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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29일 일요일

2020년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

2020년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
경제활력 제고, 편안한 일상을 위한
「2020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 발표
- 국토교통 7+7 혁신과제 선정 및 규제혁신 TF 운영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록일:2020-03-22 11:00

[참고]
경기도,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년~2040년)
국무회의 통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20-1360-5-20202040.html

국토교통부,
『미래 국토발전 전략』수립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7/blog-post_5952.html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0년 3월 23일(월) 경제활력 제고 및
국민의 편안한 일상을 위한
2020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방안은
체계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최근 침체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미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기 위해 수립하였다.

ㅇ 규제혁신 추진계획은
규제혁신의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7+7 규제혁신과제 선정,
규제혁신 추진을 위한
「국토교통 규제혁신 TF(1차관 주재)」
구성 및 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2019년말 기준 도시개발사업 현황, - 2019년말 도시개발사업구역수 306개, 총 면적 109.3㎢ 시행 중 -

도시개발사업 현황
- 2019년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담당부서:도시활력지원과 등록일:2020-03-26 06:00

[참고]
2018년말 도시개발사업 현황
- 2018년 말 기준 전국 303개 도시개발사업 시행 중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4/2018-303.html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7개 광역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개발사업 현황조사(2020년 1~2월)를 바탕으로
2019년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를 발표하였다.

ㅇ「도시개발법」
시행(2000. 7. 28.)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의 수는 524개,
총 면적은 167.5㎢로
여의도 면적(2.9㎢)의 약 58배 규모이며,
이중 218개(58.2㎢) 사업이 완료되고
306개(109.3㎢)는 시행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