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5일 일요일

교통사고 접수부터 보험금까지…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교통사고 접수부터 보험금까지…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6개 공제조합 맞손…보상서비스 지침 추진

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등록일:2019-05-02 11:00



앞으로,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접수부터 보험금(공제금)지급까지
보상단계에 대한 안내가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 (사례1) 사업용 자동차사고에 의하여
다친 김00(60세, 남성)는 병원 치료를
받기 위하여 보험접수를 요구하였으나,
가해차량 운전자가 접수를 거부하여
어떻게 할지 몰라 난감한 상황이다.

* (사례2) 자영업자인 홍00(50세, 남성)는
큰 교통사고로 장해를 입어 사업을 중단한 채
장기간 치료를 받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여
보험금 일부를 미리 신청하고 싶으나
절차를 알지 못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개 자동차공제조합*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서비스 개선을 위해
①보상단계별 안내 표준화,
②쉽고 편리한 홈페이지 구성,
③민원서비스 역량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상서비스 지침」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 법인택시, 화물자동차, 버스, 개인택시,
전세버스, 렌터카 등 사업용자동차(90만대, ’208.12)는
교통사고 발생 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가입
이번 보상서비스 지침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설립(2018.9)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6개 자동차공제조합이 협업을 통해 마련하였다.

보상서비스 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보상안내 표준화)
보험금(공제금) 청구 접수채널을 다양화하고
공제조합별로 차이가 있던 안내체계를 표준화하여
청구서류, 청구절차, 보험료 지급 등
보상단계별로 안내 강화

② (홈페이지 개선) 보상관련 안내사항을
각 공제조합별로 통일하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소비자 보호규정 안내를 강화하여
소비자들이 쉽고 빠르게
보상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개선

③ (역량 강화) 공제조합 보상직원의 전문성과
서비스 능력 강화를 위해 손해사정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외부전문가를 통한 서비스 강화교육 및
공제서비스 개선을 위한 워크숍 등을
운영할 계획

이번 「보상서비스 지침」의 시행으로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보상처리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얻거나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차공제 보상직원의 전문성과
서비스 수준이 강화되어
피해자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접수정보, 담당자사항, 공제금청구서류,
보상처리과정, 과실비율인정기준,
소비자보호규정, 공제금지급절차, 지급결과 등

국토교통부는 「보상서비스 지침」을
각 공제조합에 배포하고
공제조합별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며,
“앞으로 자동차공제조합의 보상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개별주택 공시가격 전국 평균 6.97% 상승

[참고] 2019년 개별주택 공시가격
전국 평균 6.97% 상승

부서:부동산평가과    등록일:2019-05-02 14:04


[참고]
왜 이렇게 올랐지? 알고 싶어도
정부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5/blog-post.html



전국 250개 시·군·구에서는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약 396만 호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2019년 4월 30일 일제히 공시하였습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작년 대비 전국 평균 6.97%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서울(13.95%), 대구(8.54%), 광주(8.37%),
세종(7.93%) 4개 시·도는
전국 평균(6.97%)보다 상승률이 높았던 반면,
경남(0.71%), 충남(2.19%) 등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해당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일몰대상 도시공원 ‘공공주택지’로…이달내 관계부처 회의

[참고] 국토부는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에 대비하여
지자체의 공원조성 실적을 점검하는 등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부서:녹색도시과      등록일:2019-05-03 11:46

개인소유 땅 빌려 도시공원 조성한다…
임차공원제도 시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2/blog-post_75.html

“2020년 도시공원 무더기 해제” 등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4/2020.html


평택시, 석정(장당)근린공원 민간공원 사업 추진
-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민간사업으로 실효 예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7/blog-post_474.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0년 7월부터 실효되는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를 위해
지자체의 도시공원 조성 실적을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논의하는 등
도시공원의 기능 유지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몰대상 도시공원 부지를
공공주택지구나 민간임대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부처 장관회의는
획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보도내용(뉴스1, ’19.5.3(금)) ]
일몰대상 도시공원 ‘공공주택지’로…
이달내 관계부처 회의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를
  공공주택지구나 민간임대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이달내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논의하고 이르면 상반기 지정
- 5만㎡이상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민간 특례공원조성 사업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