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당에서 협조할 것”
- 3월 8일 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
경기도, 지역화폐,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등 건의
○ 이재명 지사,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화폐 전국 확대 도입 건의
- 소수가 많은 것 가져 자원과 기회 활용 안돼,
공평하게 배분해야
- 지역경제는 풀밭. 풀밭이 건강해야
호랑이도 살 수 있어
- 복지재원 지출 지역화폐로 해달라며
구체적 방안도 제시
- 부동산 불로소득 막을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도 당론 채택 건의
○ 이해찬 대표 “지역화폐는 당에서도 협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학계와 실현방안 논의 할 것” 답해
○ 도, 4개 분야 32개 사업
3조1,545억 원 규모 국비 지원 건의
문의(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연락처 : 031-8008-2807 | 2019.03.08 오후 1:40:00
[참고]
2019년 3월 13일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공개 토론회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3/2019-3-13.html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거듭 제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3/blog-post_9.html
경기도민 10명 중 6명
경기도 지역화폐 도입 찬성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9/10-6.html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 모세혈관에 해당하는 지역이 살아나야 한다며
지역화폐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해달라고
여당에 제안했다.
이재명 지사는 8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우리 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소수가 많은 것을 가지고 창고에 쌓아 두다보니
사회 전체적으로 자원과 기회들이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이 자원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지역경제를 풀밭에 비유하면서
“풀밭이 없어지기 때문에 메뚜기와 토끼가 사라진다.
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풀밭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호랑이도 살 수 있다”고
지역화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지역화폐의 전국 확산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복지재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정해달라며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반드시 (지역화폐를) 해당지역에 쓰게
만들 수 있으면 최소한 현금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도 거듭 제안했다.
그는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가
돼야 하는데 이것을 가로 막는 가장 중요한
병폐가 바로 부동산 불로소득”이라며
“국토보유세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논의만 해도
이 문제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세금이 100%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확신을 줄 수 있다면
조세저항 없이 부동산 세제 개혁이 가능하다”면서
“100%특별회계나 기금으로 만들어서
모두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지급한다면
조세저항은 5%이내 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 지사 제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의지와 함께
경기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내놓았다.
이해찬 당대표는 “지역화폐를 통한
경제살리기 문제는 지역마다
자기 지역에 맞는 방식이 개발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경기도 지역화폐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에서도 협조를 하겠다”고 힘을 실어 주었다.
이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아직은 개념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학계와 실체를 가지고 충분히 논의해서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이어 “북미회담이 잘됐으면
군사규제로 피해를 보는 경기도의 많은
문제를 풀 수 있었을 텐데 중단되는 바람에
아직은 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북미회담을 신속하게 재개해서
남북관계가 많이 풀어질 수 있도록
당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경협 경기도당위원장은
“경기도가 인구 1300만이 넘는
전국 최대의 광역 지자체인데도
서울의 주변도시, 위성도시라는
인식이 많다”면서 “지금은 서울을 품고 있는
지자체다.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라도
서울외곽순환도로가 아니라
수도권순환도로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날 이 문제를 여당 지도부에
정식 건의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성공했는데
경기도에서도 과연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기다려진다”면서 “경기도 지역화폐가 성공해서
서민 경제가 확 풀어지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방분권만이 지방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확대,
경기북부 지역에 통일경제특구지정과
경기만 평화의 뱃길 조성,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통과 등에 당 차원의 관심을 가
져달라”고 말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비롯해
박광온‧설훈‧박주민‧김해영‧남인순‧이수진‧
이형석 최고위원,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김경협 경기도당 위원장, 김태년, 김진표,
전해철 의원 등 경기도에 지역구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과,
민주당 지역위원장 등이 함께 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송한준 의장과
염종현 대표의원, 김용성 정무수석 부대표,
이동현 정책수석 부대표, 민경선 정책위 위원장,
이은주 예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도는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오는 4월이면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지역화폐가 발행된다며
이에 대한 부정유통방지 근거법 제정과
신규 복지정책에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이밖에도 서면으로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보(8개)
▲철도망·도로망 조속 완공(6개)
▲평화통일 기반 조성(11개)
▲미세먼지 대응, 교통복지 강화(7개) 등
4개 분야 32개 사업 3조1,545억 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도가 건의한 주요사업은
▲수원화성과 남한산성 등 세계유산 보존과 활용 106억 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C노선 공사와
용역 등에 1,800억 원
▲경의선(문산~임진강) 전철화 178억 원
▲차량 배출가스 저감사업 1,500억 원 등이다.
또한 도는 통일경제특구 조속 추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에 대한 비과세 등
18개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