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희의회 개최에 따른
경기도 건의자료
2019년 11월 10일 일요일
2019년 11월 6일 지정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명확한 기준에 따라서 지정하였습니다.
[설명]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명확한 기준에 따라서 지정하였습니다.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9-11-08 12:13
[참고]
[설명]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blog-post_8.html
2019년 11월 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서울 27개동 지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27.html
[ 보도내용(조선일보, 서울경제 등 2019.11.8(목) ]
“김수현의 과천, 김의겸의 흑석동…일부러 빼줬나”
- 성수1∼4지구 중 1만 대상, 한남 2∼5구역 중 5만 빠져
- 일반분양 50가구인 아현동 적용,
일반분양 500가구 공덕동은 제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세제·대출·청약 등의 규제가
종합적으로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일반적인 규제지역과는 달리
분양물량이 있는 경우에 효과가 발생되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법정 요건(주택법 제58조 및 시행령 제61조)을
충족하는 지역 중에서
시장 영향력이 큰 서울을 중심으로,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그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 분양 예정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 회피를 통한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이 확인되는 구(區)를 선별하고,
해당 구(區) 내의 정비사업·일반사업 추진 현황,
최근 집값상승률, 고분양가 책정 우려,
시장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洞)단위로 지정한 것입니다.
이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2019.10.1)｣을 통해 밝힌
지정 방향에 따라 시장 영향력이 큰
서울을 중심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명확한 기준에 따라서 지정하였습니다.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9-11-08 12:13
[참고]
[설명]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blog-post_8.html
2019년 11월 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서울 27개동 지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27.html
[ 보도내용(조선일보, 서울경제 등 2019.11.8(목) ]
“김수현의 과천, 김의겸의 흑석동…일부러 빼줬나”
- 성수1∼4지구 중 1만 대상, 한남 2∼5구역 중 5만 빠져
- 일반분양 50가구인 아현동 적용,
일반분양 500가구 공덕동은 제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세제·대출·청약 등의 규제가
종합적으로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일반적인 규제지역과는 달리
분양물량이 있는 경우에 효과가 발생되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법정 요건(주택법 제58조 및 시행령 제61조)을
충족하는 지역 중에서
시장 영향력이 큰 서울을 중심으로,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그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 분양 예정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 회피를 통한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이 확인되는 구(區)를 선별하고,
해당 구(區) 내의 정비사업·일반사업 추진 현황,
최근 집값상승률, 고분양가 책정 우려,
시장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洞)단위로 지정한 것입니다.
이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2019.10.1)｣을 통해 밝힌
지정 방향에 따라 시장 영향력이 큰
서울을 중심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경기도, 2020년 농정예산 8,408억원 편성…농민기본소득 준비예산 확보
경기도, 2020년 농정예산 8,408억원 편성…
농민기본소득 준비예산 확보
○ 2020년 농정·해양 분야 예산
전년대비 7.5%, 590억원 증가한 8,408억원 편성
- ‘전국 최초’ 농민기본소득 추진을 위한 준비 예산 확보
- 고교 무상급식 시군 재정부담 완화 위해
도비부담 상향해 20% 지원(656억원)
- 악취와 소각 없는 농촌환경 공동체 지원
문의(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연락처 : 031-8008-2611 | 2019.11.05 18:01:09
[참고]
2020년 예산.
2020년 국가예산 관련 내용들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9/2020-2020_0.html
경기도, 2020년 예산 ‘역대최대’
27조 319억원 편성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2020-27-319.html
경기도가 2020년도 농정·해양 분야 예산으로
전년 대비 590억원(7.5%) 늘어난
총 8,408억 원을 책정했다.
농정예산의 확대는
농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초고령화 진행,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등
대내외 농업농촌의 복합적 위기상황에서
‘농업 정책은 사양산업이 아니라
국가 주요 전략산업, 안보산업’ 이라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기조를 반영했다.
특히 이번 예산에서 주목할 점은
전국 최초로 농민 기본소득 도입 추진을 위한
조사 및 운영체계 구축 관련 예산
27억5,000만원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농민 기본소득은
타 지자체의 농가소득지원과 달리
농민 개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을
‘UN 농민 및 농촌 노동자 권리
선언(2018년10월)’에 기초해
농촌으로 확대시킨 정책이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중 조례 제정,
사회보장 협의 등 준비 절차를 거쳐
준비된 시군부터 하반기에 사업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요 사업예산으로
▲재해예방 및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농업 기반정비(90억 원)
▲어린이 건강과일과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활성화(501억 원)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 및 해양레저 육성(82억 원)
▲악취와 소각 없는 농촌 환경 공동체 지원(17억 원)
▲초중고 무상급식(1,689억 원) 등을 편성했다.
올해 80억 원 수준이었던 용·배수로 등
수리시설 및 농업기반 정비 사업을
내년도 90억 원까지 확대 편성함으로써,
태풍·가뭄에 따른 흙수로 유실 및 붕괴 등의
재해피해를 최소화하고 영농기 안정적인 농
업용수 공급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도내 악취 민원해소와
생물성 연소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저감을 위해
17억원 규모의 농촌 환경공동체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축사 악취는
경기도 악취민원의 46.4%를 차지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개별농가에서 해결책을 찾기는 어렵다.
예산이 확보되면 경기도의 ‘악취개선 미생물제
지원 및 실증분석’을 통해 농가별 맞춤형
미생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더불어
축사 악취가 저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잔가지, 폐비닐과 같은 농업잔재물
불법소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오염원을 줄이기 위해
농촌 공동체에 잔가지 파쇄기도 지원한다.
