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지원 자문기구 ‘기본소득위원회’ 출범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지원 자문기구
‘기본소득위원회’ 출범 
○ 기획재정, 시민참여, 지역경제, 사회복지 등
    4개 실무위원회 65명으로 구성
- 기본소득 종합계획 수립 및
   경기도 기본소득 관련 자문 역할 수행
○ 20일 오전 위원 위촉식 및 첫 회의 열어
    기본소득 정책 방향 논의
○ 이 지사 “기본소득이라는 말이
   공식적 법률문구로 만들어진 첫 사례가
   경기도 기본소득 조례, 사회에서 생겨나는
   이익 공평하게 나눠야”

문의(담당부서) : 미래전략담당관
연락처 : 031-8008-2646  |  2018.12.20 오후 1:22:00


[참고]
경기도 제안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에
30개 지자체 참여의사 밝혀를 비롯한
기본소득 관련 자료들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2/30.html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청년배당, 농민기본소득 등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 중인
기본소득 정책을 지원할 공식 자문기구가
출범했다.
​

경기도는 20일 오전 이재명 도지사와
65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위촉식과
첫 회의를 가졌다.
​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는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자문기구로 기획재정,
시민참여, 지역경제, 사회복지 등
4개 분야 전문가 및 지원자 59명과
경기도 관련 실국장 6명 등
총 65명으로 구성됐다.
기본소득위원회는
앞으로 경기도 기본소득 종합계획 수립과
기본소득 관련 정책 시행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도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청년배당,
농민기본소득 등 기본소득 정책 전반에 대해
위원회 자문을 받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이날 회의에서는 이재명 지사와 함께
본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강남훈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선출하고,
4개 실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시민참여위원회, 지역경제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대한민국 역사에서 기본소득이라는 말이
공식적 법률문구로 만들어진 첫 사례가
경기도 기본소득 조례다”라며 “헌법,
법률 시행령, 조례규칙에 어떤 용어가
법률용어로 사용된다는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새로운 혜택을 주면
더 무능해진다는 것 때문에 복지정책이
자리를 잡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누가 복지정책에 대해 거부를
할 수 있겠는가”라며 “사회로부터 생겨나는
이익은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
새로운 제도에는 언제나 저항과 거부가 있지만
여러분이 가는 길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
앞서 도는 지난 11월 13일 기본소득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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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기본소득위원회와 내년에 출범하게 될
‘(가칭)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를 통해
기본소득 정책의 인지도 확산을 위한
공동 토론회 개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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