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전국 공시지가 변동률은 6.33%,
서울은 7.89% 상승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 65.5%로
2019년 보다 0.7%p 제고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등록일2020-02-12 11:00

[참고]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2/2019-942.html
​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 참고자료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2/2019_12.html

​2019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19년 개별공시지가 전국 평균 8.03% 올라…
2018년 대비 1.75%p 상승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5/2019-803-2018-175p.html

​경기도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
2018년 보다 5.91% 상승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2/5_12.html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0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가격*을 2020년 2월 13일 공시하였다.

 * 약 3,303만 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

평택(동부) 평택(동부) 고덕국제화계획지구~국도38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광역4A)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5-295(2015.10.26.)호,
평택시 고시 제2015-335(2015.12.4.)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9-231(2019.7.5.)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7-398(2017.12.29.)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8-379(2018.12.21.)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대로2-9호선(광역4A)
개설공사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20. 2.  .
평  택  시  장

평택시, ‘대규모 건설현장 관계자 등 간담회’ 개최

평택시,
‘대규모 건설현장 관계자 등 간담회’ 개최
- 정 시장, “건설현장에 더 많은
  지역업체 참여하도록 배려” 당부

담당부서-주택과
담 당 자-전태환 (☎031-8024-4147)
보도일시 : 2020. 2. 12.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1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관내 진행 중인 대형건설현장 관계자,
LH, 경기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 및
건설관련 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날 간담회는 그동안 현안사항으로 나온
관내 건설현장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및
지역건설경기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정장선 평택시장과
김승겸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도시주택국장 및 관련 부서장을 비롯해
대형 건설현장인 고덕국제화계획지구[LH,
경기도시공사, 삼성물산(주),
삼성엔지니어링(주), ㈜삼호, 제일건설(주)]와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중흥토건(주),
평택도시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평택지역 건설 관계자들과 건설관련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간담회에서는 지역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
신설된 전담부서(하도급관리팀)의 추진현황 및
지역업체 참여를 위한 주요 현안사항 공유,
실질적인 지원업무 등이 집중 논의됐다.
​
이날 참석한 지역건설단체 대표는
“평택시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건설현장에서는 지역업체들과
같이 일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며,
지역업체들의 자구적인 노력과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많은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장선 시장은 간담회 의견을 경청하면서
“대형 건설현장에 지역업체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 부탁드린다”고
당부하며,
“시에서도 관련부서 및 건설관련 단체들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평택시는 현재
민간 대형 공사현장 105여 개소와
공공발주현장 18여 개소에 대해
지역업체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그 동안 71개 건설사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매달 신규 건설현장관계자와 지역건설단체
대표들과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는 등
건설현장에서의 지역업체 참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방 쪼개기’ 극성… 화성시 선제대응 모범사례로

‘방 쪼개기’ 극성…
화성시 선제대응 모범사례로
○ 화성시, 이행강제금 매년 반복 부과 등
    강력 대응
○ 서철모 화성시장
    “불법행위 근절 위해 적극 행정 펼칠 것”

             화성시            등록일    2020-02-12


전국적으로 ‘방 쪼개기’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국토교통부가 적극 대응에 나선 가운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화성시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 10일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자체에 불법 ‘방 쪼개기’
단속 요령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그간 방 쪼개기는 대학이 밀집한 지역에서
기승을 부렸는데, 최근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자
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단속을
적극 독려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지자체들이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방 쪼개기’에 대한 단속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화성시의 선제적 대응이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화성시의 경우 향남지구와 동탄지구 일대가
불법 ‘방 쪼개기’로 몸살을 앓았다.
이에 시는 지난해 향남2지구 택지지구 내
위반건축물에 대한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시는 당시 270곳의 주택을 점검한 결과
22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65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지난달 초에는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미조치 된 107건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화성시의 이행강제금은
횟수에 제약 없이 매년 부과하도록 해
타 시군에 비해 강력한 제재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는 불법사항에 대해
건축물대장상 위반 내용을 표시하고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실시할 계획이다.

