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혈세 1조 조기투입... GTX-A 이르면 24일 착공", "GTX-A 연내착공... '속도' 위해 재정부담 감수" 보도 등 관련

"정부, 혈세 1조 조기투입...
GTX-A 이르면 24일 착공",
"GTX-A 연내착공... '속도' 위해
재정부담 감수" 보도 등 관련

부서:민자철도팀     등록일:2018-12-11 11:43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운정~삼성)은

우선협상대상자(신한은행 컨소시엄)와

협상을 완료하고,

현재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

위원회(이하 ‘민투심’) 심의를 준비중입니다.

동 노선은 2007년부터 10년 간

장기 지연된 사업으로서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협상과 설계를 병행하였으며,

총 131회(본협상 2회, 실무협상 26회,

분야별 소실무협상 103회)의 밀도 있고

충실한 협상을 진행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협상의 주안점은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면서도,

정부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두었으며,

특히, 고속열차(SRT)와 공용하는 수서~동탄 구간은

향후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사업 추진 시를 고려하여,

고속열차를 충분히 증편(최대 100회 이상)

할 수 있도록 열차운행계획을 조정하는 한편,

* 수서-동탄 구간은 재정으로 건설한

사업구간으로 광역급행철도와 고속철도 이용자

모두 편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활용하여야 함

운임은 타 경쟁 교통수단 운임과

서비스 수준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설정하고, 정부지원금도

최소화하였습니다.

당초 정부가 위험을 40% 분담하는 위험분담형

수익형 사업(BTO-rs)으로 추진하였으나,

정부가 운영 시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BTO로 전환하여 정부부담금을

2,000억원 이상 절감하였으며,

향후 운영 시 수요 감소 등 위험을

완전히 해소하였습니다.

기사에 언급된 건설보조금, 총 민간투자비 등

수치는 현재 민투심 상정안과 다르고

정확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는 민투심을 통과하는 경우,

실시협약 체결 및 착공 등을 준비 중이나,

구체적인 일시는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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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헤럴드경제(인터넷), 12.11, 화) ]

정부가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방식을

‘위험분담형 민간투자사업’에서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하여

1조원 이상을 조기투입

이르면 24일 착공할 계획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