공정하고 차별 없는 경기농정 실현을 위한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과
‘친환경 등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은
국산 과일 및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안
정적인 판로확보(계약재배)를 구축,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 예산은
연안 침적 폐기물 조사와 청소선 건조 관련으로,
청소선이 건조되면 매년 100~200톤의
침적폐기물을 경기도가 직접 수거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
2014년 ‘4·16 세월호 희생’의 교훈을 새겨
도민들과 학생들의 해양사고 대응 능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건립 중인
해양안전체험관은 내년 11월까지
건축공사를 마친 후 2021년 상반기 중
개관할 계획이다.
침수선박 탈출·이안류체험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고교 무상급식의 경우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 상황에서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건의사항을
이재명 도지사가 ‘수용’하면서
도 지원비율을 상향 조정,
도비 164억원을 추가 부담해
시군의 재정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또 농촌지역의 급속한 도시화 및 고령화로
사라질 위기에 직면한 토종종자 보존을 위해,
‘토종종자은행’을 설치해 31개 시군
토종종자 수집・발굴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2021년까지 토종작물을 주제로 한
테마파크인 ‘경기도 토종식물원’을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토종 테마파크로
조성해 더 많은 도민들에게 토종종자를
알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기도의 2020년도 예산안은
이달 25일부터 29일까지는 상임위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의 심의를,
12월 2일부터 13일까지 예결위 심의를 받게 된다.
경기도 박승삼 농정해양국장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와
농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
초고령화 진행 등으로 농촌은 위기상황”이라며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민기본소득 준비예산 확보
○ 2020년 농정·해양 분야 예산
전년대비 7.5%, 590억원 증가한 8,408억원 편성
- ‘전국 최초’ 농민기본소득 추진을 위한 준비 예산 확보
- 고교 무상급식 시군 재정부담 완화 위해
도비부담 상향해 20% 지원(656억원)
- 악취와 소각 없는 농촌환경 공동체 지원
문의(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연락처 : 031-8008-2611 | 2019.11.05 18:01:09
[참고]
2020년 예산.
2020년 국가예산 관련 내용들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9/2020-2020_0.html
경기도, 2020년 예산 ‘역대최대’
27조 319억원 편성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2020-27-319.html
경기도가 2020년도 농정·해양 분야 예산으로
전년 대비 590억원(7.5%) 늘어난
총 8,408억 원을 책정했다.
농정예산의 확대는
농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초고령화 진행,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등
대내외 농업농촌의 복합적 위기상황에서
‘농업 정책은 사양산업이 아니라
국가 주요 전략산업, 안보산업’ 이라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기조를 반영했다.
특히 이번 예산에서 주목할 점은
전국 최초로 농민 기본소득 도입 추진을 위한
조사 및 운영체계 구축 관련 예산
27억5,000만원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농민 기본소득은
타 지자체의 농가소득지원과 달리
농민 개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을
‘UN 농민 및 농촌 노동자 권리
선언(2018년10월)’에 기초해
농촌으로 확대시킨 정책이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중 조례 제정,
사회보장 협의 등 준비 절차를 거쳐
준비된 시군부터 하반기에 사업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요 사업예산으로
▲재해예방 및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농업 기반정비(90억 원)
▲어린이 건강과일과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활성화(501억 원)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 및 해양레저 육성(82억 원)
▲악취와 소각 없는 농촌 환경 공동체 지원(17억 원)
▲초중고 무상급식(1,689억 원) 등을 편성했다.
올해 80억 원 수준이었던 용·배수로 등
수리시설 및 농업기반 정비 사업을
내년도 90억 원까지 확대 편성함으로써,
태풍·가뭄에 따른 흙수로 유실 및 붕괴 등의
재해피해를 최소화하고 영농기 안정적인 농
업용수 공급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도내 악취 민원해소와
생물성 연소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저감을 위해
17억원 규모의 농촌 환경공동체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축사 악취는
경기도 악취민원의 46.4%를 차지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개별농가에서 해결책을 찾기는 어렵다.
예산이 확보되면 경기도의 ‘악취개선 미생물제
지원 및 실증분석’을 통해 농가별 맞춤형
미생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더불어
축사 악취가 저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잔가지, 폐비닐과 같은 농업잔재물
불법소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오염원을 줄이기 위해
농촌 공동체에 잔가지 파쇄기도 지원한다.
공정하고 차별 없는 경기농정 실현을 위한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과
‘친환경 등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은
국산 과일 및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안
정적인 판로확보(계약재배)를 구축,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 예산은
연안 침적 폐기물 조사와 청소선 건조 관련으로,
청소선이 건조되면 매년 100~200톤의
침적폐기물을 경기도가 직접 수거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
2014년 ‘4·16 세월호 희생’의 교훈을 새겨
도민들과 학생들의 해양사고 대응 능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건립 중인
해양안전체험관은 내년 11월까지
건축공사를 마친 후 2021년 상반기 중
개관할 계획이다.
침수선박 탈출·이안류체험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고교 무상급식의 경우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 상황에서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건의사항을
이재명 도지사가 ‘수용’하면서
도 지원비율을 상향 조정,
도비 164억원을 추가 부담해
시군의 재정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또 농촌지역의 급속한 도시화 및 고령화로
사라질 위기에 직면한 토종종자 보존을 위해,
‘토종종자은행’을 설치해 31개 시군
토종종자 수집・발굴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2021년까지 토종작물을 주제로 한
테마파크인 ‘경기도 토종식물원’을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토종 테마파크로
조성해 더 많은 도민들에게 토종종자를
알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기도의 2020년도 예산안은
이달 25일부터 29일까지는 상임위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의 심의를,
12월 2일부터 13일까지 예결위 심의를 받게 된다.
경기도 박승삼 농정해양국장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와
농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
초고령화 진행 등으로 농촌은 위기상황”이라며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