서철모 시장은
“방 쪼개기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시에서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시민들의 주거여건 개선과
선의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0년에도 향남, 남양, 봉담, 우정,
새솔동 등 택지지구 내 다가구 주택 가구 수
증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을 밝혔다.

시는 화성서부경찰서와
합동조사 및 수사의뢰를 통해
건축법위반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리고
미 조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화성지역위원회-화성시, 당정협의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화성지역위원회-화성시,
당정협의회 개최
- 신종CoV 확산방지 및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특별대책 마련

             화성시            등록일    2020-02-11

□ 더불어민주당
화성지역위원회 (임시)지역위원장과
국회의원(송옥주, 이원욱, 권칠승) 그리고
화성시(시장 서철모)는 11일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화성시의 총력대응 태세와 대책 방안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 당정협의회 개요 ]
ㅇ 일시: 2020. 2. 11.(화) 15:00
ㅇ 장소: 화성시청 상황실
ㅇ 참석자
 - (黨) 더불어민주당 화성 (임시)지역위원장, 국회의원
 - (市) 시장, 소관 실·국장, 정책보좌관, 비서실장 등    

□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환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염증 확산 차단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예산 및
행정지원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 화성시는 이를 위한 대책으로
▲소상공인(전통시장 및 상점가) 특례보증 및
   해당 수수료, 이자차액 보전 신속지원
▲세무서비스(3억 2천만원) 지원
▲행복화성 지역화폐 인센티브 10% 지급을
   포함한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 참석 국회의원들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을 3
0억에서 40억 규모로 증액해줄 것을 요구했고,
시는 이를 적극 반영키로 했다. 

□ 시는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중앙정부 지원금(2조원 규모)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으며,
코트라(KOTRA) 시장개척단 사업 개선방안과
어린이집 단기 퇴소 아동 수 증가에 따른
보육교직원 지원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 송옥주, 이원욱, 권칠승 국회의원은
“우리 시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애쓰고 있는
서철모 시장과 모든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경제위축에 따른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 이에 서철모 시장은
“코로나 감염증 극복을 위한
국회의원님들의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기업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화답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2020년 7월 개시 목표로 본격 시동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7월 개시 목표로 본격 시동
○ 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본격 준비절차 돌입
- 경기교통본부와 위․수탁 협약체결 후
  플랫폼 구축 작업 시작
- 교통비 지원 수혜자 확대를 위해
  도민홍보 중점 추진
○ 올해 6월까지 플랫폼 구축 완료 후
   이르면 7월부터 사업 시행
- 교통비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사용한 실적을 소급해 지원
​
문의(담당부서) : 버스정책과
연락처 : 031-8030-3822   | 2020.02.11 18:16:15

올해부터 시작되는 경기도의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절차에 돌입했다.
​
경기도는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
경기교통본부’를 이번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운영 사업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교통본부는
올 6월까지 교통비 지원 신청접수에
사용할 플랫폼을 구축하고,
관련 인력을 충원하는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도는 본격적인 사업 시작에 앞서
청소년들이 사업내용을 몰라
교통비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도민 홍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먼저 개학시기에 맞춰
도내 중고교 및 대학생들에게 사업내용을
직접 알려주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등과 협조,
모바일 가정통신문 발송이나
교내 게시판 홍보 포스터 부착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G-버스 TV, 주민반상회 안내문,
블로그,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모든 도민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알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통학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내 만 13~23세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민선7기에서 처음 도입됐다.
1인당 연간 12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사용한 교통비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교통비를 지원받으려면,
선불교통카드 또는 본인명의의
후불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교통비 신청은 본인이 지정한
1장의 교통카드만 가능하며,
올해 1월 1일부터 사용한 실적부터
소급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교통비 지급을 위한 지역화폐는
교통비 신청 시 발급받을 수 있다.
​
지원이 가능한 교통수단은
경기도 시내버스(일반형, 광역형,
M버스, 경기순환) 및 마을버스다.
경기도 시내·마을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환승한 서울·인천 버스 지하철 이용 내역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뤄진다.

박태환 교통국장은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언론·뉴미디어 등
사전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정확한 세부사업 일정 등은
6월경 경기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따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