-A, '민원철' 되나"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2/gtx_25.html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착공식 2018년 12월 27일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2/12-27.html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신안산선 본궤도 올랐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2/gtx.html
"정부, 혈세 1조 조기투입... GTX-A 이르면 24일 착공", "GTX-A 연내착공... '속도' 위해 재정부담 감수" 보도 등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2/1-gtx-24-gtx.html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운정~동탄 80km,

이하 ‘A노선) 운행 계획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파주~수서 구간은 하루 평균 120회,

수서~동탄 구간은 절반 수준인 60회 정도만

다니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논의된 바도 없습니다.

A노선은 통근 등 광역통행을 빠르고

편리하게 하려는 사업으로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2018.12)하면서,

전 구간 1일 100회 이상(편도)의

광역급행열차 운행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 운정-수서 구간 1일 141회/일,

수서-동탄 구간 1일 100회/일
다만, 고속열차와 광역급행열차가

공용하게 되는 수서~동탄 구간은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시

고속열차 증편에 대비하여

여유 선로용량을 충분히 확보

(고속열차 現 60회/일→최대 101회/일)하였고,

실제 동 구간을 운행하는 고속열차 횟수는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사업 기본계획 및

열차운행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최종 확정될 계획입니다.

*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사업은

1.29일 예타 면제사업에 포함되어,

이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친 후

기본계획 수립 등 착수 예정

[ 관련 보도내용(중앙일보 인터넷, 2.10(일)) ]
GTX-A, 파주～수서 120회인데

수서～동탄은 60회만 운행
- 국토부, GTX-A 수서-동탄 구간 1일 120회에서

절반 줄이기로 잠정 결정
- SRT는 현재 60회에서 120회로 증편
- GTX 분담금 낸 동탄, 용인, 성남 주민들 반발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